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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6(목)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인천시]                                                          05. 10. 6(목)

검단 신도시 기반시설 턱없이 부족

하수처리장 없고, 도로·학교·파출소·동사무소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바뀐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도로, 학교, 파출소, 하수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주)서부트럭터미널에 분양한 인천   연수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동춘동 926번지)에는 정작 고유사업 시설인 화물터미널은 없고, 이마트,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등 부대사업 시설만 들어서 있다.

인천지하철 역사는 임직원 노후대책용

일부 지하철 역사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위탁 역장의 자격을 공사 직원으로 제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하철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인천지하철 10개 구간이 일본철도(JR) 사고에 비추어 볼 때 탈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하다.

검단 신도시 기반시설 턱없이 부족

하수처리장 없고, 도로·학교·파출소·동사무소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바뀐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도로, 학교, 파출소, 하수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 면    적 : 7개 지구 143만평

- 수용인구 : 122천명

- 사 업 비 : 3,040억원

- 시 행 자 :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 사업기간 : 2000 ~ 2006

- 입주현황 : 작년부터 입주 본격화

· 7개 지구 31개 아파트 단지 중

‥ 검단 2지구와 원당 지구(5,106/5,106세대)는 100%,

‥ 당하 지구(3,094/3,431세대)와 마전 지구(2,002/2,168세대)는 90% 이상 입주완료

○ 검단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 검단지역 7개 지구의 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4만톤/일 (장래 8만톤/일)

- 시 행 자 : 검단에코텍(주) → (주)한화 컨소시엄

- 2004. 4. 20 : 실시협약 체결

- 2005. 4. 18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

(2005년 8월 말 현재 공정율 : 17.5%)

- 2008. 2.    : 공사 준공 및 운영개시 예정 (민자사업자 : 20년간)

인천시가 당초 계획(1999년 착공, 2003년 완공)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다면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된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은 불필요했던 것으로 이중낭비다.

○ 아파트 건설사들은 사업승인을 위해 단지별로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을 설치

- 2002년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도시기반시설인 오·하수처리시설이 없어 단지별로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다.

-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세대당 835,100원)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은 검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폐기될 예정. 337억여원(835,100원 ×40,400세대) 낭비>

⇒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때 만들지 못해 오․하수처리시설의 이중건설로 입주자 이중부담 초래.

하수처리장이 없어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건축물들의 경우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아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 개별 오·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덜 엄격해 환경오염이 우려 된다.

방류수 수질 기준 비교

항 목 시 설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대장균수 (개/㎖)
하수종말처리장	10	40	10	20	2	3000
개별 오․하수처리시설	20	-	20	-	-	-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화학적산소요구량/SS: 부유물질량/T-N: 총 질소/T-P: 총 인)

※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은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 시기인 2008년도 기준.

○ 도로 및 공공시설 태부족

- 입주지구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실적 (별첨)

· 파출소가 개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치안 부재 우려

· 학교 역시 개교한 곳이 드물어 장거리 통학 우려

· 동사무소마저 개소하지 않아 행정서비스 부재 우려

· 도로 공정율 역시 매우 낮아 출퇴근길 정체 및 사고 우려

입주가 상당히 진행된 원당, 당하, 마전 지구조차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지역 내 모든 토지를 수용하지 않아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도시기반시설 부지 매입을 소홀히 할 경우 기반시설이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인천시가 도시기반시설 부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만 마구잡이로 내줘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입주지구별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실적

지 구	기반시설	설 치 계 획	설 치 실 적	비 고 (%)
검단 1지구	도로	소1-3호선 외 48개노선 L=7,345m / B=4~15m	소1-3호선 외 27개노선 L=4,375m / B=6~16m	59.6
	주차장	2개소	1개소	50
검단 2지구	도로	대3-61호선 외 86개 노선 L=14,121m / B=4~30m	대3-61호선 외 26개 노선 L=6,270m / B=8~30m	44.4
	초등학교	2개소	1개소	50
불로지구	도로	중3-93호선 외 41개 노선 L=6,818m / B=4~20m	중3-93호선 외 8개 노선 L=1,460m / B=4~20m	21.4
	파출소	1개소	-	0
	초등학교	1개소	-	0
원당지구	도로	광3-23호선 외 128개 노선 L=21,274m / B=8~48m	광3-23호선 외 95개 노선 L=8,055m / B=8~48m	37.9
	파출소	1개소	-	0
	소방파출소	1개소	-	0
	우체국	1개소	-	0
	초등학교	3개소	2개소	66.7
	중학교	1개소	-	0
	고등학교	1개소	-	0
당하지구	도로	광3-23호선 외 51개 노선 L=11,632m / B=6~48m	광3-23호선 외 36개 노선 L3,479=m / B=8~48m	29.9
	동사무소	1개소	-	0
	우체국	1개소	-	0
	소방파출소	1개소	-	0
	파출소	1개소	-	0
	초등학교	2개소	1개소	50
마전지구	도로	중1-116호선 외 62개 노선 L=7,856m / B=8~20m	중1-116호선 외 41개 노선 L=2,969m / B=8~20m	37.8
	동사무소	1개소	-	0
	우체국	1개소	-	0
	고등학교	1개소	-	0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해 (주)서부트럭터미널에 분양한 인천 연수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동춘동 926번지)에는 정작 고유 시설인 화물터미널은 없고, 이마트,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등 부대 시설들만 들어서 있다.

○ 현행 동춘동 유통업무설비용지 이용계획

- 2001.  5 : 인천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규모점포	18,685.8	18,685.8	-
화물터미널, 사무소 및 점포	57,945.6	47,260.1	10,685.5 18.4% 감소
주 차 장	12,388.1	7,127.3	5,260.8 42.5% 감소
도 로	9,999.8	6,393.1	3,606.7 36% 감소
조경시설	4,498.2	4,498.2
합 계	103,517.5	83,964.5	19,553 18.9% 축소

○ 도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가 사업부지를 분할매각

- 축소된 부지(19,553㎡) : 인천시가 매수하여 중소기업전시판매장으로 사용 중

- 실시계획 변경 : 화물터미널 부지가 줄어들고 그 곳에 대형할인점(E-마트) 입점→ 28,814.5㎡를 (주)신세계에 매각

당초 계획 보다 화물터미널 부지가 3,200여평 축소되어 도심화물터미널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동안 세 차례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고유사업이었던 화물터미널 부지는 축소되고 부대사업 부지는 늘어나 본말이 전도된 도시계획 변경이었다.

○ 화물터미널 등 건축 추진현황

- 2001.  5 : 창고 건축허가(주민반대로 착공지연)

- 2003.  2 : 화물터미널 건축허가 신청 → 허가보류

- 2003.  9 : 행정소송 청구(건축주→인천지방법원)

⇒ 2004. 10. 21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화물터미널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주 (주)서부트럭터미널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인천시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약 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천지하철 역사는 임직원 노후대책용

일부 지하철 역사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위탁 역장의 자격을 공사 직원으로 제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지하철역사의 민간 위탁운영방식은 인천지하철공사가 `99년 지하철공사 가운데 처음 들여온 방식으로, 민간인 역장과 공사가 계약을 맺고 역무원 채용과 승차권 판매, 시설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위·수탁

- 현재 22개 역사 중 6개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중

○ 지난 6월 선학역과 문학경기장역 역무 위탁운영 수탁자 모집공고문

“역장 지원자격 : 인천지하철공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으로 만 40세 이상,  정년 예정일이 2년 이상인 자”

○ 인천지하철공사의 입장

- 민간 위탁역장이라고는 하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지하철 상황을 잘 알고 전문지식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사 중에서 뽑기로 하였다.

위탁역장의 자격을 공사 임직원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막은 채 자격을 제한하여 위탁역장을 모집한 것은 공사 임직원의 노후대책용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위탁역이 직영역보다 직원의 이․퇴직자가 현저하게 많음.

이․퇴직 현황(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직영역	1	2	-	-	3
위탁역	2	12	17	20	51

⇒ 직원들의 잦은 이․퇴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우려

공사는 앞으로도 위탁역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위탁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인천지하철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

인천지하철 10개 구간이 일본철도(JR) 사고에 비추어 볼 때 탈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하다.

○ 일본철도(JR) 탈선․전복사고(2005.  4. 25)

- 사고원인 : 급곡선구간(R=300)에서 과속

※ R : 곡선반경

○ 민․관․연 철도현장 안전점검(2005. 5. 6 ~ 5. 20)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다만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

○ 급곡선구간 중 탈선방지용 가드레일 미설치 구간(영업선)

- 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기준 : R=200m이하 (1개 구간)

· 곡선반경 R=300m ~ 200m 구간 안전 ‘무방비’ (10개 구간 3,876m)

- 인천지하철 1호선 급곡선 현황 (자료 1)

· R=250m 미만 : 7개구간 (곡선연장 2,401m)

· R=300m 미만 : 3개구간 (곡선연장 1,475m)

일본철도 탈선사고는 곡선반경이 300m인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 인천지하철의 경우 가드레일 미설치 구간인 곡선반경  300m이하 200m이상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