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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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5. 10. 4(화)

참여정부 2년반 성적표, 역대정권 중 최하위!!!

참여정부 들어 경제형범죄 36.7%, 자살자 33.5%, 신용불량자 37.2% 증가

경제성장 곤두박질, 경제성장률은 역대정권의 절반수준인 3%대 !

중산층붕괴를 촉진시키고, 극빈층비율 5.1%로 사상최대 !

큰시장, 작은정부로 나가야 !

영세서민 잡는 감성적 부동산대책

민간임대주택시장을 붕괴시킨다.

- 1세대 다주택 양도세중과, 전세대란 초래 우려!!

참여정부 2년반 성적표, 역대정권 중 최하위!!!

참여정부 들어 경제형범죄 36.7%, 자살자 33.5%, 신용불량자 37.2% 증가

경제성장 곤두박질, 경제성장률은 역대정권의 절반수준인 3%대 !

중산층붕괴를 촉진시키고, 극빈층비율 5.1%로 사상최대 !

큰시장, 작은정부로 나가야 !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경제형범죄와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2년말 경제형범죄 건수가 22만6천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2004년말 31만여 건으로 무려 36.7% 급증하였고, 자살자 역시 2002년말 8,631건에서 2004년말 11,523건으로 33.5%가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자살자 중 빈곤 및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인 생계형자살자 또한 노무현 정부 들어 23.7% 증가해 1,197명에 달했다.

※ 경제 범죄, 자살,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건,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대비
경제범죄발생건수	226,948	285,162	310,196	36.7%
자살자수	8,631	10,932	11,523	33.5%
생계형자살자수	968	1,157	1,197	23.7%
신용불량자수	263만5천	372만	361만5천	37.2%

자료 : 경찰청, 통계청, 은행연합회

이런 미시지표의 결과는 거시지표들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지난 2년 반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은 3.7%에 불과했고,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02년 5.18에서 2004년 5.41로 0.23 증가(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용어가 사라지긴 했지만 신용불량자 수도 2002년말 263만5천명이었으나 2004년말 기준으로는 37.2% 증가한 361만5천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윤건영 의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성장과 분배면에서 모두 역대정권에 비해 최하위에 해당하는 낙제점수임이 드러났다. 성장면에서 GDP증가율, GNI증가율이 역대정권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역대정권평균인 7.7%와 6.9%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3.9%, 3.8% 수준을 달성했다.

분배면에서도 참여정부 2년의 성적은 역대정권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태우, 김영삼정권에 비해 7~8% 가량의 중산층이 붕괴된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고, 가구당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극빈층 비율이 역대정권 중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 역대정권과 노무현정부의 성장과 분배

정권 구분	GDP 증가율 (연평균, %)	GNI 증가율 (연평균, %)	5분위분배율(1) (연평균, 배)	중산층(2)비율 (연평균, %)	극빈층(3)비율 (연평균, %)
박정희정권 (1971~1980)	7.3	7.0	n.a.	n.a.	n.a.
전두환정권 (1981~1987)	8.7	9.2	5.0	49.7	3.6
노태우정권 (1988~1992)	8.4	9.0	4.6	54.3	2.7
김영삼정권 (1993~1997)	7.1	6.0	4.5	53.9	2.9
김대중정권 (1998~2002)	7.2	3.3	5.4	48.3	4.5
노무현정권 (2003~2005 1/2)	3.9	2.8	5.3	48.0	5.1
역대정권 평균	7.7	6.9	4.9	51.6	3.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 평균소득 ÷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평균소득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평등한 것을 나타냄(절대평등시 배율은 1이 됨)

(2) 중산층비율 : 2004년 소득기준 200만원 이상, 400만원이하인 가구의 비율

(통계청 도시근로자조사자료 기준)

(3) 극빈층비율 : 2004년 소득기준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

(통계청 도시근로자조사자료 기준)

이처럼 성장도 낮고 분배도 악화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큰시장-작은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정부가 스스로 로봇태권V라는 착각과 자만을 버리고 규제 혁파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민간 부문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건영의원은 한나라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시장, 작은정부의 정책을 정부여당이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영세서민 잡는 감성적 부동산대책

민간임대주택시장을 붕괴시킨다.

- 1세대 다주택 양도세중과, 전세대란 초래 우려!!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감성적 부동산대책이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임대주택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영세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정부의 20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2채에서 5채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채 1~4채의 집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주택 이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 사이에 세제상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임대사업자에는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양도세 감면․면제, 취․등록세 면제)이 주어지는 반면, 5주택 미만이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임대업자는 오히려 50~60%의 징벌에 가까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공제 등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심각한 세제상 불공평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투자수요에 의해 주택의 신규공급이 늘고 임대주택공급도 늘어나게 되므로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다주택보유자들의 순기능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감성적 여론만 좇아 다주택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세금 융단폭격을 감행할 경우, 서민의 ‘배아픔’을 달래려다가 오히려 ‘배고픈’ 서민만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총70만여 채(재경부 추계)에 불과한 반면, 민간의 2~5주택보유자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약 100만 채로서 전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59%(공공임대주택 44만 채를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민간의 2주택보유자가 72만 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임대주택시장을 현저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장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다. 공공방식의 임대주택공급은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공임대주거단지가 생겨 소득과 계층이 분리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전월세 생활을 하더라도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되돌려주지도 못한다.

윤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평면적이고 편집적인 시각을 바꾸고 공급 애로요인의 제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매매시장에서는 공급을 유인하는 수요자이지만,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공급자로서 임대수요자의 파트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