국회의원 안 명 옥

과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의무사무관

신경과

교수

이 은 아

김 태 유

하 명 주

박 유 미

송 은 향

배 성 권

서울시립서북병원신경과

김해한솔병원신경과

서울시립서북병원

서울시마포구보건소

서울시립서북병원

고신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2005. 9. 29

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6

2005. 9. 29

⃟ 들어가는 말

❙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문제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 영역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아주 높은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치매 10年 對策(1996~2005)」을 발표하는 등  치매노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10년이 지난 2005년 9월 현재까지도 치매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최근 치매로 인하여 가정파탄, 자살, 살인, 인권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들이 없으며, 치매환자들은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개별가정과 주부양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가정에서는 가중되는 부양부담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렇게 가중되는 부양부담의 한계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의존성 노인, 특히 치매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자료집은 2005년 5월 11일 안명옥의원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치매대책T/F의 토론내용들을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다양한 세부 주제들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본 자료집은 2005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인지?” “치매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 목    차 • •

들어가는 말	1

Ⅰ. 치매와 인구고령화	7

1. 인구고령화와 치매노인의 증가	9

1.1 인구고령화	9

1.2 치매노인의 증가	14

2. 치매의 정의와 유형	17

2.1 치매의 정의	17

2.2 치매유병율	18

2.3 치매의 원인과 유형	20

1)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치매	21

(1) 알쯔하이머병	23

(2) 전측두엽 치매와 픽병	25

(3) 파킨슨병과 헌팅톤병	25

(4) 루이소체 치매	26

2) 혈관성 치매	27

3) 감염 질환에 의한 치매	29

(1) 신경매독	29

(2) AIDS에 의한 치매	29

(3) 크로이츠펠트-제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29

4) 독성물질에 의한 치매	30

(1) 알코올성 치매	30

(2)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치매	30

5) 가성치매와 우울증	30

6) 기타의 원인에 의한 치매	31

(1) 정상압 수두증	31

(2) 두부외상	32

(3) 대사성 장애에 따른 치매	32

7) 경도인지장애	32

Ⅱ. 우리나라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35

1. 치매 10년 대책	37

2. 치매상담센터의 실태와 개선방안	40

3.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44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56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62

6. 치매환자 진료실태와 개선방안	67

6. 가족부양부담의 실태와 개선방안	69

6.1 가족부양부담의 현실	69

6.2 차상위 계층의 가족부양부담	70

7. 보건의료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71

7.1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의 실태와 개선방안	71

7.2 지역사회의 이원화된 치매관리 실태	72

7.3 치매환자의 약물 치료 제한의 문제	73

7.4 인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작업‧음악‧미술‧원예 요법등)의 필요성	75

Ⅲ. 주요선진국의 치매관리 정책	77

1. 주요선진국의 치매정책 시사점	79

1.1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79

(1) 미 국	80

(2) 독 일	81

(3) 영  국	81

(4) 대  만	81

(5) 일  본	82

1.2 일본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84

1.3 영국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88

1.4 미국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91

1.5 네덜란드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95

Ⅳ.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101

1. 단기적 정책과제	103

1.1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	103

1) 1단계 : 행정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필요성 제고	103

2) 2단계 :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103

3) 3단계 : 조기진단 및 예방체계 구축	104

4) 4단계 :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지	105

5) 5단계 : 지역밀착형 치매환자 입소시설의 필요성	111

6) 6단계 : 지역밀착형 치매노인 위탁시설	112

1.2 국립치매센터 건립	112

1.3 치매2020플랜 수립	113

1) 1단계 : 치매유병율 조사 실시	113

2) 2단계 : 전국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 정도 파악	113

3) 상호부조 시스템 도입	114

2. 장기적 정책과제	114

2.1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114

2.2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115

2.3 한국형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 구축	116

1) 전국민을 위한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의 구축	116

2) 복지도우미 제도의 허와 실	117

3)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118

4) 간병인 제도와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119

부    록

1. 치매관련 법규	129

2. 老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	136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4. 치매진단 검사도구	166

5. 서울시 노인의 치매 검진결과 및 인식도 비교	172

6.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지 및 치매 조기검진 battery	192

참고문헌	201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Ⅰ. 치매와 인구고령화

1. 인구고령화와 치매노인의 증가

Ⅰ. 치매와 인구고령화

Ⅰ. 치매와 인구고령화

1.1 인구고령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21세기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고, 노인인구 증가는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인구구조 특징이 “베이비 붐”과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였다면, 21세기는 “인구고령화의 혁명”,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문화,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차분히 한걸음씩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환경과 및 경제의 발달, 의료기술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평균수명 77.9세이고 점차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고, “인생 80세의 시대”는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노인부양부담은 2005년엔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부양하게 됩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39.3%에서 2010년 37.3%로 다소 낮아진 후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 54.7%, 2050년 86.1%로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2005년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47명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정도이나 2030년에는 215명, 2050년에는 416명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수명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단위 : 세)

구 분	1971	1981	1991	2002	2005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6.2	71.7	77.0	77.9	79.1	81.0	81.9	83.3
남 자	59.0	62.3	67.7	73.4	74.8	76.2	78.2	79.2	80.7
여 자	66.1	70.5	75.9	80.4	81.5	82.6	84.4	85.2	86.6
차 이	7.1	8.2	8.2	7.0	6.7	6.4	6.2	6.0	5.9

<세계 각 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도달 년도			증가 소요 년 수		비고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자료집」, 200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 241	38 124	42 869	47 008	48 294	49 220	49 956	49 329	42 348
0～14세	13 709	12 951	10 974	9 911	9 240	8 013	6 297	5 538	3 799
15～64세	17 540	23 717	29 701	33 702	34 671	35 852	35 838	31 892	22 755
65세+	991	1 456	2 195	3 395	4 383	5 354	7 821	11 899	15 7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인구피라미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단위 : 인구 백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1.2 치매노인의 증가

치매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서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치매유병율은 2배씩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노인수 추계(2000~2020)」에 의하면 65세이상 치매환자 수가 2000년 277,748명, 2005년 363,789명, 2020년에는 703,890명으로 급증하여 15년만에 환자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수 추계」, 2005.9.21

특히, 치매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있어 급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에 의하면, 보험대상자의 총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0.8%(2,391억원)에서 1995년 12.2%(7,281억원)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19.3%(3조6,356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 구성비가 10.9%인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8.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 2004.6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2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을 추계한 결과, 2003년에 596,467명, 2010년에는 794,151명, 2020년에는 1,144,88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수 추계(2000～2020)>

보건복지부, 「2000~2020 치매노인수 추계」, 2005.9.21

(단위 : 천명)

연령	추계 치매노인 수					비고
	2000	2005	2010	2015	2020
65～69	30,299	37,937	40,494	47,778	60,711
70～74	42,241	56,247	70,010	75,961	89,692
75～79	83,331	103,976	136,246	170,985	184,510
80세이상	121,877	165,628	213,694	285,326	368,977
치매노인수	277,748	363,789	460,444	580,050	703,890
치매유병률(%)	8.2	8.3	8.6	9.0	9.0

주)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2005.1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97.12

<치매의 정도별 유병율>

보건복지부, 「2000~2020 치매노인수 추계」, 2005.9.21

구 분	비 율	치매정도별 치매노인수 추계					비고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100.0	277,748	363,789	460,444	580,050	703,890
경증	59.2	164,427	215,363	272,583	343,390	416,703
중등증	27.2	75,547	98,951	125,241	157,774	191,458
중증	13.6	37,774	49,475	62,620	78,886	95,729

주) 경증 : 독립적인 생활영위 가능, 개인위생 유지,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 보유

중등증 : 독립적인 생활이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 필요

중증 :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실,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개인위생 유지 불능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대상자 전망>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2004.6

구분	시설			재가					합계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 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596,467
2005	24,603	60,234	84,837	24,755	113,079	217,427	215,244	570,505	655,342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4,040	261,389	692,813	794,151
2015	34,721	85,006	119,726	35,976	164,336	315,981	312,809	829,101	948,828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1,144,880

<노인의료비(65세이상)>

국회의원 안명옥‧국회의원 임태희‧연세대학교의과대학본과4학년 6명,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 “국회의원과 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정책자료집”」, 2005.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및 진료실적」, 2005)

2. 치매의 정의와 유형

2.1 치매의 정의

치매(癡呆)는 “어리석을” 또는 “미치광이” “癡”에, 미련할 “呆”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디멘치아(dementia)를 치매로 표현하는데, “디(de)의 제거 한다”와 “멘스(mens)의 정신”, “티아(tia)의 질병”이란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신이 제거된 질병”입니다. 이러한 치매의 의미는 치매에 대한 원인이나 유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1760년대에 통용되던 정의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매의 종류나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지면서 정신이나 마음의 병이 아닌 뇌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은 “치매”의 정의를 2005년 5월에 제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로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는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지적 능력(의학적으로는 인지 기능으로 불림)의 상실을 일반적으로 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치매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치매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DSM-Ⅳ(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1994)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직업 및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기억 정애를 위시하여 실인증, 실어증, 실행증, 전두엽기능장애 등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규정하고, 둘째는 ICD-10(국제질병분류제10차개정판, 1992)를 근거하여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상에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기억장애, 사고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로는 ”지능이 완전히 발달한 이후에 다양한 내과적 혹은 신경과적인 원인 질환에 기인한 뇌 손상이나 위축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 활동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인지장애, 정신증상, 일상생활 영위기능 장애 및 신경 징후를 동반하는 증후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치매의 정의”에 대한 의견수렴」, 2005.5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으로 이는 신경세포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치매의 정의“에 대한 의견수렴」, 2005.5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치매는 정신지체와는 달리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기억력을 위시하여 지남력,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기능,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의 여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치매의 정의”에 대한 의견수렴」, 2005.5

2.2 치매유병율

앞서 언급하였듯이 치매유병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치매노인도 절대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치매유병율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치매유병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유병율은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癡呆管理 Mapping 開發 硏究」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의 8.3%가 치매환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유병율 조사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국가차원의 치매유병율 조사 및 연구는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우리나라 치매유병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유병율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주관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癡呆管理 Mapping 開發硏究”」, 1997.12

우리나라는 8년 전의 치매유병율 8.3%를 적용하여 치매노인 수를 추계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정부가 치매관리에 소홀하다는 증거이고, 특정 질병에 대한 유병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입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연례적인 치매유병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하여 치매유병율을 파악하는 등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별‧연령별 치매 유병율>

연구자	유병률	성별 유병률		연령별 유병률
		남자	여자	60～64	65～69	70～74	75～79	80+
박종한 등	11.3	7.2	15.4	-	3.1	7.0	16.1	38.9
보건사회연구원	7.0	4.6	10.6	2.6	4.7	6.6	7.0	31.5
서울대학교	9.4	8.4	10.3	-	3.7	6.7	14.9	27.2
보건사회연구원	2.0	1.3	1.5	0.3	0.9	0.5	2.2	8.8

자료 : 1) 박종한․고효진 (1991) 경북 영일군 어느 면지역 노인들에서 치매의 원인

적 분류 및 주요치매의 상대적 유병률, 신경정신의학. 30, 885～891

2) 이가옥 외 (1991) 가정봉사원제도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 (1994). 치매환자 관리사업개발

4)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치매의 원인과 유형

일반적으로 치매를 병명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병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감기, 결핵, 폐암에 걸렸을 수 있듯이, 치매도 9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병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쯔하이머 치매이고,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이며, 이외에도 파킨슨 증상을 동반한 루이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질병이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신경계 질환이 중요한 치매의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흔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생하는 병’이라든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보호자나 환자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통념상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치매에 의한 병적 증상인 일상생활 장애를 감지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에 의한 치매 문제의 조기해결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치매

치매란 뇌신경이 서서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빠져 가는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는 병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적 능력이 정상적으로 성숙되었던 사람이,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기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적인 기능이 나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정상적인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퇴화하거나 바보가 되어가는 병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주요한 증상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추상적 사고력, 시간과 공간기능의 장애, 판단 및 충동조절과 같은 대뇌피질의 기능장애가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은 기억력 감소인데, 오래된 과거의 것 보다는 최근의 일에 대한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는, 초기에는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그 날 또는 그 전날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고,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아 “그것, 저것”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놓거나, 음식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방치하다가 화재를 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기억과 언어능력이 저하되므로 의욕저하가 동반되며 외부 일에 관심도 줄어들게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매가 점차 진행되면 과거의 기억들에 대하여 심하게 장애가 발생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며 자신의 이름이나 가까운 가족에 대한 기억 정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인격의 변화도 병의 진행 중에 동반되는데, 꼼꼼했던 사람이 평소에 했던 당연한 일에 게을러진다든가, 매사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남을 의심하고, 마음의 생각과 실제 상황과 구분을 못하여 망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족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말기에는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하거나 걷는 것도 불가능 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대소변 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는 이러한 상태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약 10년 정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가족들의 고통이 심한 질병입니다.

스웨덴에서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치매에 걸리면 평균 9년 정도 사는 데, 치매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국가비용을 분석하여보니 75% 이상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ndres Wimo, Goren Karlsson and Bengt Winblad. Health economic aspects of dementia.  In:John O'Brien ed. Dementia, 2nd ed. Arnold, London, 2000:207-216

즉, 치매환자의 경우 중증환자에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증치매환자가 되기 전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치매에 대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중증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치매초기증상을 유지하게 하는 노력도 앞선 선진국의 치매관리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미 언급되어 있고, 세계 의료모임, 치매관련 학술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 질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쯔하이머병

알쯔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질환들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노화에 의한 일반적인 치매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한 독일인 의사인 알로이스 알쯔하이머(Alois Alzheimer)의 이름을 따온 병명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이 이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06년 알쯔하이머 박사는 당시로는 매우 희귀한 뇌신경질환으로 생각되는 병을 앓다가 사망한 여자의 뇌조직의 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이 병에 특징적인 병리 소견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들(Plaques:노인성반)과 신경세포 안에서 신경원 섬유들이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는 소견(Tangles:신경섬유원 농축)을 관찰했습니다. 그 외에도 알쯔하이머병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변화로는 기억과 그 외에 다른 지적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뇌 부위에 있던 신경 세포들이 많이 없어진 것과 이러한 뇌신경세포 사이에서 오가는 아주 복잡한 신호들을 서로 전달해 주는데 필요한 어떤 특정 화학물질의 양이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치매를 야기시키는 주원인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염색체 이상 등에 의해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쯔하이머병 환자에서는 기억을 포함한 고위의 지적능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뇌 부위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러한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들을 전달해 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많이 떨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뇌신경세포 수의 감소나, 신경전달물질의 저하는 뇌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치료에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높이는 물질이 치매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많이 소실되면 치매치료제의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알쯔하이머병 환자는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쯔하이머병의 첫 번째 증상은 아주 가벼운 건망증이며 그 이후에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 구사력, 이해력, 읽고 쓰기 능력 등의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병이 심해지면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으며,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 세수나 목욕 등 위생생활이나 대소변가리기를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나 가족도 잘 모르는 상태로 치매가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고, 중증으로 병이 심해져서야 치매가 온 것을 알아채는 병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뇌MRI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뇌MRI:

뇌세포의 소실로 치매가 발생함

(2) 전측두엽 치매와 픽병

전측두엽 치매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있는 뇌세포가 퇴행하는 특징을 가지는 치매입니다. 전측두엽 치매 및 픽병은 알쯔하이머 치매와는 달리 기억장애보다는 행동장애, 인격장애가 초기에 나타나고 나중에 기억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쯔하이머병 보다는 비교적 젊은 중년층에서 걸리고, 계속적으로 증상이 심해져 결국은 언어장애와 이상행동증을 보입니다. 전두엽장애로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를 쉽게 내는 등 성격의 변화도 심합니다.

한가지 일만 집착해 반복해서 하거나, 식욕이나 성적인 욕구가 증가하기도 하며, 알쯔하이머병 환자보다 더 빨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3) 파킨슨병과 헌팅톤병

파킨슨병은 몸과 팔, 다리가 굳으면서 동작이 어둔해지고,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고 보폭이 줄고, 걸음걸이가 늦어지는 등의 증상을 주로 보이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걸린 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환자들 중 30~40% 정도가 파킨슨병의 말기에 치매의 증상을 나타내며,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일부도 병이 진행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헌팅톤병은 유전적 질환으로, 특정 뇌 부위의 신경 세포들이 소실로 생깁니다. 노인들에게서는 치매가 주로 나타나고, 젊은 사람에게서는 얼굴이나 팔 등이 춤추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여지는 무도증이나, 정신질환이 생깁니다.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인격과 지적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도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치매는 말기에 나타납니다.

(4) 루이소체 치매

루이소체 치매(Lewy body)질환은 치매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은 원인으로 미만성 루이소체 치매(DLB)라고도 합니다. 파킨슨병처럼 몸이 느려지는 증상과 함께 알쯔하이머병과 유사한 치매증상을 보입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병의 진행 양상이 알쯔하이머병과는 다르고, 인지능력장애의 심한 변화를 보이면서 간혹 의식장애도 나타납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초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심해졌다가 좋아졌다 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루이소체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환각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 환자들의 환각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향정신병약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병이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루이소체치매에 적합한 약제를 사용하면, 기적처럼 금방 호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제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판별이 더욱 중요합니다.

2) 혈관성 치매

치매의 원인들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것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에도 그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뇌를 공급하는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반복되는 뇌졸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이차적으로 뇌세포가 소실되어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양보다 우리와 같은 동양에서 자주 나타나는 치매의 원인이면서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아 특히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질병입니다.

혈관성 치매환자는 인지능력이나 정신능력이 조금 나빠졌다가 멈추고, 다시 갑자기 조금 나빠졌다가 멈추는 계단식 악화를 주로 보입니다. 알쯔하이머병에 비해 팔, 다리 등의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나 음식을 삼키는 기능의 장애 또는 시야장애, 보행장애 등과 같은 뇌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흔히 나타납니다.

혈관성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의욕이 없어지고 게을러지고, 보행장애가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증상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노화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라고 생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음주 등에 의해 위험률이 적게는 1.7배에서 3~5배까지 증가합니다. 알쯔하이머병 환자에서도 뇌졸중이 동반된 경우에 예후가 20배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쯔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쯔하이머 병과 혈관성치매의 특징 비교 분석>

특 징	알쯔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발 병	서서히 발병	갑자기 발병
진 행	서서히 진행	계단식 악화
인지기능장애	전반적인 장애	부분적인 특이 장애
신경학적 결손	드물다	흔하다
뇌경색의 위험인자	동반할 수 있다	흔하다
치료예후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좋다
분 포	50~60%	20~30%

혈관성 치매환자의 뇌MRI:

하얗게 보이는 것이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은 것이다

3) 감염 질환에 의한 치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감염질환도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를 유발합니다.

(1) 신경매독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가 소개되기 전에 신경매독은 중요한 치매의 원인질환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 AIDS에 의한 치매

AIDS 환자의 반 이상에서 치매증상을 일으킨다. 임상증상은 서서히 시작되며 무감동, 건망증 집중곤란, 정신병적 증상, 보행실조, 간대성 근경련 등을 보입니다. 신경병리학적 소견으로는 전반적인 대뇌위축이 일어나며 백질부위에 수초탈락, 산란성 공포와 다핵성 거대세포 등이 나타납니다.

(3) 크로이츠펠트-제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이 병은 인간광우병(mad-cow disease)이라고도 하며 젊은 층과 중년층에서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루츠펠트-제이콥병은 백만명 당 한명 꼴로 매우 드문 병이지만 매우 치명적인 뇌신경계 질환으로, 프라이온(prion)단백질이라 불리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면서, 시야장애나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이후 의식장애와 함께 근육의 간대성근경련과 같은 불수의적 운동 그리고 팔, 다리에 허약감, 앞이 잘 안 보이는 등의 시각 증상으로 시작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하여 결국은 혼수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됩니다.

4) 독성물질에 의한 치매

만성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독성 물질 또는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의해서도 혼돈상태가 유발될 수 있고, 인지장애나 치매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나, 젊은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나이의 사람에서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금주나 절주로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2)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한 치매

여러 가지 종류의 독성물질이 중추신경계에 각종 장애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뇌손상을 일으켜 치매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구리와 납 등의 중금속과 살충제, 가스, 화학물질 등이 원인이 됩니다.

5) 가성치매와 우울증

노인 연령층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가성치매라고 함)을 보일 수가 있어 치매의 진단에 있어 우울증을 감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매환자들에게서도 초기에 우울증이 매우 흔하게 (약 40%에서 관찰됨)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우울증을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증상으로는 슬픈 기분, 사고장애, 집중력 부족, 절망감, 활동성 저하 등이 있는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느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한 가지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됩니다.

우울증은 대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치매와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에 지적능력의 장애를 더욱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 치매의 발생율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치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타의 원인에 의한 치매

치매증상을 유발하거나 치매와 비슷한 임상소견을 보이는 기타 질환들을 보면 뇌종양, 두부 손상, 대사성 뇌 질환, 갑상선 질환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개 치료가 가능합니다.

(1) 정상압 수두증

뇌 안에는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뇌실이라는 방이 있는데,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거나 원활하지 못하면 뇌실 안에 뇌척수액이 점차 많이 고이게 됩니다.

정상보다 많은 뇌척수액이 뇌실이라는 물주머니에 고이면, 치매, 소변장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뇌막염이나 뇌염, 두부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압 수두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뇌척수액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시행하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2) 두부외상

두부외상에 의해 두개골(머리뼈)과 뇌 사이의 막에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함으로서 두통, 사지마비, 보행장애와 함께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반복적인 두부외상에 의해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되어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면 치유 가능합니다.

(3) 대사성 장애에 따른 치매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 B12 및 엽산 결핍증, 당뇨병, 만성 간 질환 및 간장질환의 합병증에 의해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들 질환은 대부분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7) 경도인지장애

치매의 상태는 아니지만 치매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경도인지장애를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경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으로 예방의 목적으로 관리해야 할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같은 나이나 학력의 정상인 평균에 비해 기억장애 등 인지기능의 수준이 분명히 낮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뇌기능이 떨어져 변화가 많음에도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직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 중 12%정도가 매년 계속적으로 치매로 진행하여 4년 정도 지나면 반수 정도가 치매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는 정상노인의 17~34%가 가지고 있고, 치매유병율보다 4배이상 높으므로 국민의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사업의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치매의 진행정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임상적 경과가 매우 다양해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병입니다.

국내에서는 질병을 신경병리학적 소견, 원인, 병변의 진행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치매관련 질병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F00~F03)>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2002

분류코드	질병명	비고
F00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0	조발성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1	만발성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9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치매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1	다발경색 치매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피질 및 피질하의 혼합된 혈관성 치매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F02.2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F02.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F02.8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Ⅱ. 우리나라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1. 치매 10년 대책

Ⅱ. 우리나라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Ⅱ. 우리나라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1995년 「치매 10年 對策(1996~2005)」을 발표하여 1996년부터 10년간 치매노인 특별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매 10年 對策(1996~2005)」의 네 가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첫째, 치매예방 또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입니다. 그 일환으로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하여 운영하고, 치매상담센터 상담인력은 기존 보건소 상담직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환자 신고에 따른 치매예방‧치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정보제공을 합니다.  1997년까지 치매의 조기발견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치매검진 기법의 개발‧보급과 60세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정기건강 검진시 치매특별검진기법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충입니다. 가정에서 부양‧보호가 힘들고 상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을 입소 및 보호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소대상은 중증치매노인(2005년 약 34,000명 추정) 중 재가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이용자(50%)를 제외한 자로 약 17,000명입니다. 확충계획은 2005년까지 170개소 증설(무료‧실비 : 70, 유료 : 100)하는 것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노인은 무료, 일반노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실비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확충계획>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소	170	10	16	18	18	18	18	18	18	18	18

셋째, 치매전문의료기관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전문의료기관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전문의료기관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 시‧도별로 1개소 이상 건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치매전문의료기관 운영방법은 외래 또는 단기입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정기간(6개월)이상 경과 후에는 가정이나 시설보호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전문종합병원으로 육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확충계획>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개소	16	3	3	3	3	4

넷째,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에게 간병‧목욕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의 보호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치매노인 가정에 간병인, 생활보조원 등을 파견하여 간병, 식사‧목욕수발, 병원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확충계획으로는 1995년 23개소에서 2000년까지 23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었고, 유급봉사원 확보배치는 1개소당 2~3명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로 낮 동안 또는 수일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계획은 1995년 15개소에서 2000년 238개소로 확충하였고, 물리치료기 등 장비 및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보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목욕 및 운송서비스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에 자동목욕 설비를 설치하여 일반 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치매노인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전문진료기관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등에 특수차량 구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확충계획>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단위 : 개소)

구 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38	33	40	50	50	65
주간보호센터	238	10	50	50	50	78
단기보호센터	238	10	50	50	50	78
이동목욕차량	238	-	50	50	50	78

1996년부터 인구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를 예측하여 치매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주부양자들을 위한 정책 개선을 시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고, 치매로 인한 자살, 살인, 유기 등의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은 2005년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월 21일 세계치매의 날 기념 치매환자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연내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대책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은 “치매예방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2. 치매상담센터의 실태와 개선방안

치매상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 의하여 1997년부터 지역보건소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6월에 제출한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는 121개입니다. 그 외 보건소 자체경비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는 115개로 총 236개가 있고, 전국 246개 보건소 중에서 10개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강원도 양양(15.6%)과 평창(15.1%)의 경우에는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정부의 치매관리가 소홀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2005.7

고령사회 :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가 14%이상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상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구성비」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상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구성비」

치매환자추계대비 전국의 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비율은  4.7%(16,1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의하면, 치매상담센터의 인지율은 24.9%이며, 이용경험률은 과거이용경험이 0.7%, 현재 이용중이 1.0%로 매우 저조합니다. 치매상담센터는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보건소 내에 설치하였지만, 이용실적과 인지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3

치매상담센터의 치매상담전문요원 교육 이수자가 40.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치매상담전문교육대상자가 45명인데, 전문교육이수자는 8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치매상담전문교육대상자가 49명인데, 전문교육 이수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경우는 치매상담전문교육대상자가 24명인데, 8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나 치매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치매상담전문요원 교육은 치매등록 및 관리에 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전문요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충청북도의 13개 치매상담센터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여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치매상담전문요원교육 : ①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②교육시간 : 년 3회실시-2005.5.9~5.13/ 2005.9.5~2005.9.9 /2005.11.28~12.2, 각 1주일(5일)교육, 노인건강관리과정(치매관리 12시간포함)

일반인들과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치매관련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236개 치매상담센터 교육수혜자가 30만8천66명인데, 그 중 치매환자 가족은 13.1%인 4만4백92명에 불과합니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2004년 12월 현재 전국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수는 16,122명입니다. 충청남도는 65세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13.3%으로 전국평균 8.5%보다 크게 높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환자의 증가와 필연적이며, 특히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은 노인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치매상담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비율은 6.9%에 불과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치매환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충청남도, 「200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05.9

보건복지부는 2005년 6월에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 된 사업의 성격상 기존 치매상담센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해결하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센터를 확대․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2005.7

(단위 : 개소, 명)

구 분	보건소 개소수	치매상담센터설치보건소 수	65세이상노인수 통계청, 「2004년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 65세이상 인구」, 2005.6.3	치매유병률8.3% 적용 치매노인 수 추계	등록치매 노인수 및 비율			상담요원전문교육			치매관련교육
					계	남	여	계	이수	미이수	계	일반	치매가족
합계	246	236	4,124,946	342,371	16,122 (4.7%)	4,159 (26.9%)	11,294 (73.1)	315	129 (41%)	186 (59%)	308,066	267,574 (87%)	40,492 (13%)
서울	25	25	689,986	57,269	1,790	524	1,266	45	8	37	10,931	9,152	1,779
부산	16	13	285,927	23,732	743	163	580	25	7	18	4,866	4,626	240
인천	10	10	169,549	14,073	575	172	403	10	2	8	4,519	3,542	977
대구	8	8	186,250	15,459	264	69	195	9	6	3	2,263	2,090	173
광주	5	5	94,606	7,852	329	76	253	6	4	2	3,395	2,506	889
대전	5	5	95,099	7,893	658	211	447	7	5	2	2,488	1,131	1,357
울산	5	4	54,399	4,515	271	71	200	5	1	4	1,591	1,425	166
경기	40	39	709,953	58,926	2,386	832	1,554	49	7	42	18,180	16,481	1,699
강원	18	13	175,187	14,541	770	179	591	21	8	13	9,730	8,722	1,008
충북	13	13	162,747	13,508	669	-	-	19	12	7	31,780	27,861	3,919
충남	16	16	255,030	21,167	1,476	405	1,071	24	16	8	126,036	114,318	11,718
전북	14	14	237,663	19,726	2,038	466	1,572	16	11	5	13,714	6,770	6,944
전남	22	22	295,568	24,532	905	221	684	22	16	6	41,955	38,647	3,308
경북	25	25	348,758	28,947	1,147	329	818	27	11	16	22,082	19,457	2,625
경남	20	20	310,934	25,808	1,267	294	973	23	12	11	13,797	10,217	3,580
제주	4	4	53,290	4,423	834	147	687	7	3	4	739	629	110

1997년부터 시작된 치매상담센터 설치, 치매등록 및 관리사업은 8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초기단계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상담센터의 미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운영 실적 저조,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주부양자 관리의 문제 등은 현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치매’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과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치매상담센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원화 된 조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치매상담센터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 전국 보건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은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보건정책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치매상담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 적절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6월에 전국 246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3.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요양병원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법’ 제3조제5항(요양병원)의 규정에 의거 1996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관련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 설립 및 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등이 병원 건축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동 부지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합니다. 병원개설 명칭은 “시‧도립(또는 군립) 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의 법인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고지원기준은 건축비, 증축비, 장비비의 50%(지방비 50%)으로 「노인치매병원 국고지원기준 현황」과 같습니다.

<노인치매병원 국고지원기준 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구분	시‧도립병원	군단위병원(농어촌지역)	비고
건축비	- 2,336백만원(1,200평) ※지방비 2,336백만원 - 1,576백만원(835평) ※지방비 1,576백만원 ⃟ 2개년도 계속사업 (1차년도 50%, 2차년도 50% 지원)	- 646백만원(340평), ※지방비 646백만원
증축비	- 723백만원, ※ 지방비 723백만원
장비비	- 224백만원 ※지방비 224백만원 ⃟ 단년도 사업	- 150백만원 ※지방비 150백만원 ⃟ 단년도 사업
		※ 건립부지 및 운영비는 국고 지원 없음

(자료 : 안명옥의원 재구성, 보건복지부, 2005)

<노인치매병원 설치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연도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62	3	-	-	-	-	2	10	17	10	8
시‧도립	50	3	-	-	-	-	2	5	13	8	7
군단위	12	-	-	-	-	-		5	4	2	1

<노인치매병원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노인치매병원 건립 및 운영현황(2005.9)」, 2005.9.27

시도	계	운 영 중	건 축 중
계	62 (7,629)	26 (3,562)	36 (4,067)
서울	1 (90)	서울시립서대문병원(90)
부산	3 (596)	부산노인전문제1병원(200)	부산제2치매요양병원(198) 부산제3치매요양병원(198)
대구	2 (325)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216)	대구치매요양병원(109)
인천	1 (13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132)
광주	1 (200)	광주인광치매요양병원(200)
대전	1 (132)	대전광역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132)
울산	1 (150)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150)
경기	6 (1,134)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104)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238)	안산치매노인병원(100) 경기북부치매요양병원(230) 경기서부요양병원(230) 경기북부2치매병원(232)
강원	2 (350)		강릉치매요양병원(200) 춘천치매요양병원(150)
충북	4 (422)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72) 충북도노인전문병원(140) 충주시노인전문병원(120)	제천치매요양병원(90)
충남	6 (520)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90)	공주치매요양병원(90) 천안치매요양병원(90) 논산치매요양병원(90) 서천치매요양병원(70) 서산치매요양병원(90)
전북	6 (537)	전주노인복지병원(187)	완주치매요양병원(50) 정읍치매요양병원(90) 부안치매요양병원(50) 익산치매요양병원(110) 임실치매요양병원(50)
전남	8 (606)	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76) 영광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70)	무안치매요양병원(90) 보성치매요양병원(90) 진도치매요양병원(50) 신안치매요양병원(50) 여수치매요양병원(90) 고흥치매요양병원(90)
경북	12 (1,500)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166)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50)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19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42)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260) 청도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50)	포항치매요양병원(150) 영천치매요양병원(50) 경주치매요양병원(150) 문경치매요양병원(150) 영주치매요양병원(90) 구미치매요양병원(150)
경남	8 (935)	경남도립치매요양병원(135) 창원시립치매요양병원(150)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150) 경남양산도립전문병원(150)	마산치매요양병원(90) 거창치매요양병원(50) 통영치매요양병원(150) 남해치매요양병원(60)
제주	-

* (  )은 병상수임

* 계획상의 병상수와 자부담 등에 따라 준공시의 병상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시‧도립 노인치매병원과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및 인력기준, 장비기준, 행정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립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인력기준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1인 이상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규칙 또는 조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합니다. 군립치매요양병원은 인구고령화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치매환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단위 지역별로 소규모 병원을 건립토록 지원하므로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병원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소유, 인력의 소속 등을 명확히 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군립노인치매병원의 인력기준은,  의료인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 관련 「별표4」에 따른 정원을 확보한 후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비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본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되 활용도가 낮은 고가의 장비구입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90병상 이상 규모병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신축공사 조기 집행 강화를 위하여 「노인치매병원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를 준수하여 최대한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당해 년도 내 공사를 착공(공사진도율 30∼50% 수준)하여 다음 해에 개원ㆍ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신문공고, 관보게재 등 공모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의료법인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공사진행 및 예산집행 상황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공사설계 및 공사진행 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연 2회(6월말, 12월말)이상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ㆍ개선하여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노인치매병원 설치의 필요성, 기본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군립 노인치매병원 장비비치 기준>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① 일반진료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X-선 필름 판독대	1
검안검이경	1
머리반사경	1
비경	1
타진기(hammer)	1
수액걸이	4

② 환자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	40
Bathing machine(water strecher)	1
wheel chair - special function - general	2 10
strecher car	1
자동체중신장계	1
walker	4
소변기	10
대변기	10

③ 재활장비

장 비 명	수량(대, 개)
온습포기구(hot pack tank)	1
Ultrasound 온열치료	1
자전거 근력운동기	1
경사대(Tilting table)	1
물리치료용 침대	4

④ 응급용품

장 비 명	수량(대, 개)
Ambu	2
Potable suction	2
Larygoscope	1
드레싱카	1
봉합세트	1
산소탱크	1
side lamp	1

⑤ 소독기기

장 비 명	수량(대, 개)
고압멸균기(소)	1

⑥ 기타 시설 및 기기

장    비    명

간호사 호출시설(욕실, 병실, 화장실 포함)

특수 개문장치(배회환자 잃지 않기 위한 주출입문의 개폐시설)

TV(비디오 등)

음향기기

음수기(Tea on brew)

의자 및 소파(휴게용 의자)

냉장고 등

<노인치매병원 예산지원 및 사업자 선정 등 신축절차>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②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조정하여 예산요구(5월말)	기획예산처
① 예산계상신청(전년도 4월30일)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사업계획서 첨부
		③보조금 예산액의 통지(전년도 10월15일) ④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통지(12월초) (국회 예산안 심의ㆍ확정 후)
	시ㆍ도지사
	시ㆍ도비 예산 확정	∙지방비 부담분(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예산 편성ㆍ확정(전년도 11월)
	수탁기관 공모ㆍ선정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 중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자 선정 ※ 예산 가내시 이후부터 실시하여 가능한 3월말 이내 확정
	조례 제정	∙설치ㆍ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시ㆍ도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 전에 조례제정도 가능
	공사설계 및 집행	∙수탁기관 선정 즉시 건축허가, 공사 설계, 입찰 및 공사집행 절차 추진
	개원ㆍ운영	∙공사 준공 후 개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치매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노인치매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는 노인치매병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지만, 노인치매병원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병원 개설명칭을 “시‧도립(또는 군립)치매병원 또는 노인치매(또는 요양)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의하면 ”요양병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노인치매병원”, 또는 “노인치매전문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선 노인치매병원의 관계자에 의하면 “노인치매병원”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치매환자 주부양자들로부터 “치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입원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향후 “요양병원”, “노인치매병원”, 또는 “노인치매전문병원” 등 명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5

둘째, 노인치매병원은 2004년 12월 현재 국고지원으로 운영중인 병원은 21개에 불과하고, 부산시, 강원도, 제주도에는 운영중인 노인치매병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16개시도 중 41개는 설치중입니다. 치매환자의 특성상 지역접근성이 높아야 하는데, 지역편차가 심하여 치매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할 때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주부양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치매유병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하고, 치매병원 설치기준을 고려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전국에 골고루 노인치매병원이 건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치매병원에서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의하여 자녀가 치매환자인 부모를 집에 모시지 않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에 부모를 유기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효”라는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치매환자나 치매환자 주부양자들은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노인치매병원에 입원하여 가정과는 다른 분위기와 병원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치매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치매환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치매상태가 악화되어 의료비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치매병원은 전문성을 제고하여 가정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의 환경과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선 노인치매병원의 경우 치매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의료보험료 삭감과 적절한 약제사용의 제약 등으로 적정 치료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약제가 고강도로 장기간 투여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기준에 의하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에서의 치매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제사용의 제약 때문에 치매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치매병원은 노동집약적인 형태입니다. 노인치매병원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과중합니다. 특히,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설되고 있는 시‧도립노인치매병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지만, 치매환자에게 받는 수가가 일반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세금 운영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여섯째, 그동안 노인치매병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까지 민간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치매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국가가 치매로 유발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구고령화사회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를 예측한다면, 향후에는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민간의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경쟁이나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지적된 노인치매병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치매환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경증인 치매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켜서 중증치매상태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 노인의료비가 증가되는 것을 저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6개시도 치매환자추계 대비 노인치매병원 분포 현황>

시도	치매유병율 8.3% 적용 치매노인 수 추계 2004년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대비 치매유병율 8.3% 적용	운영중인 노인치매병원 (병상수)	추진중인 노인치매병원 (병상수)	계
계	342,371	26 (3,562)	36 (4,067)	62 (7,629)
서울	57,269	1 (90)	-	1 (90)
부산	23,732	1 (200)	2 (396)	3 (596)
대구	15,459	1 (216)	1 (109)	2 (325)
인천	14,073	1 (132)	-	1 (132)
광주	7,852	1 (200)	-	1 (200)
대전	7,893	1 (132)	-	1 (132)
울산	4,515	1 (150)	-	1 (150)
경기	58,926	2 (342)	4 (792)	6 (1,134)
강원	14,541	-	2 (350)	2 (350)
충북	13,508	3 (332)	1 (90)	4 (422)
충남	21,167	1 (90)	5 (430)	6 (520)
전북	19,726	1 (187)	5 (350)	6 (537)
전남	24,532	2 (146)	6 (460)	8 (606)
경북	28,947	6 (760)	6 (740)	12 (1,500)
경남	25,808	4 (585)	4 (350)	8 (935)
제주	4,423	-	-	-

(자료 : 안명옥의원 재구성, 통계청‧보건복지부, 2005)

<연도별 요양병원 병상 공급 추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2004. 7

(단위 : 병상)

구 분	'04말	'05	'06	'07	'08	‘11
요양병원병상 공급 (A+B) (실제 운영기준)	16,882 (11,452)	18,922 (15,672)	22,232 (18,382)	25,531 (21,422)	28,841 (24,732)	36,341 (28,031)
▪공립치매병원(A)2	6,373 (3,343)	6,913 (5,163)	7,723 (6,373)	8,522 (6,913)	9,332 (7,723)	9,332 (8,522)
▪민간부문 공급(B)	10,509 (8,109)	12,009 (10,509)	14,509 (12,009)	17,009 (14,509)	19,509 (17,009)	27,009 (19,509)
- 민간요양병원3	7,077	7,077	7,077	7,077	7,077	7,077
- 요양병상 기능전환4	3,432 (1,032)	4,932 (3,432)	7,432 (4,932)	9,932 (7,432)	12,432 (9,932)	19,932 (12,432)

주 :	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지원계획 반영, '04년말 운영 기준시 3,343병상

2)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03년말 현재 민간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병상수

3) 중소병원 급성병동의 요양병상 전환계획(복지부) 반영, '04말 운영 기준시 1,032

병상

<재특지원  현황 및 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02      ‘03    ‘04     '05     '06     '07     '08    '09

100억원   100    120    150     200     200    200    200

4) (  )내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실제 운영기준 병상수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용어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가정간호사업, 1992년부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가노인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1997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3년 1월 중산ㆍ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단위 : 개소)

년 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개소수	53	89	98	130	141	168	227	317	366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무료ㆍ실비),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부수적으로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사업주체는 시ㆍ군ㆍ구입니다. 재가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곤란하여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이용 비용부담은 무료와 실비로 구분됩니다.

<재가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 비용부담 현황>

보건복지부,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구분	무료	실비	유료
이용 대상자 기준 및 비용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상기 ①항 이외의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으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에 이용을 의뢰한 자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의 사례판정결과 긴급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경우 우선 입소조치	①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 식비ㆍ간식ㆍ목욕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1인당 월평균소득액 866,000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62천원/평균 가구원수 3.42명, 2004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무료’ 및 ‘실비 이용’ 대상 이외의 60세이상 일반노인

<재가노인보호시설 종류 및 사업내용>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개발연구(Ⅰ),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인프라 확충방안”」, 2004.6

시설	주요활동	대상자	비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가정간호사업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기입원 환자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제공(의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	의료기관 환자중 가정에서 입원대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
방문보건사업	보건기관 인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또는 시설방문을 통하여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르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	가정에서 입원 대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역사회보건소에서 판단한 지역주민이나 가정(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해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기본업무)
식사배달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서비스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사업관련 단체 또는 급식소에 위탁시행하고 있음. 현재 국고보조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30% 국고지원)	-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별 설립주체 및 운영주체>

정경희 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판정체계 및 급여‧수가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2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비고
⃞ 설립주체
지방정부	6.3(1)	26.7(4)	25.0(1)
사회복지법인	81.3(13)	73.3(11)	75.0(3)
종교법인	6.3(1)	-	-
기타	6.3(1)	-	-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81.3(13)	86.7(13)	100.0(4)
종교법인	12.5(2)	6.7(1)	-
기타	6.3(1)	6.7(1)	-
계(개소)	100.0(16)	100.0(15)	100.0(4)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별 설립년도>

정경희 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평가‧판정체계 및 급여‧수가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2

(단위 : %, 개소)

구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비고
1990년 이전	6.3(1)	-	25.0(1)
1900~1994년	29.1(5)	20.7(3)	-
1995~2000년	58.3(9)	59.9(9)	50.0(2)
2000년 이후	6.3(1)	13.3(2)	25.0(1)
계(개소)	100.0(16)	100.0(15)	100.0(4)

우리나라는 사회의 통념상 치매노인을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치매환자 자신도 가정을 떠나서 생소하고 불편한 요양시설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치매환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둘째, 치매환자의 이송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과 경비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생활의 불편함, 효율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서비스이므로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재가노인복지”의 의미는 서비스대상자인 치매환자나 노인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파견 나온 가정봉사원으로부터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떠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에서 기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재가복지”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재가노인복지“의 의미를 재정비함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확충, 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 가정봉사원 사업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담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 또한 치매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여섯 가지가 있고,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이러한 노인들에게 무료, 실비, 유료의 형태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의료법상(법 제3조5항)으로는 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과 함께 기능적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국에 골고루 설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유도 및 지원대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전국에 균형있게 설치하여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도 시급하지만, 입소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갖추어야 합니다. 치매가 심한 중증의 노인인 경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입소를 꺼려하여 노인의 치매정도가 급속히 악화된 채로 방치되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요양시설의 대부분 치매 노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반하고 있고,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심해지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적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와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이 필요한데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은 요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양시설의 경우 많은 노인을 수용하여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은 단체생활로 인하여 무시되고, 소홀해지며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5년 촉탁의 및 전임의사 근무현황」에 의하면 2005년 9월 6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255개 시설에 233명의 촉탁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채용한 시설은 7개로 하루라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향후 요양시설의 노인들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예방,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촉탁의 제도에 대한 기준과 자격도 강화하고,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촉탁의 및 전임의사 근무현황>

보건복지부, 「촉탁의(전임의사) 근무현황」, 2005.9.26

(단위 : 명)

시도	시설수	계	의사			비 고
			촉탁의	전임의사	미채용
계	244	244	233	4	7
서울	18	18	16	2	0
부산	19	19	19	0	0
대구	13	13	13	0	0
인천	9	9	9	0	0
광주	6	6	6	0	0
대전	8	8	8	0	0
울산	7	7	7	0	0
경기	35	35	33	2	0
강원	20	20	19	0	1	미채용 : 1, 동일법인에서 진료 : 1
충북	12	12	8	0	4	미채용 : 4, 무료진료 : 1, 자체병원 : 3
충남	13	13	11	0	2	미채용 : 2, 무료진료 (보건소, 인근 병원)
전북	26	26	26	0	0
전남	14	14	14	0	0
경북	24	24	24	0	0
경남	9	9	9	0	0
제주	11	11	11	0	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9.26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현황>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2004.6

종류	시설구분		시설내용	입소대상자	근거 법률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요양시설	노인 요양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 또는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한자	노인복지법제34조
		실비 노인 요양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
		유료 노인 요양 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
	전문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
		노인 전문 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함)	가. 노인성질환을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복지법제34조, 의료법상제3조(요양병원)
의료 기관	요양 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	노인복지법제34조, 의료법상제3조(요양병원)
	치매 요양 병원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 경감	- 장기요양을 요하는 치매노인환자	의료법제3조 (요양병원)

<2004년 입소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시․군․구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2005.5.23

6. 치매환자 진료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2004년 34만2천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치매로 인하여 진료받은 환자는 64,999명에 불과하여 치매환자의 등록 및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4년 치매환자(F00~F03)진료실적」에 의하면, 2004년 치매환자추계 34만2천명 중 6만4천779명으로 19%에 불과합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18%(62,04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60%이상이 적절한 치료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  치매유병률 8.3% 적용 재구성

<2004년 치매환자(F00~F03) 진료실적>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4년 치매환자 진료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9.8

구 분	2004년 건강보험가입자	2004년 의료급여대상자	계
계	47,371,992	1,528,843	48,900,835
치매환자 진료실적	51,416	13,363	64,779
비 율(%)	0.1	0.9	0.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12.31 기준)

<요양시설 및 공립치매병원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요양시설 및 공립치매병원 현황」, 2005.5.23.

(단위 : 개소, 명)

요양시설		공립치매병원		비고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481	31,183	54	6,386

(자료 : 보건복지부, 2004.12.31 기준)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2005.5.23.

(단위 : 개소, 명)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비고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278	4,849	82	1,177	300	24,836

(자료 : 보건복지부, 2004.12.31 기준)

2004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치매진료를 받은 환자는 0.1%인 51,416명이고, 전체 의료급여대상자 중 치매진료를 받은 환자는 0.9%인 13,363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치매진료 실적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무려 9배가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1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노인치매전문병원의 수준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치매환자 1인당 간병비가 포함된 월평균 비용이 100~250만원입니다. 치매환자 주부양자는 월 평균 100~250만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3년이상 부양하면, 중산층 가정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진료서비스는 절실하면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입원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입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주부양자에 대한 부양부담의 문제들도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많은 환자 보호자 중에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병 들어가는 경우를 일선 의료인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누구나 치매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감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6. 가족부양부담의 실태와 개선방안

6.1 가족부양부담의 현실

치매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병의 정의상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치매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치매환자의 관리가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치매질환의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가족의 부양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요양시설 입소를 위주로 한 치매환자 관리는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치매노인의 주부양자는 배우자, 며느리, 딸 등 가족인 경우가 95%이상이고, 치매환자의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이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정이나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며느리의 위치에 있는 세대는 기성세대인 부모세대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고,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살아왔기에 부모나 시부모의 대소변 수발, 목욕, 식사수발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꼭 필요하고,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의 부양부담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주부양자의 개인적인 고통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합니다. 지속된 부양부담에 의해 피로, 개인시간 부족, 수면부족, 일상외출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을 얻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정으로  우울증, 불안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눈물로 타인에게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환자 주부양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육체적 문제를 개별 부양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2 차상위 계층의 가족부양부담

의료급여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면제와 국‧공립요양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기관에서 제공되는 도우미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때의 비용도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치매환자 가족은 환자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 채로 일을 나가거나 수일동안 식사를 못하고 와상상태에 있어서 치매노인환자의 엉덩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되어 치매환자 주부양자는 “생존”이라는 현실에 기대어 비윤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가족부양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보건의료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7.1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의 실태와 개선방안

치매는 중증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질병의 특성상 치매는 중증이 될수록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 사업으로 진행을 2~3년 정도만 늦추어도 치매 발생이 지연되고, 치매의 진행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는 치매에 의한 사망시기를 발병 후 10년 정도로 예상하면 20~30%의 중증환자를 줄일 수 있고, 치매환자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20~30%나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치매의 예방과 조기 진단사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 사업을 전담할 부서와 일선 전임자의 체계적인 교육, 관리,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을 전담할 전문인력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의 교육을 활성화시켜 치매사업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요양시설 설립과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치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잘못된 상식과 선입견, 무관심을 계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치매의 예방‧진단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조기치매진단도구개발,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할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2 지역사회의 이원화된 치매관리 실태

지역사회내의 치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세 곳에서 별도로 신고받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의 치매상담센터와 각 시․구․군의 사회과 혹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건소내의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발굴 포함),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등입니다.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는 보통 방문간호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데, 전담요원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아닌 여러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실 간호사가 부수적으로 치매상담신고를 접수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발굴이나 관리의 체계적인 접근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치매상담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치매상담센터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평가를 위한 선별진단 및 확진의뢰에 있어 치매관련 직원의 인식부족과 교육 부재로 인하여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어져도 전문의로부터의 확진을 권유했을 때 가족들이 확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판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으로 상담하려는 가족도 드뭅니다.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의 실제적인 면은 치매노인에 대한 간단한 노인용품제공 및 대여를 실시하는 정도이고, 치매환자 보호자는 1년에 1~4회 정도의 치매가족모임에 참석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주부양자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연계서비스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단기‧중기‧장기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치매환자의 발굴과 치매환자 주부양자에 대한 적합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7.3 치매환자의 약물 치료 제한의 문제

현재까지 알려진 치매의 제일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치료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치매 약제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기준으로는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기준이 「부록4」에 명시되어 있는 "MMSE 점수가 10점이상~26점이하"이고 "GDS 3~5"이거나 "CDR 1~2인 환자"를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매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MMSE 판정기준에 의한 치매환자 판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환자이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서 MMSE 점수가 26점 이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노인의 경우 10점미만의 MMSE 점수를 받아서 약물치료가 소용이 없는 중증의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중기 정도의 치매환자로 판별되어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행 건강보험기준으로는 치매환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치료가 소용이 없는 중증치매환자로 간주되어 치매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치매 즉, 알쯔하이머병 환자에서 뇌경색 등의 증상이 자주 동반되고, 파킨슨병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한데 동반된 치매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는 보험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직된 보험심사기준에 의하면 이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 심사기준을 의학의 발달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거나, 보험재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여되는 제약으로 생각됩니다.

치매는 진단을 늦추거나, 치료를 게을리 할 때 더욱 악화되고 경비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평균 9년 이상의 여명을 가지며 많은 국가적 재원을 소모하게 될 질환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조기치료나 적절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4 인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치료(작업‧음악‧미술‧원예
요법등)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치매에 대한 치료 수준은 초급수준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물 이외의 방법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을 되살리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부터 치매환자에게 과학적인 접근 없이 인지향상 치료를 시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과학적인 인지향상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전문시설과 치매전문병원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두 시설의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향상 치료를 보험수가로 인정해 주는 문제라든가 병원체계의 문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육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물리재활치료를 받습니다. 뇌신경계 질환에 의한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향상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의 인지향상 프로그램은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험수가 인정 등에서 관심 밖으로 배제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치매관리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인권과 존엄과도 연관됩니다. 치매환자의 삶을 질 향상과 치매환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환자의 진행상태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약물치료뿐 아니라 인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료행위 즉, 음악, 미술치료 및 창조적인 활동과 운동으로 이루어진 인지치료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 검정 및 보험수가 인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Ⅲ. 주요선진국의 치매관리 정책

1. 주요선진국의 치매정책 시사점

Ⅲ. 주요선진국의 치매관리 정책

Ⅲ. 주요선진국의 치매관리 정책과 시사점

1.1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에서 뇌손상 또는 뇌질환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정신지체 판정기준에 의해 장애로 판정할 수 있지만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에 의한 장애상태는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인으로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의한 장애인 못지않게 장애로 인한 고통을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없는 노인에게 노화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둘째, 뇌손상이나 뇌질환의 경우 정신지체에 포함되어 신경과나 신경외과의 경우 장애판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노인성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치매를 정신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신장애라 함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신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기능인 고위의 지능(뇌기능) 저하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보건복지부, 2005.7

이러한 의학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면에서는 치매를 정신병으로 혼동하여 치매환자를 정신병 환자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신병과 구별되는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주요 국가별 제도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 국

사회보장제도의 장애인은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정신질환인 경우에도 당연히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적용되는 정신장애 범위에는 정신분열(편집증, 망상, 환각)과 이와 구별되는 질환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뇌신경계 기능장애로 생기는, 기질적 정신질환(기억, 인지ㆍ사고, 성격, 정서장애), 그리고 정동장애, 정신지체, 자폐, 인격장애, 약물/알콜중독 등이 포함됩니다.

※ 미국의 장애판정절차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방 사회보장사무소와

주의 청에서 일반적으로 장애판정서비스(Disability Deter

mination Service: DDS)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짐

(2) 독 일

독일「중증장애인법」의 경우, 주로 일차적 기능장애 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능력의 정도로 구분합니다. 장애정도를 10~100까지로 나누고, 10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20%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장애로 판정합니다.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독일 노동복지부의 장애판정을 위한 지침서에는 뇌손상(정신장애, 간질, 뇌진탕), 학습장애ㆍ정신지체(난독증, 지능결함), 소아 특수장애(행동장애, 소아자폐), 정신병(6개월 이상의 정신분열증, 조울병), 신경ㆍ비정상적 성격발달(노이로제), 알콜중독, 약물중독에 대해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의 경우 뇌기능손상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영  국

국가부조법(國家扶助法)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어떠한 특성이든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질병, 부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지니게 된 모든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치매도 장애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 대  만

1990년에 개정된 수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중앙기관이 정한 등급기준에 부합하며,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식물인간ㆍ치매노인을 장애인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치매를 장애인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일  본

일본의 정신장애는 1993년 개정된「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분열증, 중독성정신병, 정신박약, 정신질병,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비기질적인 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신질환과 구분하여 기질적인 정신질환에 치매를 포함시켜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장애 판정 기준>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7

장애 등급	장애의 상태
	정신질환(기능장애)의 상태	능력장애의 상태
1급1)	1. 정신분열병의 경우에는, 고도(高度)의 잔유상태(殘遺狀態) 고도의 병상(病狀)이 있어서, 고도의 인격변화, 사고장애, 기타 망상‧환각 등의 이상체험이 있는 경우 2. 조울병(기분장애)의 경우에는, 심한 정도의 기분, 의욕․행동 및 사고장애의 병상기(病狀期)가 있고, 또 병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3. 비정형정신병의 경우는, 후유증이나 증상이 앞의 1, 2에 준하는 경우 4. 간질의 경우에는, 자주 반복되는 발작 혹은 지능장애 및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심한 경우 5. 중독정신병의 경우는, 치매 및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심한 경우 6. 기질성 정신병의 경우는, 치매 및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심한 경우 7. 기타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는 위의 1～6에 준하는 경우	1. 조화롭고 적절한 음식섭취가 불가능 2. 세면, 목욕, 옷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금전관리능력이 없고, 계획에 따른 적절한 물건사기가 불가능 4. 통원‧복약이 필요한데도 규칙적으로 못함 5.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웃과 적절한 의사전달이 불가능.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지 못함 6. 안전을 유지하거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7. 사회적 수속이나 일반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8. 사회의 정세나 취미‧오락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가 못함 (위의 8가지 중에서 몇가지에 해당)
2급2)	1. 정신분열병의 경우, 잔유상태 혹은 병상이 있어서, 인격변화, 사고장애, 기타 망상‧환각 등의 이상체험이 있는 경우 2. 조울병(기분장애)의 경우, 기분, 의욕‧행동 및 사고장애의 병상기가 있고, 또 병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3. 비정형정신병의 경우, 후유증 혹은 증상이 위의 1, 2에 준함 4. 간질의 경우, 자주 반복되는 발작 혹은 지능장애,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5. 중독정신병의 경우, 치매 및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6. 기질성 정신병의 경우, 치매 및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7.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위의 1～6에 준하는 경우	1. 도움이 없으면 조화롭고 적절한 음식섭취가 불가능 2.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도움이 없으면 금전관리능력이 없고, 계획에 따른 적절한 물건사기가 불가능 4. 도움이 없으면 통원‧복약이 필요한데도 규칙적으로 못함 5. 도움이 없으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웃과 적절한 의사전달이 불가능.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지 못함 6. 도움이 없으면 안전을 유지하거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7. 도움이 없으면 사회적 수속이나 일반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8. 도움이 없으면 사회의 정세나 취미‧오락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가 못함 (위의 8가지 중에서 몇가지에 해당)
3급3)	1. 정신분열병의 경우, 잔유상태 혹은 병상이 있고, 인격변화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사고장애, 기타 망상‧환각 등의 이상체험이 있는 경우 2. 조울병(기분장애)의 경우, 기분, 의욕‧행동 및 사고장애의 병상기가 있고, 그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그 병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3. 비정형정신병의 경우, 후유증 혹은 증상이 위의 1, 2에 준함 4. 간질의 경우, 발작 혹은 지능장애,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5. 중독정신병의 경우, 치매는 현저하지 않지만,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6. 기질성 정신병의 경우, 치매는 현저하지 않지만, 다른 신경정신증상이 있는 경우 7.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위의 1～6에 준하는 경우	1. 조화롭고 적절한 음식섭취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옷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3. 금전관리나, 계획에 따른 적절한 물건사기가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4. 규칙적인 통원‧복약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웃과의 적절한 의사전달이나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고 불안정 6. 안전을 유지하거나, 위기상황에 대체로 적절히 대응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7. 사회적 수속이나 일반의 공공시설이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8. 사회의 정세나 취미‧오락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에도 참가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 (위의 8가지 중에서 몇가지에 해당)

주 1) 1급 :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

2) 2급 :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거나,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

3) 3급 :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제한을 받거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

1.2 일본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1) 일본의 인구고령화

일본은 1970년 65세이상 노인인구대비 7%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1994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30년이나 빨리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였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인구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전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입니다.

국회의원 안명옥‧국회의원 임태희‧연세대학교의과대학본과4학년6명,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 “국회의원과 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정책 자료집”」, 2005.4

일본은 치매환자 대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보건대책은 종합적인 노인대책의 일환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러한 재가서비스는 상담 및 시설 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주부양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봉사원 파견,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방문지도,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야간보호, 기능훈련, 특별양호노인홈, 단기입소, 일상생활영구대여, 주택개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치매노인복지서비스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2

2) 치매환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1) 가정봉사원 파견(Home Help Service)

시 이하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창구는 시청 노인복지과와 재택개호지원센터입니다. 노인환자의 간병을 도와주거나, 일상생활을 돕는 외에도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노인이 속하는 세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전년 소득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2)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동거특별장해자부양공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에 대하여 복지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

(3) 방문지도

시 이하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구는 시청 보건과 및 재택개호지원센터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이 노인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내용에 따라 상담, 지도합니다.

(4) 방문간호

현 내에 있는 개개의 방문간호 스테이션(station)에 연계되어 있는 가정방문간호사에 의하여 의사의 처방과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창구는 공중의, 시청 보건사업담당과, 방문사업담당과, 방문간호 스테이션, 재택개호지원센터입니다.

(5) 주간보호와 야간보호(Day Care and Night Care)

주로 노인보건시설에서 실시하고, 주간보호(Day Care)는 하루에 대략 6시간, 야간보호(Night Care)는 오후 4시 이후 대략 4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보건시설, 재택개호지원센터, 현 보건소등이 창구이며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는 환자의 임상적 정도의 경과에 따라 A, B, C, D, E형으로 구분되어 E형은 치매노인이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기능훈련

시 보건센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창구는 시청 보건사업담당과, 재택개호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7) 특별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단기보호소, 야간보호소, 가정케어(care)실습이 있으며 창구는 시청 노인복지과이며, 이곳에서 서비스에 대한 티켓을 받아 특별양호노인홈에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8) 단기입소

노인보건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창구는 노인보건시설과 재택개호지원센터입니다.

(9) 일상생활영구대여

모든 행정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창구는 시청 노인복지과 및 재택개호지원센터입니다.

(10) 주택개조

모든 행정구역의 시청, 재택개호지원센터를 통하여 가능하며, 개조비용의 1/3만 노인환자가 부담하거나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치매문제를 주요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에 이어 1986년 후생성 내에 ‘치매노인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치매성노인대책 전문가회’를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1988년부터 치매질환 대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치매관련 조사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모든 보건소에서 정신위생담당원이 노인정신위생에 관한 상담이나, 방문지도 등을 실시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부는 치매성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 및 케어(care)복지사의 자격을 제도화 하였고, 치매성 노인의 처우에 관한 인력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소 직원 및 간호사, 의사 외에 지역의 개업의에 대해서도 특별연수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그룹 홈(Group Home)'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1988년부터 정부가 꾸준히 95개 병원에 ’치매전문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영숙, “치매노인 부양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0.

1.3 영국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1) 복지서비스

영국의 연금제도는 1908년 70세 이상 노인을 심사해 최극빈층에게만 지급했던 ‘노령연급법’과 1942년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한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국가연금 68파운드와 은퇴 전까지 소득활동을 통해 벌었던 개인연금이 기본이 된다. 대두분의 영국 서민노인들은 지방 정부에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에서 살며 나이에 관계없이 독신이나 부부가 대상이 되지만, 대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집세는 1주에 60파운드, 우리 돈으로 9만원정도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 영국은 ’지역사회 보호법‘을 제정,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에 노인복지서비스를 위임했습니다. ’지역보호사업법‘에 따라 영국정부는 노인복지비용에 대한 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탈시설화와 개인의 필요만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노인복지의 책임을 안게 된 지방 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민간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밀즈온 휠즈(Meals On Wheels)'라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영국 최대의 조직을 갖고 있는 ’주부자원봉사단‘이 주로 맡아서 운영하는데, 식사는 충분한 영양과 보온상태에서 자원봉사단이 직접 배달하고 특별한 병력을 소유한 노인에게는 특수식단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지역보호사업‘은 고객인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 3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버언론(http://www.silverworld.co.kr)

2) 보호서비스

영구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 Health Service)제도를 통하여 의료보장을 받게 되는데 의료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정은, “치매노인 보호관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44.

(1)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일반의사(가정의)의 진료나 왕진을 받게 되며 이들은 가정에서의 치료나 요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2) 전문의나 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반의의 추천에 의해 진료를 받게 되며, 이때에 제공될 수 있는 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병원 응급치료

② 노인병원 장기치료(의료인, 의료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팀을 이루어 재활치료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 임종이 임박한 노인을 위한 치료를 한다)

③ 장기보호치료(지속적 장기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은 특수장기입원시설에 입원시켜 돌보며 가족이나 친지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④ 통원치료(물리치료, 목욕, 특수음식, 발치료, 전반적인 건강지도 등의 서비스를 낮 시간 동안에 받고 저녁에 귀가한다)

⑤ 단기병원치료(지속적인 보호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특별한 증세나 고통이 있을 때 단기간 입원시킨다)

⑥ 정신병원치료(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일반의가 정신과 의사, 정신의료 사업가, 노인병 전문의 등과 협의하여 정신병원 입원이나 치료를 주선한다)가 있습니다.

(3) 입원을 하는 경우 퇴원시 일반의는 지역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퇴원 후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을 알선하게 됩니다.

(4)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방정부와 사회 봉사부와 협조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과 관련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정간호(일반의의 청구로 간호사가 파견되어 의료처치 및 간호, 가족에게 간호에 대한 조언, 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지역의료기관에서 빌려다 주기, 각종 자원봉사알선 등의 도움을 준다)

② 순회보건 서비스(정부에서 자격을 인정한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조언, 가정의료 서비스나 자원봉사를 알선한다)

③ 가사보조 서비스(가사보조원이 집안 일을 대산하거나 도와준다)

④ 야간병원(노인의 간호에 지친 가족이나 간호자의 긴장을 풀어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⑤ 세탁서비스

⑥ 환자의 보호와 사후 보호(정신보호사회사업가, 방문보건원, 노인정신 의료사회사업가 등과 가사 보조원들의 협조하에 정신의료 복지요원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등이 그 내용이다.

(5)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① 발 치료 서비스(다리나 발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예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② 환자이송 서비스

③ 주간노인보호소(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한곳에 모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교통편제공, 음식준비, 노인돌보기 등 모두를 맡아 한다)

④ 건강상담 서비스(일반의와 병원당국의 협조하에 지역보건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삼담소나 센타를 설치하여 모든 문제를 상담․조언해 준다)

⑤ 요보호자 수용보호(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렵거나 도와 줄 연고자가 없는 경우 이웃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심하게 줄 때 의료요원의 보고서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고 이때부터 보호하게 된다)

(6) 노인수용 보호시설의 치매노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호하거나 작은 규모의 노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respite care)로 단기보호 시설이 있다. 그 외에 누워 있는 노인이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노인 보호소가 있다.

1.4 미국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1) 치매질환에 대한 정책방향

치매와 관련하여 미국이 건강 및 장기보호에 있어서의 정부정책은 3가지 기본목표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의 접근을 향상하는 것, 둘째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 셋째는 보호의 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 치매정책의 주요 현안은 문제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의 촉진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용이성 등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치매의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식의 전파가 주관심사였는데 최근에는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센터가 설립됨과 동시에 치매의 치료․진단․연구․의료인력에 대한 훈련, 가족에 대한 도움 및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체계는 일반 의료부분, 노인서비스체계, 정신건강체계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사회에서는 치매환자가 각 체계내의 서비스 혜택을 받는 일반환자와 특별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에서는 치매환자가 신체적 장애노인으로 구분되며 노인서비스 체계에서는 병약노인으로, 정신건강체계는 정신질환노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각 서비스는 특정 목표집단을 위한 것으로서 치매서비스 제공은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일반 정신질환 및 약물재활 들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며,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급성질환의 경우에 의료서비스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기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치료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이 부양․간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거나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정은, “치매노인 보호관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44.

(1) 단기보호(또는 respite care) 서비스

가. 재가보호 및 간호사나 가족지원 프로그램인 가정중심의 서비스

치매성 노인의 가정을 유료간병인이나 가정복지봉사원, 가정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합니다. 즉 가정건강보호(숙련된 간호, 치료, 재활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을 포함), 대인보호(노인들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 등 개인적 위생, 목욕, 식사, 옷 입는 것 등을 도와주는 것), 가정봉사원서비스(가계관리 및 집을 지켜주거나 음식준비 등을 포함)등을 해주어 가족들의 24시간 보호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시키면서 노인들은 적절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

① 노인 일일보호(주간보호, day care)

의료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지원들이 중복된 다양한 서비스(오락, 식사, 보건, 재활 서비스(일상생활 동작훈련, 말하기․듣기훈련,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지남력 훈련, 음악 미술 활동  운동 등))로 대인보호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과 동시에 노인의 자아충족감 증가와 잔존해 있는 능력을 유지,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단기간거주보호(short term residential care)

병원, 요양원 또는 거주시설에서 치매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서비스로 이는 간호자가 병이 발생했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다. 가족이나 가정중심의 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간호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하게 되는 장기보호시설로는 양로원(Adult Home), 전문보건복지간호시설(Nursing Home)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요양보호소(간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고급요양시설로 50% 이상이 간호사의 보호를 받음)이고, 그 외에 요양보호와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대인보호소(중간보호시설)와 대인보호만 제공되는 재가보호소(Domiciliary Home)가 있습니다.

집없는 노인에게 집을 얻어 주어 2~3명 정도가 노인공동체로 사는 집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전문의료시설과 가정의 장점을 살려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 의료기간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가정전문 간호사를 비롯, 정신보건 간호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간병인을 둬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노후설계를 책임진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간호시설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소규모 요양시설로 도심 속에 위치해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상담 서비스

먼저 노인상담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와 가족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전화는 치매노인의 가족과 전문가들로 상담원을 구성하여 24시간 치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신서비스입니다.

4) 치매노인과 관련된 조직체

알츠하이머 연합회(ADRDA)가 있어 치매성노인과 간호자, 가족들을 위한 주요 사회적 서비스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부하며, 치매에 대한 의학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주․지방․정부 차원에서 요구되는 법과 공공정책의 개선을 위한 역할 등을 합니다.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ssociation

5) 주간보호자나 가족들을 위한 지지집단

주간보호자를 위한 집단으로 사회사업가, 간호사, 심리학자, 의사, 치매노인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주간보호자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지지집단도 존재합니다.

1.5 네덜란드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네덜란드의 치매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사례관리서비스, 휴식보호, 중간보호시설, 간호보호센터, 24시간 간호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서진상, 「치매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6

1)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네덜란드 정부는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도록 보건인력, 가정간호 인력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가 구성되었는데 즉, 지역간호사(district nurse)제도로 치매관련 전문가들은 지역간호사를 사례 관리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매노인, 치매중심간호사 및 보호자 등을 방문하여 그들에 대한 최적합한 보호계획을 세워줄 뿐 아니라, 치매가족의 여러 부담을 줄이고 치매노인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동안 지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휴식보호(respite care)

장기보호병원, 노인보호센터 및 가정간호 조직 등은 가족을 위한 휴식보호를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호 병원에서 행해지는 주간치료(day treatment)는 행동수정(behavior medication), 관찰, 보호서비스 등입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약 3,600개의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에 비해 야간보호와 단기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중간보호시설

요양시설과 독립적 주거사이의 중간시설의 성격을 띤 Gray Area가  되어 지방정부, 보호 서비스그룹, 주택회사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치매노인들은 그들의 건강과 필요에 따라 입주여부가 결정되는 중간보호시설 개인에게 일괄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집니다. 이는 대개 75~150개 아파트 세대로 구성되며 각 세대는 각기 2~3개의 방을 지니고 있으며 시설에서 독립적 주거형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간호보호센터

일반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통제하는 것은 충분한 가정보호가 허락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부양자를 위한 지원, 휴식 보호에 대한 충분한 기회제공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약 13만 명의 노인이 간호보호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의 10~12%가 치매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에게는 일상적 습관과 함께 그들 생활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건물의 안전, 다른 거주자를 통한 지도 및 활동 등은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없이도 그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대처하도록 합니다.

5) 24시간 보호(24-hour care)

주간 및 야간간호는 장기보호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정신병환자를 위한 병상 수는 25,000개 병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년 내 29,000여 개로 증설시킬 계획입니다.. 치매노인은 약 20,000명으로 병상시설 수는 부족한 편은 아니나, 시설보호의 노인수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치매노인의 보호부담을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이명숙, 2000 : 31)

1.6 호주의 치매환자를 복지서비스

1) 노인보호정책

199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0만 명(전체 인구의 11%)이었는데 2011년에는 전체인구의 13.8%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재정적인 보장, 안전한 집,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서비스의 3체계는 첫째, 3단계의 정부(연방, 주, 지방). 둘째, 개인경영자(이들은 대부분 양로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소수는 재가, 지역사회, 호스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원 비영리 단체(양노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호를 제공하는 국제공사)들입니다. 호주 정부는 노인보호 프로그램의 90%를 재정 지원하고 주정부와 같이 HACC(Home and Community Care)서비스를 재정 지원합니다. 호주는 1986년에 “10개년 노인보호 개혁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주목적은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희망대로 가능한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전략은 ① 보호 욕구의 계획과 평가 ② 재가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③ 주거보호시설 성장의 억제 ④ 재원을 고객의 욕구에 직접 연결 ⑤ 높은 수준의 보호 등입니다.

2) 노인보호의 전달체계

노인 또는 치매노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역사회에서 50명 단위로 개개인 노인환자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간호사(Community nurse)를 통하거나 또는 담당의사, 사회복지사 및 행정기관의 담당부서팀(Aged Care Assessment Team : ACAT)에 의뢰하게 됩니다. ACAT는 평가도구(Community Aged Care Package : CACP)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노인환자를 재가보호 서비스인 HACC나 주거보호 서비스에 해당되는 요양원이나 Hostel에 의뢰하게 됩니다. ACAT는 호주정부에 의해 주로 재정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인 연계망을 갖고 있습니다. ACAT의 기능은 노인 또는 치매노인의 상태 및 보호 요구도를 평가하고 재가 또는 주거보호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권유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등입니다. 호주는 전국에 약 120개의 ACAT가 있으며 지역별 팀은 주로 의사(주로 노인병 전문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CAT는 주로 병원, 노인병원, 노인병센터, 지역사회센터 등이 근거지를 두게 되며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노인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평가를 실사하게 되는데 ACAT 구성원의 한 명 이상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 가정․지역사회보호(HACC)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도움(청소, 요리, 목욕과 옷 입기 같은 자기관리), 가전도구 수리 같은 가사정리, 가정으로 배달되는 식사, 쇼핑도움, 교통,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간호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근 높은 의존성이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작은 시골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 지역 보호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보호는 호스텔에서 보통 제공되는 수준과 같습니다.

4) 주거보호(Residential Care)

호스텔이나 양로원의 거주보호는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10%의 호주노인들이 이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자기관리, 요리,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거주자들은 가능한 독립적이고 사회, 오락활동에 참가할 것을 격려 받습니다. 호주에는 1,400여 개의 호스텔이 있고 평균 40여 명을 한 호스텔에서 제공합니다. 1,500여 개의 양로원은 지속적인 간호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며 호스텔보다 간호와 일상생활의 도움을 포함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5) 노인보호관리평가제도

노인보호관리평가팀(ACAT)은 평가도구(CACP)를 사용하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하는 서류양식으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요구도 또는 보호의존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에게 제공된 보호서비스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정기적인 표준감시방문(Standards Monitoring Visit)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체계적인 노인 보호관리는 각 노인환자의 보호요구도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사함으로서 서비스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통합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6) 기타 보호관리계획

65세 이상 노인 중 14만 여명이 치매노인으로 50%는 집에서 보호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양로원이나 호스텔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치매보호와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 “치매보호를 위한 국가계획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매평가와 계획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같은 훈련을 측정합니다. 둘째, 치매보호자가 치매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가정 같은 분위기와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 조직이 치매서비스의 정책, 계획, 평가에 공헌할 수 있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노인보호관리자, 직원, 소비자 조직들이 치매환자를 위한 보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주간치매 보호센터나 양로원과 호스텔에서 치매환자 보호의 환경적인 디자인을 위한 좋은 실천지침서를 개발합니다. 여섯째, 치매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Ⅳ.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1. 단기적 정책과제

Ⅳ.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Ⅳ.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1.1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

- Umbrella System for Dementia in Korea (USDK)

1) 1단계 : 행정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필요성 제고

비가 올 때 우산의 역할처럼 치매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치매환자

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관리시스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

관은 동사무소와 보건소입니다. 치매관리특별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1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2단계 :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국민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치매

를 “국민질환”으로 지정하여 “치매의 고통, 함께하면 가볍습니다!” 캠

페인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유도하여 범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3) 3단계 : 조기진단 및 예방체계 구축

- early diagnosis & preventive system

① 동사무소의 data base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국민에게 “자가진단

battery" (부록 4. S-SDQ 8점 이상이면 치매의 가능성 의심할 수 있음)

를  배포하여 조기 진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현재 보건소내의 치매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 병원과 연

계하여 일차 건강검진을 받을 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60세~70세 : 치매의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중등 치매의 고위험군인 노인들 우선으로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 70세 이상 : 1년에 한 번 치매정기검진을 의무화

③ 일차 건강검진에서 이차 진찰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지역 병원

및 노인병원과 연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진찰시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

비율로 정부와 각 병원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을 감면하여 주도록 하

고,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에는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야 합니다.

4) 4단계 :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지

① 치매 검진 후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수가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파킨슨병은 보

건복지부고시 제2004-94호에 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산정특례를 받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제1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1항「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

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2조(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별표2」제1호

가목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한다(특정기호 : V008)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본인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별표

2」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자.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차. 무과립세포증 (D70)	V108
	카.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타.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파.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하.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거.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너. 레트 증후군 (F84.2)	V122
	더.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러. 파킨슨병 (G20)	V124
	머. 다발경화증 (G35)	V022
	버. 간질지속상태 (G41)	V125
	서.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어. 작열통 (G56.4)	V168
	저.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처.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커.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터.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퍼. 심근질환 (I42.0～I42.4)	V127
	허. 모야모야병 (I67.5)	V128
	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도.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로.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모.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보.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소. 천포창 (L10.0)	V132
	오.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L12.3)	V176
	조.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초.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구.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V177
	누.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두.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루.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무.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부.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수.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우.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연골무형성증 (Q77.4)	V152
	-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V153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주.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추.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쿠.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터너증후군 (Q96)	V021

향후 치매환자도 파킨슨병처럼 산정특례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

도록 해야 하고, 치매노인은 다른 질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

험 혜택을 연간 300일로 제한하는 것에서 예외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119”나 “129” 혹은 장애인 택시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용되는 경비는 감면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②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의 본인 부담율을 낮추어 약 값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환자 약물치료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 2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절)

③ 비약물적 인지향상 치료법에 대한 개발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증된 효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회상요법, 원예요법 등입니다.

5) 5단계 : 지역밀착형 치매환자 입소시설의 필요성

① 노인은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족과 가까운 곳에 머

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섬김 정서”에 의해서 가

족들은 치매노인을 가까운 곳에 입소시켜서 자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희망합니다.

② 선진국형이 아닌 한국형 치매입소시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주거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규모의 치매환자 관리시설을 설립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주택을 개조하여 소규모

의 지역밀착형 치매환자 입소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의사회나 간호사협회와 협의하여 이러한 입

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6) 6단계 : 지역밀착형 치매노인 위탁시설

① 현재 우리나라에 치매노인 위탁시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복지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경증 치매환자만 이용

할 수 있고,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

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제한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과 함께 치매노인 위탁시설을 주간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합니다.

1.2 국립치매센터 건립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이고, 막대한 의료비용과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적 보고(Alzheimer's Disease, Terry et al., ed.)에 의하면 치매의 발병(onset)을 5년만 지연시킨다면 유병율을 50%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의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치매의 효율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뇌의약학연구센터 현황」, 2005.7

우리나라는 뇌연구촉진법에 의하여 1998년 질병관리본부내 「뇌의약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치매연구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뇌의약학연구센터」는 지난 6년간 치매연구를 포함한 노인성 치매의 발병기전 연구, 노인성 치매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연구, 노인성 치매환자의 혈액, DNA, 뇌조직 확보, 경기도 안산지역에 노인코호트를 구성하고 국내 치매 발병원인 규명을 위한 장기적 역학 연구 및 예방적 연구사업 진행, 국내 뇌연구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와 국내의 주요 뇌연구학회의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치매연구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치매의 임상적인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치매의 조기발견, 예방, 완치가능한 약제개발, 임상연구도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전담기구인 국립치매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1.3 치매2020플랜 수립

1) 1단계 : 치매유병율 조사 실시

우선 우리나라의 정확한 치매유병율 조차 연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치매유병율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2) 2단계 : 전국적인 치매 치료 및 관리 정도 파악

- Dementia care mapping 수립: DCM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의 치료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를 survey할 수 있는 map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feedback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3) 상호부조 시스템 도입

: 치매가족 도우미 포인트제도 (헌혈증처럼 치매환자나 가족에게 봉사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포인트를 관리하고, 포인트만큼 가족이나 본인

이 치매로 고통을 받을 때 우선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장기적 정책과제

2.1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치매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치매는 고령화가 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며,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부끄러운 병이거나 패가망신하는 병이 아니며,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아니라 조기발견하여 진행속도를 2년만 늦추어도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치매는 고칠 수 없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Hidetoshi Endo 교수, 일본연구, 일본국립장수병원

2006년에는 “치매퇴치의 날”이 제정되어 사회적 연대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적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시도하면, 치매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고, 치매환자를 방치하거나 숨기는 풍토는 사라질 것입니다.

2.2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에서는 치매환자를 장애로 분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 이에 수반되는 가족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특히 중증의 치매의 경우 장애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복지 예산 등 재정적 부담 때문에 치매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제외된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나이, 병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라고 봅니다.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치매환자를 사회복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치매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등의 중복혜택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복지재정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치매환자를 질병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으면, 최중증 치매환자만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개선사항>

(1) 치매환자는 “특수퇴행성질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기존에

장애인법에 의해 제공되던 혜택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 원내 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치매약값의 본인 부담 등을 감면해 줘야 한다.

(4)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향후 제공될 “요양보장제도”등의 혜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돌봄 휴가”등도

고려해야 한다.

2.3 한국형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 구축

1) 전국민을 위한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의 구축

현재 치매노인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장애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장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명칭논란이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설립되는 취지, 대상설정, 서비스의 종류,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막연히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시행이 되었을 때 나타날 국민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명정대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제도를 국내에 들여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가 국내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가 단순한 제도도입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복지도우미 제도의 허와 실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간병인 제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 함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2000년 10월부터 자활근로 간병사업을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간병사업은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시장진입형인 유료간병과 사회적 일자리형인 무료간병으로 분류됩니다. 무료간병인을 복지도우미라고도 명명합니다. 유료간병은 간병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1일 29,000원을 지불하고, 무료간병은 1일 26,0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4년 무료간병 관련현황」에 의하면 2004년 12월 현재 자활근로 간병사업에 참여한 자는 5,269명이고, 간병서비스를 받은 자는 85,315명입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무료간병 관련현황」, 205.9.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무료간병인 제도“가 실제로 일선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료간병인의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1인 환자만 간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간병인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고, 간병은 24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3끼의 식사수발 등이 필요한데 무료간병인 제도의 경우 점심식사 때에만 환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향후 무료간병인 제도를 3교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간병인이 파견나간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료간병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활근로 간병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져 간병이 꼭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3)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그동안 도입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5년 8월말 “노인수발보장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각계 각층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수발이 아니라 전문적인 요양서비스이며 예방과 의료 개념이 접목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노인문제에 대하여 대안들을 단계별로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은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였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일 때 시행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소득이 1만5천불정도이고 노인 인구도 9%이므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시급하게 신설,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기존의 제도들을 잘 정비하여 국가가 공적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요양혜택을 공급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1차 시범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2차~3차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한 후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검증이 완료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처럼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은 보험료가 지급되지만 중증질환인 경우는 건강보험적용 예외가 되어 국민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반쪽자리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병이 경증인 노인이거나 식물인간상태가 된 심한 노인은 요양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의 경우 간병비 등 요양보장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요양보장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병원에 간병비가 없어서 입원하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건강보험제도에서라도 노인에 대한 간병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 간병인 제도와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간병 인력은 일반 병원 뿐 아니라 치매노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나 치매노인들의 경우 병원에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보다도 간병 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경우와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간병의 경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대일 간병의 경우 평일에는 5만원정도 그리고 명절연휴인 경우는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간병인비를 8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높습니다. 간병서비스의 질적 관리도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중증환자를 기피하므로 보호자는 웃돈을 얹어주거나 눈치를 봐야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의 간병인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의 질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간병인제도가 없고 대신 이 역할을 간호보조사의 교육을 이수 받게 한 후 병원에서 제공하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한 우리나라 노인치매병원의 간병인력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력의 연령 대는 최소 30세～최대 60세이고, 학력제한 기준은 초졸부터 고졸까지 다양합니다. 월평균 급여액은 최소 80만원～최대 150만원, 간병 인력이 종사인력 구성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입원환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요건을 갖춘 간병인력 양성이 요구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운영체계」, 2003.5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별도의 사회보험인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에 있어서 논란이 많고 다양한 계층 간의 다른 의견들이 아직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병 인력을 간호조무사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간호보조사가 환자의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게 하고, 별도로 노인요양보험비를 징수하지 말고 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수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조직의 확대 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의료와 요양,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Ⅴ. 맺 음 말

우리나라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안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적 문제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Ⅴ. 맺 음 말

Ⅴ. 맺음말

노인 인구의 증가에 의한 치매와 뇌졸중, 각종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나 노인 의료비의 증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 노인환자들과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장애노인의 요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여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의 경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질환은 다양하지만,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매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노인관련 정책이 정립되지 못하고, 계속 수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틀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설정한 후 선진국의 제도를 일부 참조하는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큰 틀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되고 조절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지나 지원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사회전반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약 10년 후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약 20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개편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 적절한 치료를 통한 질병 악화의 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과제로서 기존의 정부 치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적 자원의 교육 및 양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각 기관의 사업 활성화, 의료와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기관의 상호 협조, 치매에 관련된 역학조사, 치료와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치매관리특별시스템 도입, 국립치매센터건립, 치매 2020플랜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 한국형 노인요양(수발)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노인의료와 가

족 구성원의 부담과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라는

과제 앞에서 국가와 국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부    록

부록 1. 치매관련 법규

부록 2. 老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4. 치매진단 검사도구

부록 5. 서울시 노인의 치매 검진결과 및 인식도 비교

부록 6.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지 및 치매 조기검진 battery

1. 노인복지법

부록 1. 치매관련 법규

부    록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가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등에의 입소안내 등 6가지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뇌병변장애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매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2003-3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이미 알쯔하이머병에 의한 (노인성)치매를 제외한 치매는 정신지체판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의 제4항 노인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운영도 이 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동조의 제13항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 및 유질환자에 한하여 2차 건강진단에서 치매를 포함한 30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1인 이상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은 ①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제2항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한계 및 자격‧등급,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의료법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2002.3.30>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9.9.7>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7, 1999.9.7>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6.5.10, 1999.9.7>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7.11.28, 19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9.7>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 (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老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2. 老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9		발의연월일 : 2005. 5. 16. 발 의 자 : 안명옥․정형근․이계경고흥길․김태환․박세환심재엽․고진화․이병석유승민․노영민․한명숙안영근․배일도․김무성고경화 의원(16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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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활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이에 정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 추세대로 가면 노인 10명 중 3～4명은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치매로 인한 가정과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자 함.

치매 발생 후 사후조치도 필요하지만, 치매를 조기 진단하여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를 50%나 줄일 수 있음. 치매에 걸린 이후의 대책보다는 자식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온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매’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 일환으로 치매노인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자 함. 또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게 함. 이러한 조기진단 및 상담체계 확립은 치매환자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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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2제3호 신설).

나.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29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老人福祉法 일부개정법률안

老人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老人福祉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치매의 분류기준 및 판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치매퇴치의 날)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한다.

제29조의3(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발견․보호 및 치료의뢰

3.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4.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에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6년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老人福祉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치매의 분류기준 및 판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의2(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치매퇴치의 날)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한다. 제29조의3(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발견․보호 및 치료의뢰 3.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4.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6.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에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록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0		발의연월일 : 2005. 8. 12. 발 의 자 : 안명옥․정두언․이재오엄호성․박계동․김석준이해봉․이재창․고조흥전재희․박재완․서병수고경화․안상수․심재철이시종․김충환․이인기배일도․우제창․이상경 박상돈․정희수․정화원김태년․정병국․오제세황우여․신상진․이성권 의원(30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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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를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부양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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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천만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國民年金法 또는 公務員年金法 ”을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호라목 중 “勤勞基準法 또는 船員法”을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으로 하고, 동호마목 중 “雇傭保險法”과 “國民年金法”을 각각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호바목 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호차목 중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과 “前職大統領禮遇에관한法律”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파목 중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하목 중 “國民健康保險法·雇傭保險法·國民年金法·公務員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軍人年金法”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가목 중 “國民年金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호다목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나목 중 “國家保安法”을 “「국가보안법」”으로 하고, 동호다목 중 “賞勳法”을 “「상훈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3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商法”을 “「상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가목 중 “商法”을 “「상법」”으로,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資産再評價法”을 “「자산 재평가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각각“「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나목 중 “法人稅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韓國馬事會法”을 “「한국마사회법」”으로, “競輪·競艇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 중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0호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國民年金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호마목 중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중 “國民年金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國稅徵收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寄附金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하고, 동항제3의2호 중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재난관리법”을 “「재난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 중 “私立學校法”을 “「사립학교법」”으로, “技能大學法”을 “「기능대학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 중 “社會福祉共同募金會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與信專門金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의2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國民健康保險法 또는 雇傭保險法”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의2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8조제2호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3호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1조제7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 중 “ 國稅基本法 ”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都市開發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相續稅및贈與稅法”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항 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公共事業用”을 “공익사업용”으로, “公共事業”을 “공익사업”으로,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4조제7항 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18조의7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가목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나목 중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아목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2항 및 제135조제4항 중 “法人稅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證券去來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제6항 중 “證券去來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1호 중 “法人稅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與信專門金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0조의4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 중 “與信專門金融業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63조제2항 및 제6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4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66조 중 “住民登錄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68조제2항 및 제3항 중 “附加價値稅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70조제6호 중 “國稅基本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2條(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年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第52條(특별공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비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천만원으로 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추계결과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인정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은 17억 2천만원으로 추계됨.

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으로 2005년 5월 현재 전국에 걸쳐 시설수는 377개가 있고 입소자수는 19,302명임(단, 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

구 분	무료요양	무료전문요양	실비요양2)	유료요양	유료전문요양	계
시설수	130	115	50	51	31	377
입소자수1)	7837	7749	2016	791	909	19302

주 : 1. 입소자수는 무료, 실비, 유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에서 요양받고 있는 숫자임.

2. 실비요양시설에는 실비전문요양시설(전국에 1개)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 유료시설의 경우 입소자들이 지불하는 월평균입소비용은 유료요양시설 894,000원, 유료전문시설 1,329,000원임.

<입소자들의 월평균입소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유료요양	유료전문
입소비용 구간	300-4,025	500-2,800
월평균입소비용	894	1,329

□ 한 편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835,000원(통계청장이 매년 고시)이하 이어야 하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을 의미하므로 세수추계와는 관련이 없어 이들의 평균입소비용은 집계하지 않았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면세점은 1505만원(월 125만원)임.

Ⅱ. 세 수 추 계

1. 추정 방법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해주는 경우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현황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없이는 이러한 자료는 얻기는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부양의무자들의 평균 근로소득을 추산하여 세수추계를 시도하였음.

◦ 부양의무자에 가구주 외에 다른 형제, 자매 등이 있는 경우 누구를 부양의무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2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제5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중 1인의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켰음.

◦ 이에 따라 유료요양시설과 유료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수와 부양의무자의 수는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입소 노인들을 부양하는 의무자들의 연령은 40대에서 50대 중반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3,000,000원(연 근로소득은 36,000,000원)이고 가구원은 4명으로 추산됨.

◦ 부양의무자들의 연령은 입소대상자의 요건을 60세 또는 65세(실비시설)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가정한 것임.

◦  부양의무자들의 월평균소득 300만원은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표 3]참조)에 근거한 것임.

<부양의무자의 월평균소득과 가구원수 추정>

(단위 : 원, 명)

구 분	월평균소득	가구원
40－44세	2,988,105	3.8
45－49세	3,098,362	3.5
50－54세	2,904,962	3.2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2005.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을 특별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얻는 자이어야 함.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은 66%와 34%로 이에 근거하여 부양의무자들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근로소득자의 추정>

(단위 : 명)

구 분	유료요양	유료전문요양
계	774(100%)	832(100%)
임금근로자	480(66%)	549(66%)
자영업자	294(34%)	283(34%)

자료 : 통계청, 취업자 현황, 2005. 6.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2. 입소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이전 산출세액

□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36,000,000(3,000,000×12개월)

◦근로소득공제 : ￦12,250,000+(￦36,000,000－￦30,000,000)×10%= ￦12,850,000

◦근로소득금액 : ￦36,000,000－￦12,850,000=￦23,150,000

□ 인적공제

◦ 4명(본인, 배우자, 자녀)×￦1,000,000=￦4,000,000

□ 특별공제

◦ ￦2,000,000(1인당 평균 특별공제금액임)

<2003년 특별공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 원	금 액	1인당 평균
특별공제	638,839	1,330,057	2.0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

□ 과세표준

◦ ￦23,150,000￦－￦4,000,000－￦2,000,000=￦17,150,000

□ 산출세액

◦ ￦900,000+(￦17,150,000－￦10,000,000)×17%=￦2,115,500

3. 입소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시 산출세액

□ 유료요양시설 입소노인 대표 부양의무자의 산출세액은 657,600원로 세수감소분은 1,457,900원으로 추산됨.

◦ 제도의 도입으로 증가된 특별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음.

1인당 평균 특별공제: ￦2,000,000

입소비용 특별공제: ￦10,728,000(연평균입소비용)－￦1,800,000=￦8,928,000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급여액의 5%(여기서는 1,80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야 함.

특별공제: ￦10,928,000

◦ 따라서 산출세액과 세수감소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근로소득금액     ￦23,150,000

인적공제          ￦4,000,000

특별공제         ￦10,928,000

과세표준          ￦8,222,000

산출세액           ￦657,600(=￦8,222,000×8%)

세수감소분       ￦1,457,900(=￦2,115,500－￦657,600)

□ 유료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표 부양의무자의 산출세액은 240,000원으로 세수감소분은 1,875,500원으로 추산됨.

◦ 제도의 도입으로 증가된 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1인당 평균특별공제      ￦2,000,000

입소비용 특별공제      ￦14,148,000

연평균입소비용 15,948,000원에서 총급여액의 5%인 1,800,000원을 차감하여 나온 수치임.

특별공제               ￦16,148,000

◦ 따라서 산출세액과 세수감소분은 다음과 같음.

근로소득금액     ￦23,150,000

인적공제          ￦4,000,000

특별공제         ￦16,148,000

과세표준          ￦3,000,000

산출세액            ￦240,000(=￦3,000,000×8%)

세수감소분        ￦1,875,500(=￦2,115,500－￦240,000)

4. 총세수 감소분

□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인정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은 17억 2천만원으로 추산됨.

◦ 유료요양시설 입소자 부양의무자들의 세수감소분: 1,457,900×480명=70,080만원

◦ 유료전문용양시설 입소자 부양의무자들의 세수감소분: 1,875,500 ×549명=102,114만원

◦ 총세수 감소액: 172,194만원

Ⅲ. 유의사항

□ 위에서 추계한 세수감소분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평균소득과 소득공제를 추정하여 계산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추계한 세수감소분 17.2억원은 실제보다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될 것이고, 특히 본 법안이 시행된다면 유료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공제의 수혜자들은 본문에서보다 훨씬 커져서 세수감소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참고로 200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개소수와 입소노인수은 각각 2.9배, 2.45배로 증가되었음.

<노인의료복시설의 현황 비교>

(단위: 개, 명)

구 분	2000	2005	비 고
시설수	128	377	2.9배
입소자수	7864	19302	2.45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4. 치매진단 검사도구

1)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항목		반응	점수
지남력 (시간) [5]	년(1)
	월(1)
	일 (1)
	요일(1)
	계절(1)
지남력 (장소) [5]	나라(1)
	시.도(1)
	무엇하는 곳(1)
	현재장소 명(1)
	몇 층(1)
기억등록 [3]	비행기(1)
	연필(1)
	소나무(1)
주의집중 및 계 산 [5]	100-7(1)
	-7(1)
	-7(1)
	-7(1)
	-7(1)
기억회상 [3]	비행기(1)
	연필(1)
	소나무(1)
언어 및 시공간구성 [9]	이름대기(2)
	명령시행(3)
	따라 말하기 (1)
	오각형(1)
	읽기(1)
	쓰기(1)
총점	/30

이름대기: 시계, 볼펜  명령시행: ‘종이를 뒤집고 (1), 반으로 접은 다음 (1), 저에게 주세요(1)’

따라 말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눈을 감으세요.

2)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환자의 인지능력은?

1 =	인지장애 없음	임상적으로 정상. 주관적으로 기억장애를 호소하지 않음. 임상 면담에서도 기억장애가 나타나지 않음.
2 =	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	건망증의 시기. 주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장애를 주로 호소함: (1) 물건을 둔 곳을 잊음 (2)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 이름 또는 물건이름이 생각나지 않음. 임상 면담에서 기억장애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문제 없음. 이러한 자신의 증상에 적절한 관심을 보임.
3 =	경미한 인지장애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 그러나 숙련된 임상가의 자세한 면담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드러남. 새로이 소개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책을 읽어도 예전에 비하여 기억하는 내용이 적을 수 있음. 단어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을 주위에서 알아차리기도 함. 귀중품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잃어버린 적이 있을 수 있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을 수 있음. 임상 검사에서는 집중력의 감퇴가 보일 수 있음. 직업이나 사회 생활에서 수행 능력이 감퇴함. 동료가 환자의 일 수행 능력이 떨어짐을 느낌. 환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음. 경하거나 중등도의 불안증이 동반될 수 있음.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면 불안증이 증가됨.
4 =	중등도의 인지장애	후기 혼동의 시기. 자세한 임상 면담 결과 분명한 인지장애. 다음 영역에서 분명한 장애가 있음: (1) 자신의 생활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함 (2) 자신의 중요한 과거사를 잊기도 함 (3) 순차적 빼기(예 100-7, 93-7…)에서 집중력 장애가 관찰됨 (4) 혼자서 외출하는 것과 금전 관리에 지장이 있음. 그러나 대개 다음 영역에서는 장애가 없음: (1) 시간이나 사람에 대한 지남력 (2) 잘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것 (3) 익숙한 길 다니기. 더 이상 복잡한 일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음.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려고 함. 감정이 무디어지고 도전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함.
5 =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현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예를 들면, 집 주소나 전화 번호, 손자와 같은 가까운 친지의 이름 또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움). 시간(날짜, 요일, 계절, 등)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교육을 받은 사람이 40에서 4씩 또는 20에서 2씩 거꾸로 빼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함. 이 단계의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나 타인에 관한 주요한 정보는 간직하고 있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대개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도 알고 있음.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예를 들면 신을 좌우 바꾸어 신음).
6 =	중증의 인지장애	중기 치매. 환자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름을 종종 잊음. 최근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오래된 일은 일부 기억하기도 하나 매우 피상적임. 일반적으로 주변 상황, 년도, 계절을 알지 못함. ‘1-10’ 또는 거꾸로 ‘10-1’까지 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일상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함 (예를 들면 대소변 실수가 있음). 또한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하나 때때로 익숙한 곳에 혼자 가기도 함. 낮과 밤의 리듬이 자주 깨짐. 그러나 거의 항상 자신의 이름은 기억함. 잘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대개 구분할 수 있음. 성격 및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복이 심함: (1) 망상적인 행동 (예를 들면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하다고 믿음, 주위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과 얘기함); (2) 강박적 증상 (예를 들면 단순히 바닥을 쓸어내는 행동을 반복함); (3) 불안증, 초조,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이 나타남 (4) 무의지증, 즉 목적 있는 행동을 결정할 만큼 충분히 길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지의 상실임.
7 =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	말기 치매. 모든 언어 구사 능력이 상실됨. 흔히 말은 없고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냄. 요실금이 있고 화장실 사용과 식사에도 도움이 필요함. 기본적인 정신 운동 능력이 상실됨 (예를 들면 걷기). 뇌는 더 이상 신체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 않음. 전반적인 피질성 또는 국소적 신경학적 징후나 증상들이 자주 나타남.

3)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CDR 0	CDR 0.5	CDR 1	CDR 2	CDR 3	CDR 4	CDR 5
기억력 Memory	기억장애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남.	경하지만 지속적인 건망증사건의 부분적인 회상만 가능 "양성 건망증"	중등도의 기억장애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심한 기억장애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심한 기억장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됨.	부분적인 사실조차도 보통 잊어버림.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검사하기 힘든 경우가 잦음.	의미 있는 기억 기능이 전혀 없음.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지남력 Orientation	정상	시간에 대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 외에는 정상	시간에 대해 중등도의 장애가 있음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어 있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됨.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때때로 반응함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Judgment and Problem solving	일상생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사업이나 재정문제도 잘 처리함 과거에 비해 판단력은 아직 좋음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경미한 장애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문제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단순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도 수행할 능력이 없음.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사회활동 Community Affairs	직장생활, 물건사기,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등에서 보통수준의 독립적 기능이 가능함.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약간의 장애가 있음.	이와 같은 활동의 일부에 아직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임.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상으로도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집안생활과 취미 Home and Hobbies	집안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잘 유지되어 있음.	집안생활, 취미생활, 지적인 관심이 다소 손상되어 있음.	집안생활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예를 들어 바둑)는 포기됨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매우 제한됨.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어떠한 취미 활동이나 집안일에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어떠한 활동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음.
위생 및 몸치장 Personal Care	정상	정상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옷 입기, 개인위생, 개인 소지품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함.	개인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대소변의 실금이 있음.	옷 입기나 식사를 하려는 시도는 있음.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함. 누워 지내는 상태임.

기억점수= 0인 경우

CDR=0 : 다른 항목도 전부 0이거나 한 가지가 0.5인 경우

CDR = 0.5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기억점수= 0.5 인 경우

CDR=0.5

CDR=1 :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 적어도 3가지가 CDR1이상 되는 경우

기억점수= 1, 2, 3인 경우

기억력을 제외한 5항목 중 3가지 이상 공통되는 항목의 점수를 CDR 점수로 한다. 단, 이때 세가지 항목이 기억력 점수보다 높은(또는 낮은) 점수로 일치하고, 또 다른 두 가지 항목이 기억력 점수보다 낮은(또는 높은) 점수로 일치할 때는 기억력 점수를 전체 CDR 점수로 한다.

기억력 점수보다 큰 쪽이든 작은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흩어진 경우는 기억력 점수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전체 CDR 점수로 한다(예를 들면 기억력과 한가지 항목=3, 두 항목=2, 남은 두 항목=1; CDR=2).

한 개나 두개 항목의 점수가 기억력 점수와 일치하고, 나머지 항목 점수는 기억력 점수의 양쪽으로 두개 이하씩 흩어진 경우는 기억력 점수를 전체 CDR 점수로 한다.

기억력 점수가 1 이상인 경우는 전체 CDR 점수는 ‘0’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억력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대부분 ‘0’이면 CDR=0.5가 된다.

4) INSTRUMENTAL ADL

INSTRUMENTAL ADL

환자의 최근 한달간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항 목	0	1	2	3
1. 시장보기, 쇼핑 상점에 가서 계획한물건들을 잊지 않으며 돈 계산에 실수 없이 구매합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2. 교통 수단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운전해서 길을 잃지않고 목적지에 갑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3. 돈 관리 용돈을 관리하고, 은행에 가서 저축을하는 등의 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합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4. 집안 일하기, 기구 사용 진공청소기, 다리미 등의 기구들을 잘다루며 일상적인 집안 일(예: 청소, 화초 물주기, 설거지)을 예전처럼 말끔하게 합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5. 음식 준비 적절한 식사를 계획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예전과 같이 맛있게 음식을 만듭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6. 전화 사용 필요한 전화번호를 수첩에서 찾거나 기억하여 전화를 겁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7. 약 복용 시간과 용량을 지켜 약을 먹습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8. 최근 기억 약속, 어제의 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전화 내용 등을 기억합니까?	정상	약간 어려움 있음	많은 어려움 있음	불가능	해당 없음
9. 취미 생활 종교, 독서, 바둑, 장기, 화투, 산책, 등산, 운동 등의 예전에하던 취미를 그대로 잘 수행합니까?	정상	약간 어려움 있음	많은 어려움 있음	불가능	해당 없음
10. 텔레비전 시청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며 그 내용을 이해합니까?	정상	약간 어려움 있음	많은 어려움 있음	불가능	해당 없음
11. 집안 잡일하기 못박기나 전구 끼우기 같은 집안 잡일을 수행합니까?	혼자 가능	약간 도움이 필요	많은 도움이 필요	불가능	해당 없음

점수 : (   ) / (   )

5) 단축형 Samsung Dementia Questionnaire

(S-SDQ)

다음 문항을 읽고 환자의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하시오.

내 용	그렇지 않다	간혹(약간) 그렇다	자주(많이) 그렇다
1.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2.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3. 반복되는 일상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다.
4.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제삿날, 등).
5.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다.
6. 약속을 해놓고 잊는다.
7. 이야기 도중 방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잊는다.
8. 하고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9.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10. 텔레비전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11.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12.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13.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14.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있다.
15. 과거에 쓰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어졌다.

그렇지 않다 = 0, 간혹(약간) 그렇다=1, 자주(많이) 그렇다=2

점수: (   ) / 30

부록 5. 서울시 노인의 치매 검진결과 및 인식도 비교

서울시 노인의 치매 검진결과 및 인식도 비교

국회의원 안 명 옥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신경과

이은아‧송은향‧권준범‧이미숙

Ⅰ. 서  론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한국은 2002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노인 인구가 구성비가 7%를 초과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이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는 2018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유래 없이 빠른 것으로 이는 치매환자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치매환자로 인해 파생되는 가정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결국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가능한  초기에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하면 인지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병원이나 요양원 등 기관에 위탁되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의료비 감축이라는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치매의 조기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를 조기진단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치매의 임상적 증상이나 특징 및 예후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 및 보건 관계자들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노인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 된 바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치매 인식도와 생활실태를 알아보고, 치매 검진을 통해 실제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와 그들이 치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치매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II. 대상과 방법

1. 대  상

본 연구에서는 아직 치매 혹은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서울 시내의 복지관에 등록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보건소와 연계된 노인학교 등에 방문하는 노인 464명을 대상으로 2003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설문 조사하였습니다. 대상군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5개구로, 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금천구‧종로구 등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인식도 조사에 대한 개요>

⃟ 조사기간 : 2003년 6월 15일 ~2005년 8월 13일

⃟ 취합․분석 : 2005년 8월 14일 ~ 2005년 9월 4일

⃟ 조사 대상자 : 복지관 및 보건소 이용자 464명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서부천사노인복지회,

성북구 보건소, 은평구 보건소, 금천구 보건소 관할지역 노인)

⃟ 분석방법 : SPSS 분석통계

⃟ 조사방법 : 신경과전문의, 간호사, 신경심리사가 직접 이용노인들

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한 후 검진 및 진찰 시행함

⃟ 주    관 : 국회의원 안명옥,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2. 방  법

대상 노인들에게는 3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치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기본 지식들, 치매의 원인, 치매 증상 및 이환 연령, 치료 가능성 및 치료시설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군의 기본 연령, 수입정도, 수입원, 교육 수준 및 주거 형태, 가족 형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후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기억력, 시공간 기능, 전두엽기능, 추리 판단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7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K-MMSE, HSD-R, K-IADL, S-SDQ, clock drawing test, judgement and abstract thinking, K-HVLT를 시행하였고 CDR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검사 시간은 설문검사시간 20분, 치매조기검진에 30분정도 소요되어 총 5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치매에 관한 교육은 전문 의사에 의해 치매의 정의, 원인, 진단, 증상 및 예방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50분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치매 진단 검사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vesrsion 10) for window 98을 이용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descriptive 분석과 exploratory 분석을 하였고, 각 parameters와 치매 교육의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ｘ2-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습니다.

각 parameters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과 Spearma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p 값이 0.05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III. 결  과

1. 대상군의 임상적 특징

전체 464명의 노인의 평균연령은 73.2세였고, 평균 교육수준은 4.0 등급으로 1-3년 정도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24.6%(114명), 여자가 75.4%(350명)입니다. 치매검진대상군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399명 중 “독거노인”이거나 “친구‧다른 노인과 살고 있는 경우”가 49.8%(199명)이었고, 월 평균수입은 “20만원미만” 36.8%(134명), “50만원 이상”이 26%(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군의 주요수입원은 “자녀가 주는 용돈”이 46.7%(191명),  “재산이 있는 경우”가 12.5%(51명)이었습니다.

음주와 흡연 유무에 대한 응답자 중 80%이상은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검진대상군의 질병유무는 응답자 414명중 74.6%(309명)이 질병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어지럼증 등 한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약물복용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71.1%(2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검진대상군 남여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남자	여자	비고
계	464	114	350
비율	100%	24.6%	75.4%

<치매검진대상군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비고
계	464 (100.0%)	114 (24.6%)	350 (75.4%)
52세	1(0.2%)	0	1
55~59세	14(3.0%)	0	14
60~69세	117(25.2%)	27	90
70~79세	251(54.1%)	64	187
80~89세	77(16.6%)	22	55
90~99세	4(0.8%)	1	3

<치매검진대상군 연령별 현황>

<대상군의 일반적 특징>

대상군의 일반적 특징
대상 노인 수	464명
평균 연령	73.2±7.0년
남녀 성비	남자 (114명, 24.6%), 여자 (350명, 75.4%)
배우자 여부	생존 (157명, 33.8%), 사망 (232명, 50.0%), 이혼 및 기타(75명, 16.2%)
교육수준	4.0±2.1 등급 (4등급은 1-3년의 학력)
월 평균 수입	3.5 등급(약 30만원 정도) (3등급은 20만원 - 30만원, 4등급은 30만원 - 40만원)
수입원	①자녀가주는 용돈(191명, 41.2%) ②재산(51명, 11%) ③자녀외보호자(41명, 8.8%) ④연금(36명, 7.8%) ⑤경제활동참가(25명, 5.4%) ⑥국민기초생활수급자(41명, 8.8%)
가족형태	①독거(132명,28.4%) ②친구나 다른 노인과 동거(67명,14%), ③배우자(85명,18.3%)④딸 부양(23명,5%) ⑤아들‧며느리 부양(92명, 19.8%)
질병의 유무	①있음(309명, 74.6%) ②없음(105명, 25.4%)
약물복용 유무	①있음(273명, 71.1%) ②없음(111명, 28.9%)
술 복용유무	①있음(65명, 16.4%) ②없음(331명, 83.6%)
흡연 유무	①있음(47명, 11.9%) ②없음(349명, 88.1%)

2. 대상군의 치매 검진 결과

평균 간이신경정신검사 (K-MMSE)는 22점이었고, 임상치매척도 (CDR) 점수는 0.0점이었으며,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정도 (IADL) 점수는 0.43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으로 치매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치매의 진단 기준은 MMSE 점수가 10점이상, 26점 이하이며, 임상적 치매척도가(CDR) 1이상 2이하입니다. 도구일상생활척도(IADL)가 0.43이상일 때는 치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검진대상군 464명의 치매검진결과>

간이신경정신검사 K-MMSE	HSD-R	임상적 치매척도 CDR	도구일상생활척도 IADL	시계그림 CDT	단기회상 HVLT	20분후 회상 HVLT 20 min	사고력	판단력
22.28±4.9	20.47±6.9	0.0±0.16	0.43±0.75	4.52±2.84	14.87±5.5	3.76±2.75	1.75±1.46	5.36±1.13

Data represent mean SD. HVLT20: Hopkins verbal learning  test 20 min delayed recall

CDT: Clock drawing test

3. 대상군의 경제적 수입 분포

치매검진대상군의 경제적 수입분포는 응답자 364명 중 “20만원미만” 36.8%(134명), “50만원이상” 26%(95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검진대상군 경제적 수입분포 현황(1개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40만원미만	4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 이상
응답자대비 (364명)	100.0%	17.3%	19.5%	18.1%	12.9%	6.0%	26%

<경제적 수입의 분포>

4. 대상군의 약물복용 유무

치매검진대상군의 응답자 384명 중 노인들의 71.1%는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것보다는 “지병”인 당뇨병17.6%, 관절염약(14.8%)을 많이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혈압강하제를 45.2%로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검진대상자 약물복용 현황>

(단위 : %)

구분	계	복용하는 약물있음	복용하는 약물없음
응답자대비 (396명)	100.0%	71.1%	28.9%

<“복용하는 약물 있음”의 구체적 약물현황>

(단위 : %)

구분	계	당뇨병	혈압약	관절염약	비타민제	수면제	한약	칼슘	동충하초	인삼, 홍삼	누에가루	가시오가피	스쿠알렌	알로에	개소주	흑염소	아가리쿠스
응답자대비 (345명)	100.0	17.6	45.2	14.8	6.4	2.3	2.9	5.8	0	4.1	0.6	0	0	0	0	0.3	0

*“복용하는 약물 있음”: 한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자 있음

<그림 2>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분포

5. 대상군의 여가활용 및 취미 활동

대상군의 여가활용 및 취미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290명 중  “종교활동” 27.9(81명), “운동” 22.1%(64명)으로 나타났고, “뚜렷한 취미활동이 없다”는 38.3%(111명)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부재함이 나타났습니다.

<대상군의 여가활용 및 취미 현황>

(단위 : %)

구분	계	종교생활	독서	화투	운동	장기	뚜렷한 취미없음
응답자대비 (290명)	100.0%	27.9	3.8	3.1	22.1	4.8	38.3

6. 치매의 원인에 대한 질문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59명 중 “잘모르겠다” 45.7%(164명), “노화” 37.0%(133명), “중풍” 4.7%(17명)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현황>

(단위 : %)

구분	계	잘모르겠다	노화	중풍	담배,술	고혈압	질병	유전
응답자대비 (359명)	100.0	45.7	37.0	4.7	2.5	1.9	4.2	3.9

7.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대상군 중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 181명 중 “치매” 35.4%(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졸중(중풍)” 26.5%(48명), “암” 24.9%(45명)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에 대한 현황>

(단위 : %)

구분	총계	치매	뇌졸중 (중풍)	암	당뇨	심장병	고혈압
응답자대비 (181명)	100.0	35.4%	26.5%	24.9%	5.5%	5.0%	2.8%

8. 치매가 가장 두려운 이유

대상군 중 “치매가 가장 두려운 이유”에 대한 답변은 응답자 159명중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71.7%(114명)로 가장 많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12.6%(20명), “남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니까” 10.7%(17명)으로 나타났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3.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계	가족에게 피해를 주니까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남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응답자대비 (159명)	100.0	71.7	12.6	10.7	3.7	1.2

9. 치매에 걸렸을 경우 요양을 받고 싶은 곳

대상군 중 “치매에 걸렸을 경우 요양을 받고 싶은 곳”은 응답자 180명 중 병원이 32.8%(59명), 집이 30.6%(55명), 요양원이 28.3%(5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사람”에 대한 현황은 “자녀들에게 간호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37.2%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에 걸렸을 경우 요양을 받고 싶은 곳” 현황>

(단위 : %)

구분	계	병원	집	요양원	양로원	기타
응답자대비 (180명)	100.0	32.8%	30.6%	28.3%	6.6%	1.7%

<“치매에 걸렸을 때 간호를 받고 싶은 사람” 현황>

(단위 : %)

구분	계	자녀	의료진	간병인	배우자	자원 봉사자	친구나 교인	기타
응답자대비 (180)	100.0	37.2%	19.4%	15%	12.2%	10%	1.1%	5%

10. 치매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상군 중 “치매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127명 중 치매관리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므로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였으며, ”가족의 문제“로 효도의 차원에서 자녀들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32%, 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28%였습니다.

<“치매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에 대한 현황>

(단위 : %)

구분	계	국가기관	가족	병원	기타
응답자 대비 (127명)	100.0	38%	32%	28%	2%

11. 본인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

대상군에게 “본인이 현재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 187명중 19.3%(36명)는 “자신에게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80.7%(151명)는 “자신은 치매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나이가 들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7.9%(53명), “기억이 감소되었으나 아직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6%(47명), “기억력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4%(30명), “최근 기억은 없으나 옛날 기억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1%(10명)이었습니다. IADL 점수가 0.43이 넘으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전체 317명 중 106명(33.4%)의 IADL 점수가 0.43 이상으로 나타나,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많은 분들에서 초기 치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부인한 151명 중 25명(16.6%)의 IADL 점수도 0.43 이상이었고, 그들의 K-MMSE 평균 점수도 19.5로 떨어져 있어 자신의 치매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2. 치매에 대한 교육

치매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군 (329명중 279명 응답)의 39.4%(110명)가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대상군(83명중 78명 응답)의 60.3%(47명)가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p<0.05). 이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 교육이 치매의 치료에 있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 교육에 따른 치매의 치료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치매교육을 받지 못한 279명 중			치매교육을 받은 78명 중
	치료에 부정적	치료에 긍정적	모름	치료에 부정적	치료에 긍정적	모름
계	120명	110명	49	31명	47명	5명
비율	43.0%	39.4%	17.6%	39.7%	60.3%	6.4%

(단위 : 명, %)

IV. 결론 및 고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464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 노인의 대부분이 혼자 살고 있거나 자녀가 있어도 노인 부부끼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거주형태는 치매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보호자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 혼자 혹은 노인 부부끼리 생활하면서 치매의 초기중상인 기억력 장애나 언어장애를 인지하고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기에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매의 초기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노인들 중 여자노인이 우세하게 많았는데, 여자의 평균수명이 더 긴 까닭도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관련시설들이 남자 노인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자 노인들이 퇴직 후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노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월 20만원 미만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도 36.8% 정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제한은 치매진단을 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이나 치료비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치매의 원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치매로 인한 사회문제의 유발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매간병보험 등이 최근 보험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특성상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보험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많아짐에도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기한이 80세나 8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치매 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된 치매보험에 대해 제도도입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경제, 사회활동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요양을 받고 싶어하는 곳은 의료기관이나 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수발)보장정책을 수립할 때 가족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즉 지역밀착형이며 집의 느낌과 유사한 소규모의 요양시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력 저하나 언어장애보다는 말기 증상인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망상증상이 나타나는 것 혹은 대소변 실금 등을 보이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전이 되며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병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인들은 흡연이나 음주 등을 하지 않고 생활하여, 치매의 위험인자 조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제한이나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치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은 치매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매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노인들의 인식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우선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치매 진단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치매를 조기 진단하여야 하고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편견 중 대표적인 것은 예전의 기억이 좋고 최근의 기억이 나빠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으며 특히 제한된 일상생활의 범위는 치매를 초기 진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서울시내 노인들의 인지기능 검사결과를 보면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는 치매 초기가 의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일상생활 범위와 다양한 사회적인 도움으로 인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더 많이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표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독거노인이나 친구나 다른 노인과 동거, 노인부부끼리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일상생활정도를 측정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당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설문조사와 치매조기검진 프로그램으로 인력과 소요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서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등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연구는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방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치매 인식도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치매의 관리나 정책 등을 설정할 때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가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연구가 시행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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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지 및 치매 조기검진 battery

치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지

및 치매 조기검진 battery

Ⅰ. 다음 사항을 읽고 해당란에 V표시 하시거나 기입 해 주십시오.

1.귀하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       )         ②여(   )

3.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시/도  (         )구

4.귀하의 교육 년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어 소학교 3학년까지 다니셨으면,1~3년에 해당됩니다)

①0년(무학)-글씨를 전혀 모른다.

②0년(무학)-학교는 안 다녔지만,글씨를 읽을 수 있고,이름 정도만 쓸 수 있다.

③0년(무학)-학교는 안 다녔지만,글씨를 읽고 쓸 수 있다.

④1~3년                    ⑤4~6년(     )             ⑥7~9년(     )

⑦10~12년(    )             ⑧13년 이상(     )

5.귀하의 전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무직(   )   ②전업주부(    )   ③양장점(    )     ④보따리 장사(     )

⑤삯바느질(     )  ⑥사무직(    )   ⑦식당경영(    )    ⑧가게경영(    )

⑨농업(    )     ⑩취로사업(      )      ⑪청소부(       )      ⑫기타(     )

6.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기독교(   )    ②불교(    )    ③천주교(    )    ④이슬람교(    )

⑤유교(   )      ⑥무교(    )    ⑦기타(     )

7.배우자가 생존해 계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돌아가셨다면,언제 돌아가셨습니까? (                       )

8.귀하의 자녀는 몇 분 입니까? 아들(      ) 명  딸(       ) 명

9.귀하의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혼자 살고 있다(      )

②배우자와 단 둘이 살고 있다(      )

③딸과 함께 살고 있다(      )

④아들,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       )

⑤친구나 다른 노인과 살고 있다(     )

10.귀하의 경제적 수입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①10만원 미만(   )               ②10만원이상~20만원미만(   )

③20만원이상~30만원미만(   )    ④30만원이상~40만원미만(   )

⑤40만원이상~50만원미만(   )    ⑥50만원이상(   )

11.수입원은 어떻게 됩니까?

①용돈(자녀들이 주는 용돈)(   )     ②연금(   )     ③보험금(   )

④재산(   )   ⑤급여,수당(현재도 일을 한다)(    ) ⑥생활보호대상자

12.귀하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만약 있다면,어떤 질병입니까?

①당뇨(     )     ②고혈압(     )     ③중풍(    )     ④관절염(     )

⑤암(     )     ⑥심장병(     )     ⑦파킨슨씨병(    )  ⑧요통(      )

⑨뇌수술(    )   ⑩디스크(     )    ⑪두통(    )      ⑫어지럼증(    )

13.귀하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만약 있다면,어떤 약물입니까?

①당뇨약(  )    ②혈압약(   )    ③관절염약(    )   ④비타민제(    )

⑤수면제(     )   ⑥한약(    )   ⑦칼슘(   )        ⑧동충하초(    )

⑨인삼.홍삼(   )  ⑩누에가루(   )  ⑪가시오가피(    )  ⑫스쿠알렌(   )

⑬알로에(   )     ⑭개소주(   )    ⑮흑염소(   )    ⑮아가리쿠스(    )

14.약을 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기력이 쇠한 것 같아서

②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여

③요즘 들어 부쩍 피곤함을 많이 느껴서

④남들이 좋다고 하니깐

⑤오래 살기 위해서

⑥자식들이나 아는 사람이 사다 주어서

⑦지병 때문에

15. 술, 담배를 하십니까?

①예 (   )         ②아니오(   )

-술:횟수( )일/일주일, (       )년소주(  )병/회,맥주(     )병/회

-담배:(    )갑/하루, (       )년

Ⅱ.다음은 귀하의 치매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난에 V표기나 기입을 하십시오.

1.귀하는 치매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일치하는 답부터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                                                 )

①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②시력,청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③길을 잃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병이다

④중풍이다

⑤사람을 못 알아보는 병이다

⑥성격이 변하는 병이다⑦똥,오줌을 못 가리는 병이다

⑧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다

⑨금방 들었던 말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병이다

⑩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병이다

2.귀하는 현재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치매가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예’라고 답하신분만 표시하세요)

①물건 둔 곳을 깜빡 잊는다.(     )

②약속을 해 놓고 잊어버린다.(     )

③길을 헤맬 때가 있다.(     )

④매사 의욕이 없다(    )

-치매가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표시하세요)

①예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기억력이 좋다(     )

②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하다(    )

③요즘 것은 기억하기 힘들지만,예전 것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

④기억력이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

3.귀하의 가족 중 치매를 앓았던 가족이 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있다면,누구 입니까?

①할아버지(   )   ②할머니(   )   ③아버지(    )   ④어머니(    )

⑤형제,자매(   )  ⑥이모(    )    ⑦고모(    )     ⑧삼촌(     )

⑨외삼촌(   )     ⑩기타(                )

4.귀하는 다음 중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렵습니까?

①암(   )         ②뇌졸중(중풍)(     )         ③고혈압(     )

④치매(    )      ⑤당뇨(     )  ⑥심장병(     )

5.귀하는 치매를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답하신 분만 표시하세요)

①가족에게 피해를 주니까

②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③남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니까

④가족에게 버림 받을까 봐

⑤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6.귀하는 치매를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7.치매의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면, 귀하는 진단을 받아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예(     )          ②아니오(      )

8.귀하가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병원의 어느 과에 가길 원하십니까?

①가정의학과(   ) ②내과(   ) ③신경과(  ) ④정신과(  ) ⑤기타(    )

9.귀하는 치매가 몇 세부터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20~30세(  ) ②30~40세(  ) ③40~50세(   )  ④50~60세 (   )

⑤60~70세(  ) ⑥70세 이상(  ) ⑦80세 이상(   ) ⑧나이와 상관없슴(   )

10.귀하는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중풍(   )      ②노화(  )     ③담배,술(  )     ④고혈압(   )

⑤질병(   )      ⑥유전(  )     ⑦잘 모르겠다(   )

11.귀하가 만일 치매에 걸리셨다면,어느 곳에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①병원(    )    ②집(    )    ③요양원(    )   ④양로원(    )

12.귀하가 만일 치매에 걸리셨다면, 누가 간호해 주길 원하십니까?

①자녀(    )             ②의료진(    )         ③간병인(    )

④친구나 교인(    )      ⑤배우자(     )        ⑥자원봉사자(     )

13.만약 치매를 대비하여, 치매 간병 및 치료를 보조해 주는 보험을 만든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무조건 가입한다 (    )       ②가입하고 싶지 않다(    )

③돈이 있다면 가입하고 싶다(     )

④자녀와 상의해 본 후 결정한다(     )

14.치매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가족문제(    ) ②의료문제(    ) ③사회 국가적문제(     ) ④기타(     )

15.치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가족(    ) ②병원(    ) ③국가기관(     ) ④기타(     )

16.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효도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족이 관리해야 한다

②의료문제 이므로 병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③사회 국가적 문제이므로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④기타

17.귀하는 취미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①종교활동(    ) ②독서(    ) ③바둑,장기(     ) ④화투(     )

⑤운동(  ) ⑥기타(  ) ⑦없다(   )

18.귀하는 치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예(    ) ②아니오(    )

19.치매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①TV(    ) ②라디오(    ) ③신문(     ) ④인터넷(     )

⑤병원의 강연,교육(  ) ⑥주위사람(  ) ⑦기타(   )

Ⅲ.치매 검진 battery

1) S-SDQ (부록 4 참고)

2) Hopkins Version Learning Test-Korean Version

Form 2	Trial 1	Trial 2	Trial 3	20min delayed recall
진달래
도마
무궁화
만년필
접시
사인펜
개나리
종이
국자
백합
솥
지우개
#of Correct

3) 유사성/상이성 해석

words	response	abstract (2)	concrete (1)	incorrect (0)
개-호랑이		포유동물, 더운 피동물, 동물, 짐승, 길 동물	털이 있다, 꼬리가 있다, 냄새를잘 맡는다, 송곳니가 발달했다, 이빨이 사납다, 젖을 먹는다, 네발	모양이 비슷하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고 개는 짖는다, 위험하다, 사나운 것, 무는 것, 얼굴, 이빨, 발톱, 뛰는 것, 사람을 해친다, 기어 다닌다.
연필-붓		필기도구, 문자를적기위한 용구, 글씨 쓰는 연모, 쓰는 도구	글씨를 쓰는 것(도구의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글 쓰는 것, 쓰는 것, 쓴다, 글씨 쓰는 데 사용, 무엇을 쓰는 것, 용도가 같다, 학용품, 필묵	자루, 대, 색이 같다, 검은 색이 나온다, 끝이 같다, 나무로 만들었다, 글을 배우는 것, 나무 잡는 것, 연필은 깎아서 쓰고 붓은 찍어서 쓴다.
눈-귀		감각, 감각기관, 지각기관, 감각한다, 감각기의 일부, 오관의 하나	기관, 신체의 일부, 그것을 통해서 안다, 얼굴 머리에 있다, 얼굴의 한 부분, 큰골에 느낌을 주는 것	사람에게 필요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말하는 것을 알려준다, 둘 다 필요하다, 같은 세포로 조직, 하나라도 없으면 곤란하다, 동물이 가지고 있다, 촉감

4) 판단력

질문		답
판단력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출한 후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 Clock Drawing

면담 대상자에게 커다란 벽시계를 그리고, 그 벽시계에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를 써 넣으라고 지시하십시오.

시계 그리기를 완료하면, ‘11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을 그려 넣으십시오’.라고 지시하십시오.

아래 채점표에서 정확하게 한 것에만 체크하고, 문항당 1점씩 아래 Total 에 전체 점수를 기입 하십시오.

1~12까지의 숫자 (중간에 빠지거나, 1~12이외의 숫자가 있으면 틀림)

숫자가 순서대로 적혀 있다. (숫자가 커지는 순서로 12까지)

숫자가 시계판의 정확한 위치에 적혀 있다.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표시)

시계 바늘이 두 개 모두 있다.

짧은 바늘이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긴 바늘이 10분을 가리키고 있다.

짧은 바늘을 짧게, 긴 바늘을 길게 그렸다.

TOTAL

6) K-MMSE & HSD-R (부록 4 참고)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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