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9월 23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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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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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정 감사

8.31 부동산 졸속 대책은 서민 세금 폭탄 + 총리 투기 조장용?	1

▶ 거래세와 보유세, 내년 실거래가 적용으로 서민들 세부담 대폭 증가, 조세저항 거세질 듯	1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의 구호는 국민 기만

- 공시지가 상승분 2년치 과표해놓고 기초지자체에서 감면토록 하는 기만술을 씀으로써 선량한 시민만 피해, 조세저항 초래

-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목적으로 각종 세금 신설 대기

▶ 거대한 강남 개발벨트 중심인 송파 미니신도시에 이해찬 총리 형의 땅 존재, 대부도 땅 이어 또다른 투기 의혹	5

▶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의 정당성을 위해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허위, 왜곡 홍보 조장	8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가 아닌 자기 혁신 필요	10

▶ 10년전 19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15조3,160억원 대비 금년도 징수실적은 34조2,017억원으로 2.23배나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2000년에 28개에서 금년 41개로 증가. 부산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가 2001년에 영도구, 금년에 서구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4년새 1.74배나 증가, 17조원에 달해 부동산 투기 정부인지 의문. 자산 매각 및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화 필요

- 3년이상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만도 78개로 적자누계액이 10조1,784억원에 달하고 자본 잠식을 한 기업도 18개에 달해 지방공기업부터 혁신해야

지방 세정 신뢰 회복 급선무	15

▶ 지방세 과․오납 지난 3년동안 317만건에 8,784억원에 달함	15

- 2002년 약 61만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 돌파

▶ 금년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율이 23.27%로 거의 4건중 한 건이 채택	16

- 주먹구구식 지방세 과세 행정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과세되어 서민들 부담만 가중

▶ 재산세 과표기준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이 2002년 167건에서 2003년 5,807건, 2004년 15,688건으로 94배 증가	17

-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내년도 실거래가 과세 등에 따른 이의 신청이 더욱 급증할 전망으로 조세저항 극심 예상

실효성이 의문인 정보화 마을사업 막대한 예산 낭비 가능성	20

▶ 정보화 마을 접속자중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구매자는 2.3%에 불과

- 중점과제 사업임에도 장, 차관은 관심조차 없고,

- 한 해동안 온라인 판매실적이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한 마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예 매출 실적이 없는 마을이 13개에 달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큼

- 한 마을별 전자상거래 건수는 월 6.7건, 판매금액은 53만원 수준으로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

8.31 부동산 졸속 대책은 서민 세금 폭탄 + 총리 투기 조장용?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國會議員  金 武 星

▶ 거래세와 보유세, 내년 실거래가 적용으로 서민들 세부담 대폭 증가, 조세저항 거세질 듯

-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의 구호는 국민 기만

- 공시지가 상승분 2년치 과표해놓고 기초지자체에서 감면토록 하는 기만술을 씀으로써 선량한 시민만 피해, 조세저항 초래

- 내년부터 지방재정 확충 목적으로 각종 세금 신설 대기

장관, 장관은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료를 보면, 7월13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장관은 세수보전 대책 없이 거래세 완화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1>

금번 8.31 부동산대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들의 등살을 쥐어짜는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이 건교부장관이나 재경부장관이 아니니깐, 부동산 문제는 접어두고 지방세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늘 하는 말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하는데, 거래세 부담이 낮아졌습니까? 세율만 낮아졌지 국민들 세부담은 더 증가한 것 아닙니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니깐 개인간 거래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그래서 인하한다고 분명 적시되어 있음에도 마치 선심쓰듯 거래세를 낮춰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료2>

현재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농특세, 교육세 포함)는 도합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8%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거래세만큼은 잘사는 지역은 기준시가 현실화율이 낮아 세부담이 줄고 중산층이 사는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언론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예를 들면, 강북의 37평 아파트는 현재 매입시 1,304만원의 거래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가격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1,368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남의 101평 아파트는 현재 매입시 거래세를 1억5,600만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억1,115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다 잘 사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증가하더라도 견딜 수 있지만, 중산층들마저 재산세가 증가되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회의에서 말씀한 적 있습니까?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자료집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료3>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늘 나온 것으로 사실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중 대다수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발맞춰 꼬박꼬박 저축하고 대출받아 집장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 폭탄을 던지면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장관,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8만원입니다. 그럼,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보다 무려 9.3% 증가한 435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지는 아십니까? 0.2%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결국 국민들 등살을 뜯어먹는 고육지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을 늘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니 혁신이니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정권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온통 편가르기와 분열과 대립만 일삼다가 결국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니깐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나라살림이 거들 안나고 베기겠습니까?

심지어 서민들이 즐겨 애용하는 소주세율마저 올린다고 했다가 국민 정서가 안좋으니깐 안올린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정책 실패를 왜 국민들에게 전가합니까?

이 정부가 부동산대책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고 세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또다른 단적인 예는 행자부 6월 현안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4>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6월30일에서 금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인 5월31일로 개정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재산세를 과표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시․군․구에서 자체 감면하도록 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관, 지난 21일자 조선일보에 난 ‘재산세, 너무 올라 못내겠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행자부의 뜻과는 달리 안산시는 재산세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만큼 탄력세율을 적용, 감면해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분당보다도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어떤 주민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형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상 이러한 지자체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자료5>

거기다 정기국회 행자부 업무보고 20p를 보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주행세율 인상 등 줄줄이 세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재경부 세제실장이 미국의 보유세율이 1%를 넘는다면 이를 참고로 해서 목표를 1%로 정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집값은 가구당 연간소득의 평균 6.2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3.7배에 불과합니다. 결국, 똑같은 연봉을 받고도 잘 살지도 못하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2배나 더 내야할 판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한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투기 잡는 것이 아니라 서민 잡는 대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거대한 강남 개발벨트 중심인 송파 미니신도시에 이해찬 총리 형의 땅 존재, 대부도 땅 이어 또다른 투기 의혹

장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 송파 신도시 건설 안은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리실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설 송파의 거여 지구는 국방문제, 지역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개 부처 차원에서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노 대통령과 상의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료6>

송파 거여지구에 2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해서 중대형 2만호를 포함, 5만가구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자마자 이 지역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송파 주변의 개발 사업과 맞물려 하남, 성남, 용인에 이르는 거대한 강남권 ‘투기벨트’가 형성됨으로써 단순히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대규모 개발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러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 지는 전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거래됨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거대한 투기 광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 서둘러 봉합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특히 수도방위를 맡고 있는 특전사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볼 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월간 조선 12월호를 보면, 1995년도에 송파구청 재무국장을 지낸 분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해찬 총리가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자신의 형이 송파구 가락동에 당시 가격으로 7억8천만원의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에 이를 조정함에 있어 이해찬 당시 부시장측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결국 등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반려되는 사건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이해찬 당시 부시장이 담당공무원을 불러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자료7>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95년도 당시 7억8천만원의 건물이면 꽤 규모가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총리의 아이디어로 된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넷 제보에 의하면, 이해찬 총리의 형은 이총리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집 한 채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총리는 정무부시장 시절에 서울시의 거여-마천뉴타운, 문정법조타운 등 일련의 개발계획을 알고 형의 이름으로 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해찬 총리 소유의 대부도 683평의 땅만 하더라도 주말농장으로 샀다고는 하지만 결국 잡초만 무성하고 심지어 이총리가 2002년 10월에 구입하자마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총리 부이는 농업경력이 없음에도 15년이라고 허위 기재까지 했으며, 실제 이 땅은 불과 3년사이에 국세청 공시지가를 참고할 때 최소 60% 이상,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때는 2배이상 뛰었다는 점에서 누가봐도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에 의하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거여동 아파트 2억7천에 계약된 매물이 계약 파기를 하고 4억원에 팔겠다고 했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매물자체가 전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송파 신도시가 건설되면 가락동이 최고의 상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장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실무를 행자부 윤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의 정당성을 위해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허위, 왜곡 홍보 조장

장관, 어제 동아일보 1면 기사 ‘부동산이 기가 막혀’를 읽어 보셨습니까?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홍보한답시고 제작한 책자 내용이 완전히 왜곡․과장 투성이라는 지적인데 그 책을 보셨습니까? <자료8>

그 책의 이면에는 서민들은 죽을 맛인데 가진 자들만 떵떵거리고 있으니, 이번 부동산대책은 정당하고 따라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조세저항을 면해보겠다는 것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택 수백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모두 미분양 건설사 대표 소유거나 허가받은 임대사업자인데, 이를 마치 국민의 45%는 셋방 사는데 수백채를 보유한 사람이 10명이라는 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국민의 45%가 셋방 사는지 확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아파트 값 2억원 오르는데 일주일이고 서민들 집장만 기간은 27년이라는 표현은 해도해도 너무한 극단적 분열주의자 시각이 아니고서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참으로 이 정권이 걱정됩니다.

장관, 일주일 만에 2억원이 오른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이런 분열적 시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장관은 이 정권에 올바른 소리를 할 용기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제발 좀 국민들 분열시키지 말고 어려운 국민의 고혈을 짜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가 아닌 자기 혁신 필요

▶ 10년전 19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15조3,160억원 대비 금년도 징수실적은 34조2,017억원으로 2.23배나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못하는 기초지자체가 2000년에 28개에서 금년 41개로 증가. 부산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다가 2001년에 영도구, 금년에 서구가 포함됨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4년새 1.74배나 증가, 17조원에 달해 부동산 투기 정부인지 의문. 자산 매각 및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화 필요

- 3년이상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만도 78개로 적자누계액이 10조1,784억원에 달하고 자본 잠식을 한 기업도 18개에 달해 지방공기업부터 혁신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000년에 28개에서 2001년 29개, 2002년 32개, 2003년 35개, 2004년 38개, 2005년 41개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2000년에 1곳도 포함되지 않다가 2001년에 영도구가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가 되었고 금년에는 서구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즉, 지방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6개 시․도중 금년도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이 많은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도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총계 규모로 재정부족액도 2003년에 15조4,896억원에서 2004년 16조2,724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금년도에는 19조8,112억원으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장관, 이렇게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단위 : 백만원)

단 체 별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총 계	37,322,708	43,017,204	53,049,677	23,620,875	30,039,695	35,304,834	15,489,620	16,272,354	19,811,151
특․광역시 ․도계	18,081,769	22,139,039	27,091,205	15,982,735	21,060,639	24,196,704	3,370,369	3,400,798	3,945,205
서 울	5,873,075	6,160,954	8,367,583	6,492,151	7,829,083	9,251,980	초 과
부 산	1,511,795	1,887,049	2,249,734	1,368,698	1,746,777	2,118,411	143,097	140,272	131,323
대 구	976,244	1,218,322	1,537,381	888,157	1,122,867	1,378,231	88,087	95,455	159,150
인 천	983,348	1,175,255	1,393,831	975,513	1,299,669	1,539,605	7,835	초 과
광 주	639,322	739,716	918,074	476,204	572,156	708,765	163,118	167,560	209,309
대 전	656,346	730,155	903,304	560,360	631,680	789,440	95,986	98,475	113,864
울 산	477,516	600,011	721,199	411,242	528,653	608,048	66,274	71,358	113,151
경 기	2,221,580	4,383,816	4,840,442	2,873,839	4,913,671	4,860,975	초 과
강 원	555,372	630,261	747,791	197,349	255,142	311,965	358,023	375,119	435,826
충 북	514,232	536,603	634,292	182,146	229,601	293,161	332,086	307,002	341,131
충 남	581,545	618,129	757,989	264,393	314,319	440,492	317,152	303,810	317,497
전 북	570,170	632,194	709,013	191,240	243,234	268,514	378,930	388,960	440,499
전 남	660,178	687,306	807,929	192,977	214,469	257,411	467,201	472,837	550,518
경 북	766,127	813,416	1,024,418	309,380	347,250	434,429	456,747	466,166	589,989
경 남	833,322	1,038,976	1,167,098	470,567	655,066	761,962	362,755	383,910	405,136
제 주	261,597	286,876	311,127	128,519	157,002	173,315	133,078	129,874	137,812

지난 10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5년도에 15조3,160억원이었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전인 2002년도에는 31조5,257억원에 달하였고, 지난해에는 무려 34조2,017억원에 이르러 10년전에 비해 2.2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징수액	153,160	173,947	184,057	171,497	185,861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지방세수가 10년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지방재정이 끊임없이 열악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다보니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세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사상 최악인 상황에서 국민 부담만 자꾸 늘리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정이 아니며, 최우선적으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중앙직 공무원의 수가 2만3천명 정도 증가하였고, 장․차관급만도 22명이 늘었으며, 대통령직속위원회만도 22개로 12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 381개 가운데 약 10%에 가까운 32곳이 지난 2년동안 회의 한 번 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자기 혁신은 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세금만 더 걷겠다는 발상은 국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 정부 역시 중앙정부부터 이런 비효율을 제거하는 모범을 보이고 강한 혁신을 주문한다면 분명 지방 재정도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현황을 보면, 마치 부동산 투기 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총 6만1,177건, 9조7,177억원이었던 것이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도에는 6만4,455건, 13조7,673억원으로 2년새 금액으로 1.4배나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는 총 6만6,740건, 16조9,030억원으로 2000년 대비 무려 1.7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34조2,017억원으로 2002년도 20조6,006억원에 비해 1.66배 증가한 것보다도 증가폭이 큰 것입니다.

특히, 이중 행정재산이 아닌 보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재산만 해도 2002년도 2,444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4,53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장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보유 부동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잘 활용하거나 매각 등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국고와 국민 혈세가 지자체의 재산을 늘리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자부 장관은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물보유 현황>

(단위 : 동, ㎡, 천원)

연도	구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계
2000	수량	57,504	768	2,905	61,177
	면적	24,933,168	,23,984	722,531	25,779,683
	금액	9,473,308,728	63,877,057	180,539,195	9,717,724,980
2001	수량	58,444	815	4,018	63,277
	면적	27,132,428	129,046	768,754	28,030,228
	금액	11,274,763,538	66,305,170	184,492,257	11,525,560,965
2002	수량	59,716	816	3,923	64,455
	면적	29,269,757	127,906	812,337	30,210,000
	금액	13,465,384,784	64,404,722	237,519,167	13,767,308,673
2003	수량	60,772	850	3,763	65,385
	면적	31,838,236	133,892	844,501	32,816,629
	금액	15,018,522,573	62,691,687	268,554,513	15,349,768,773
2004	수량	62,003	884	3,853	66,740
	면적	32,958,518	119,514	964,941	34,042,973
	금액	16,449,318,995	62,802,188	390,837,185	16,902,958,368

무엇보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 국정감사나 정부 감사 등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데, 지난 3년이상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만도 무려 7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자누계액만도 무려 10조1,784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자본 잠식을 한 기업만도 18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8>

이들 지방공기업의 적자 경영부터 혁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방 세정 신뢰 회복 급선무

▶ 지방세 과․오납 지난 3년동안 317만건에 8,784억원에 달함

- 2002년 약 61만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건 돌파

행자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2년 61만건, 2,618억원이 과오납되었고, 2003년에는 88만건에 2,805억원이 과오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168만건에 3,361억원이 과오납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합계 317만건, 8,784억원이 과오납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2		'03		'04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9,922	261,826	883,496	280,491	1,679,221	336,081	3,172,639	878,398
서울	125,148	96,049	137,697	94,883	134,986	142,755	397,831	333,687
부산	27,920	11,333	38,878	14,543	44,250	13,526	111,048	39,402
대구	20,758	9,382	27,953	7,605	40,106	11,351	88,817	28,338
인천	25,900	8,870	32,555	10,608	35,908	11,258	94,363	30,736
광주	12,706	3,810	16,214	3,905	27,782	5,022	56,702	12,737
대전	28,823	8,664	24,696	7,723	35,567	8,779	89,086	25,166
울산	15,006	7,175	21,198	5,831	20,226	3,416	56,430	16,422
경기	145,316	56,012	216,938	54,695	981,715	72,795	1,670,327	183,493
강원	30,519	5,495	56,137	5,140	42,799	5,263	129,455	15,898
충북	20,712	5,878	28,649	5,887	32,935	7,368	82,296	19,133
충남	19,036	8,515	36,267	7,543	45,984	16,796	101,287	32,854
전북	19,145	4,697	42,890	5,901	51,406	6,350	113,441	16,948
전남	22,626	2,937	34,445	5,150	38,016	6,414	95,087	14,501
경북	40,943	19,249	77,100	33,970	59,729	8,041	177,772	61,260
경남	35,189	11,897	62,864	15,192	69,356	14,688	167,409	41,777
제주	20,175	1,863	29,015	1,914	18,456	2,259	67,646	6,036

※ 2004년의 경우 경기도 지역의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으로 환급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이중 2004년도에 행자부가 재산세 과표기준 변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가 이를 소급 적용하여 환급한 75만99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될 뿐 아니라 국민 혼선을 가중시킨 결과입니다. 또, 이 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3년간 과오납 건수는 240만건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착오하여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으로 서민들의 귀중한 자금이 환급받을 때까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과세 업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최근 안산시의 재산세 저항운동에서 보듯 조세저항의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하루빨리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금년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율이 23.27%로 거의 4건중 한 건이 채택

- 주먹구구식 지방세 과세 행정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과세되어 서민들 부담만 가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 처리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심사요청된 336건중 60건이 채택되어 17.86%의 채택율을 보인 이후 지난해에는 583건으로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채택 건수도 105건으로 채택율이 18%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채택율을 보면 23.27%로 거의 4건중의 한 건은 채택된다고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현황>

연 도	처리건수 (건)				채택율 (%)
	계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2002년	336	60	263	13	17.86
2003년	569	83	470	16	14.59
2004년	583	105	455	23	18.01
2005년 6월	275	64	205	6	23.27
합 계	1,763	312	1,393	58	17.70

이렇게 채택율이 높다는 것은 소위 고무줄 과세로 쉽게 말해 가격흥정하듯 이의 제기하면 웬만하면 깎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 행정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과세적부심 심사청구 건수가 2002년 336건에서 2003년 569건, 2004년 58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데,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재산세 과표기준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이 2002년 167건에서 2003년 5,807건, 2004년 15,688건으로 94배 증가

-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내년도 실거래가 과세 등에 따른 이의 신청이 더욱 급증할 전망으로 조세저항 극심 예상

지방세 과세 이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2002년 1,172건에서 2003년 5,870건, 2004년 18,22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연도		처리건수 (건)				인용률 (%)
		계	각하	기각	인용
2002년		1,172	101	917	154	13.14
	재산세	167	6	150	11	6.59
2003년		5,870	136	5,592	142	2.42
	재산세	4,906	8	4,881	17	0.35
2004년		18,222	815	16,955	452	2.48
	재산세	15,688	580	14,804	304	1.94
2005년 6월		563	35	467	61	10.83

주) 금년도에는 아직 재산세 미부과

바로 재산세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건수를 보면, 2002년 167건에서 2003년에는 이보다 약 30배에 가까운 4,90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무려 15,688건으로 2002년 대비 9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이의신청 건의 86%에 달합니다.

이는 재산세 과표 기준이 바뀜에 따라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실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보유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거래가로 과표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안산과 같은 도시는 재량에 의한 감면마저 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견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8.31 부동산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투기 잡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목적에 치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뜩이나 참여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못받는 상태에서 조세저항까지 일어난다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 과세시가표준액 변천 과정>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	1㎡당 170천원	1㎡당180천원	1㎡당 460천원*** (적용비율50%)
가감산율 기준	주택의 면적	아파트 : 1㎡당 국세청 기준시가 ※1㎡당 백만원 기준 단독 : 면적	없 음
가감산율 단계	△20%~60% (15단계)	△20% ~ 100% (19단계)	없 음
과표산정 방법	1㎡당기준가액×각종지수*×잔가율** × 가감산율×면적		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50%
세율	0.3% ~ 7% (건물분) 0.2% ~ 5%(부속토지분,종합합산)		0.15%~0.5% (주택 통합평가)
납부시기	7월 (건물분 재산세) 10월 (토지분 종합토지세)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1/2)
* 각종 지수란 구조 용도 위치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거용시설(용도)을 기준(지수 100)으로 하며 위치지수는 공시지가 600천원~ 800천원을 기준(100)으로 함 ** 잔가율은 감가상각율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됨 *** 건축물기준가액은 일반건축물의 기준가액이므로 주택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세수 증대에만 치중하여 급격한 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제 개편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민 부담을 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실효성이 의문인 정보화 마을사업 막대한 예산 낭비 가능성

▶ 정보화 마을 접속자중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구매자는 2.3%에 불과

- 중점과제 사업임에도 장, 차관은 관심조차 없고,

- 한 해동안 온라인 판매실적이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한 마을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예 매출 실적이 없는 마을이 13개에 달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큼

- 한 마을별 전자상거래 건수는 월 6.7건, 판매금액은 53만원 수준으로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농어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체험관광 등 지역의 장점을 살려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장관, 정보화마을을 이용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니 어떻습니까? (오영교 장관 회원 가입 안되어 있음)

권오룡 차관, 권 차관은 경기도 안성 출신이지요? 안성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경기 안성 과채류마을) <자료10>

이용해 보셨습니까? 문원경 차관, 문 차관은 자신의 고향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아십니까?(경남 남해 지족갯마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자료11>

행자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 일류행정기관』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장관, 한번이라도 이용해 보지 않고 어떻게 고객을 이해하고, 또 행자부의 중점과제인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전자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은 2002년 사업 시행후 2004년까지 191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의 접속자수는 2002년에 6,237명, 2003년에 65,167명, 2004년에 361,764명, 금년엔 140만7,501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자 수에 비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3개년도 도합 41,687명으로 전체 접속자수의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2~2004년 최저·최고 판매 현황>

년도	차수	해당연도 판매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2002	1차	42,000원 (경북 고령 딸기마을)	14,888,500원 (전남 광양 송월마을)
2003	2차	10,000원 (충남 공주 정안밤톨이마을)	162,717,000원 (전남 영광 굴비마을)
2004	3차	15,000원 (경남 김해 칠산참외마을)	9,942,200원 (경기 가평 잣마을)

특히, 2002년도 1차 사업 당시 3,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경북 고령 딸기마을의 경우, 한해동안 판매실적이 4만2천원에 불과하며, 2003년도 2차 사업 당시 9,1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충남 공주 정안 밤톨이마을의 경우는 한해동안 1만원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또 2004년도 3차 사업 당시 7천36만원을 들여 구축한 경남 김해 칠산참외마을도 1년간 고작 1만5천원의 판매를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전남 광양의 송월마을은 2002년도에 1,488만원을, 전남 영광 굴비마을은 2003년도에 1억6272만원을, 경기 가평 잣마을은 2004년도에 994만원의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최하 3,960만원에서 최대 2억3,598만원을 들여 구축한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이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행자부가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191개 마을 구축비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하거나 운영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료12>

특히, 정보화마을 구축 당시에 반짝 매출을 올린 이후 금년에는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마을이 13개나 됩니다. 충북 음성 부윤마을의 경우, 2002년도에 구축하여 그 해 552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3년도에는 146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에 구축한 경북 구미 금오산 찰쌀보리마을과 울진 백암온천마을은 그 해 단 5만원의 매출만 올리고 이후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매출이 전무한 마을 현황 >

구축 년도	마을명	구축비용 (천원)	판매금액(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2	경기 양평 친환경마을	39,600	-	670,000	-	-
	충북 음성 부윤마을	39,600	5,515,000	1,458,000	-	-
	전남 신안 신안배마을	39,600	578,000	816,000	-	-
2003	광주 북구 무등산수박마을	91,000	-	125,000	-	-
	강원 양구 펀치볼마을	91,000	-	64,000	255,000	-
	충북 제천 청풍관광마을	91,000	-	-	295,000	-
	경북 구미 금오산찰쌀보리마을	91,000	-	50,000	-	-
	경북 울진 백암온천마을	91,000	-	50,000	-	-
	경북 포항 기계장터마을	91,000	-	288,000	100,000	-
2004	전북 장수 별헤는마을	70,356	-	-	103,000	-
	경북 문경 새재팔영사과마을	70,356	-	-	100,000	-
	경북 영주 소백산단산포도마을	70,356	-	-	70,000	-
	경남 김해 칠산참외마을	70,356	-	-	15,000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2002년 대비 건수로는 8.3배, 액수는 10배 증가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화마을 숫자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지 실제 정보화마을별 실적은 아주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온라인 판매)

구분	2002	2003	2004
조성 마을수	25	103	191
판매건수(건/월)	168	586	1,287
판매금액(만원/월)	922	5,130	10,116
1마을당 판매건수(건/월)	6.7	5.7	6.7
1마을당 판매금액(만원/월)	36.8	49.8	53

2002년의 경우, 한 마을당 전자상거래 실적은 월 평균 6.7건, 액수로는 약 37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며, 2004년에는 1 마을당 월 6.7건, 액수로는 53만원의 실적을 올려 마을당 월별 판매건수는 거의 동일하고 판매금액만 약1.4배 증가하였습니다.

장관,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금액이 한 마을당 월 평균 53만원에 불과하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다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