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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11(월)

- 산자부 종합감사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절실!!

2. 중산기금의 형식적 통합, 관리는 따로....기금분리 주장!

3. 시험검사 체계의 통합,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계획, 67%,장기적 관계개선으로 기대 안 해!!

o 산업연구원(KIET), 05.6.29~7.1, 납품업체 331개사 대상, 실태조사결과

□ 중소기업에 미치는 자금의 효과, 『중소기업정책자금과 대기업의 중소기업구매물량 비교』

o 정부,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o 4대그룹주요계열사,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 이상

* 실제 4대그룹 전체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 대표적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프로그램(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 대기업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선행되어야.......

2. 산업기반자금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산기금으로 형식적 통합, 관리는 따로

-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산업기반자금 집행실적 부진 : 비효율성 대두!

- 운영주체와 의사결정주체의 단일화로 실질적인 통합운영 지적 多!!

- 그러나, 근거법과 기금의 성격상 현행 그대로의 일원화는 문제

3. 시험검사 체계의 통합,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 시험검사기관이 부처별로 각각의 법령과 기관에 산재되어 있음.

- 국내기업이 국내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도 수출하려면, 해당국의 별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KOLAS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비용부담 등 기업의 애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음.

- 적극적인 이해조정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조기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제도적 장치마련 절실!!

- 오늘날 대기업, 중소기업 발판으로 성장...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상생의지 필요!

- 말로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휴면특허이전, 성과공유제, 네트워크론 등 정부 협력프로그램 실효성 미비!

- 대기업의 전향적․개방적․협력적 자세 선행 요구,

경제적 이익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협력 유인책 필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인할 제도적 장치마련 절실히 요구!!

우리나라의 기업성장을 살펴보면 70․80년대를 거쳐 오면서 제조업을 선두로 하는 수만은 중소기업이 바탕이 되어 90년 후반부터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금도 기업의 99.8%를 차지하는 300만개에 육박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산업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경제여건과 대․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양극화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경제여건 및 기업의 양극화 현상

o 2005년 상반기 수출은 11%증가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2004년 대비 8.4% 감소.

o 유가는 60달러대 중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1/4분기 성장률도 2%대에 머물고 있어 상반기 성장과 하반기 성장을 합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당초 계획 5%에 못 미치는 3%대 수준으로 전망<한국은행>

o 양극화 문제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직시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현상

o 수익성, 임금, 혁신역량의 3대 양극화 심화

o 2002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익성 격차가 계속 확대

- 2001년 1.5%p(대기업 6.0%, 중소기업 4.5%)에 불과하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4년에는 5.3%p(대기업 9.4%, 중소기업 4.1%)까지 확대.

o 수익성 격차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떨어뜨리고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

o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대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3년에는 87%의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한 이들의 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현재 64% 수준에 그침

o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대기업의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현재 76%를 점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기업 측면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본 양극화 현상의 요인.

o 대기업측면 :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 R&D 투자 확대 등으로 상대적인 수익성이 강화되었기 때문

- 1998~2003년 대기업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95만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81만명 증가.

- 상위 20대 기업의 R&D 투자는 1998년에 4조9천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7조3천억원까지 증가

- 저금리 등 외부여건의 호조도 대기업의 상대적 수익성 향상에 일조하여 1998년에 28조원에 달하던 기업의 금융비용이 지난해에는 6조원으로 크게 줄어 듬.

o 중소기업측면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대기업을 상대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과당경쟁을 벌여 규모의 경제 달성에 실패한 것이 주요인

-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에는 우수인력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잠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수직적․일방적 거래관계에 기인.

o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수용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환율 등 경영부담 요인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

- 납품계약을 대기업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변경

- 납품과정에서 세부기술자료 요구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넘겨 과당경쟁 유도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유망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 발생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관계 개선이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관계 개선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적은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o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

- 벤처 활성화 대책(2004.12)

- 부품․소재 발전 전략(2005.1)

- 정책금융 개편방안(2005.6)

o 최근 대․중소기업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 불공정거래 개선대책(2005.4)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그 실효성이 대단히 미비하고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관계 개선책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겨우 공정위에서 납품단가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재하도급 및 재재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력한 공정거래확보 정책과 대기업규제강화 정책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으나,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규제정책의 강화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아직도 대기업의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음.  지난 5월, 장관은 산자부와 기업사랑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산자부 장관과 젊은 기업 인재들과의 대화’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당사자간의 자발적 참여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자금의 효과라 할 것임.  정부전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5조원에 불과하지만, 4대그룹 주요 계열사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을 상회하는 현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기업 측의 인식전환과 협력시스템이 필요.

또한 현재 성과공유제, 휴면특허이전, 네트워크론 등 정부의 협력프로그램은 분위기 조성은 될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낮아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또한 이러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산업기반자금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산기금으로 형식적 통합, 관리는 따로

-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산업기반자금 집행실적 부진 : 비효율성 대두!

- 운영주체와 의사결정주체의 단일화로 실질적인 통합운영 지적 多!!

- 그러나, 근거법과 기금의 성격상 현행 그대로의 일원화는 문제

2001.12.21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을 통합하여 기금명칭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관리 주체를 중진공으로 일원화 하였으나, 의사결정주체의 이원화로 산업기반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고 있음.

산업기반기금의 해당 기관별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산자부에서 계획수립 등 업무총괄을 하고, 중진공에서 자금관리를, 융자사업은 8개 기관에서, 출자 및 출연은 기타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집행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o 산기반자금은 산자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8개 취급기관에서 집행하나, 기금내 타 사업자금은 중기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진공에서 집행하는 체제로 이원화

- 융자사업 취급기관이 8개 외부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집행독려 등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어려운 문제

o 산기반자금의 지원금리 및 운용조건을 산자부에서 결정하지만 조달방식은 채권발행 등으로 기금내 타 자금과 동일

- 기금내 타자금은 시중금리 및 수지를 고려, 금리 및 지원조건을 결정

o 산기반자금의 실제 집행은 8개 취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평가는 중진공에서 받고 있어 집행실적 부진 등에 대한 평가대상이 적절치 못함

o 현행 이원화된 운영시스템 상에서는 중진공이 대정부 협의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 기관별 담당업무

o 산업자원부 : 융자, 출자, 출연사업 계획 수립 등 정책 총괄

o 중  진  공 : 자금관리(기금의 조성 및 대여, 취급기관 지원 등)

o 취급기관 : 융자사업 신청․접수, 추천 및 사후관리(현 8개 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전자거래협회

o 한국생산성본부 : 출연사업

o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출자사업

□ 집행실적 부진

o 사업예산이 당해연도에 소진되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 불용 처리되어 각종 평가시 부정적 영향

(단위: 억원, %)

구분	융자사업예산	집행금액(률)	이월금액	불용액
2003	3,581	2,038(56.9%)	767	776
2004	3,887	2,963(76.2%)	108	816

-매년 예산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 재정집행 점검시 지속적인 지적사항

o 실효되는 부분도 타 자금에 비해 높아 일부 취급기관은 추천의 실효성이 낮고 예산사용의 예측력이 떨어짐

-'04년도는 지원결정 금액의 48.8%만 실제 집행

o 대정부 예산협의시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및 경비예산 확보가 어려운 문제

국회감사 및 정부평가 시에 여러 차례 지적.

□ 국회감사 및 정부 평가시 지적사항

o 정부 및 각종 평가시 통합기금내 사업간 유사･중복성의 우려가 있고 자금지원사업 집행경로 상이 등 사업운영 방식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기금운용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

-2002년도 기금평가 및 2004년도 국정감사시 동 사항을 지적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기금내 창업투자조합 출자사업과의 유사 ․ 중복성을 지적받음(2002년도 기금평가)

□ 주요 쟁점사항

① 산기반자금의 별도 관리․사업수행의 필요성 여부

② 효율적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 쟁점사항 분석 및 검토

① 산업기반자금의 별도 사업수행 필요성 여부

⇨ 산기반자금의 운영 및 산업수행을 중기청과 중진공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산기반자금이 가진 산업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ㅇ중기청/중진공 관할의 중산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지원목적은 ‘중소기업 육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게만 지원가능

- 반면, 산기반자금은 부품소재, 항공우주, 나노 등 산업별 진흥대책의 추진, 지역균형발전, 산업기반구축 등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대기업도 지원되는 등 중기청 자금과는 지원목적 및 성격이 상이한 점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중산기금 근거법(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중기청/산자부의 이원적 기금운용체계를 인정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음

․중산기금에서 산기반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토록 규정 (법45조②항)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기금운용요강 중 산기반자금 운용요강만은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시행령 제57조의2)

분명히 두 기금의 법적인 근거가 달라 현행 중산기금의 통합은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산기반기금을 분리하되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른 기금과의 통합이 바람직할 것임

ㅇ중기청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업무 총괄을 위해 산자부에서 분리된 외청으로서 산업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산기반자금을 중기청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금년초, 기획예산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관련 예산구조 편성시, 중기청은 소관부서 부재 및 중기청 조직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산기반자금을 산자부 예산에 편입할 것을 요청

② 효율적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ㅇ 산기반자금의 집행부진 개선 등 산기반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운영주체를 중기청․중진공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산기반자금을 중산기금에서 산기반자금을 분리하여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른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o 그러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적합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으로 산자부내 성격이 유사한 기금과 통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시험검사 체계의 통합,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답보상태

1. KOLAS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험·검사결과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과 연계되어 국제화되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한 나라의 시험·검사결과가 다른 나라의 시험·검사결과와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각 국은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즉 시험소 및 검사소에 대한 인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필요에 의해 1993년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를 설립하였고,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 제정과 함께 KOLAS 설립근거가 재정립되었음. 이후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KOLAS가 수행하게 되었음.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기준(ISO)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 품질시스템(업무절차 등), 시설 및 환경조건, 기술인력 등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한편, 국가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정기구간 상호 신뢰성 인정 필요성에 따라 2000년, 국제시험소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 이를 통해 한 나라에서 생산한 시험성적서가 상대국에서 생산된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취급됨.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소인정 프로그램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체

※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05년 7월 현재, 212개 국제시험기관 181개 국제공인교정기관이 KOLAS를 인정하고 있음.

2. 현재의 시험·검사시스템의 문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현재 각 부처별로 별도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05년 7월 현재, 산자부, 해수부 등 11개 부처, 38개 법령에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KOLAS를 수용했거나 및 수용예정에 해당하는 것이 6부처 22개 법령이며, 미수용은 6부처 16개법령임.

이처럼 아직까지 미수용 부처 및 법령이 많은 상태임. 한 부처의 경우에는 13개 법령 중 3개만 수용한 상태이고 2개는 협의중이며, 나머지 8개는 미수용 상태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진전이 없고 별도의 인정기구를 설립하려 함.

이러한 답보상태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상당수 제품들은 국내검사와는 별도로, 수개월에 걸쳐 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검사를 추가로 받고 있음.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차원에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  국내·외 시험기관 시험비용 및 기간 사례비교

시험 분야	외국시험기관			국내 시험기관
	기간	비용	기관명	기간	비용	기관명
해상용 외장재료	2개월	1500만원	DNV (노르웨이)	20일	500만원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자동차 안전표지판	2개월	1000만원	TuV(독일)	25일	150만원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전자제품 인체유해시험	2개월	1000만원	SEMKO (스웨덴)	14일	250만원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출처: 산자부 인정제도과 보도자료.

※  국내 KOLAS 시험성적서가 외국에 통용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약 1/3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

인증마크의 통일 문제와 함께 시험·검사기관의 통합 인정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비용부담 및 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

그러나 지금까지 부처간의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마땅한 조정기제 없이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음.

3. 방안 모색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인정시스템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증, 인정은 일종의 규제 역할을 하면서, 정부 각 부처의 강력한 권한인 바, 이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가 매우 강한 상황.

따라서 강력한 법령 정비 방안에 앞서 일정기간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설정하여 각 부처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목표설정 후, 강력한 정책추진이 뒤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