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 475억원 소송

-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이자율 협의 없었다.  -

■ 현 황

- 현재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경우 금리는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다.

- 한편, 1998년에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52조에서는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경우 금리는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가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보다 상위법임

- 그런데 통상 국고채권 금리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되나 1999년 9월~10월 및 2000년 3월~12월까지는 국고채권금리가 0.01~0.55% 높게 형성되었고,

- 재정경제부는 예탁금리 결정 공고 시 자체기준에 따라 종전대로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의 평균금리를 적용함으로 475억원만큼 공공자금이자를 적게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단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 적용금리에 오류가 있었던 기간 (단위: %)

적 용 금 리	1999		2000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권	8.77	9.37	9.29	9.21	9.08	8.97	8.85	8.21	7.96	7.97	8.10	7.52
국민주택채권	8.66	9.34	8.74	8.77	8.87	8.84	8.75	8.00	7.83	7.87	8.04	7.51

❈ 자료 :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재정경제부, 국민연금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

-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83조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동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정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재정경제부가 공공자금예탁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을 했고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이 맡고 있었다.

- 그러므로 공공자금예탁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정경제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잘못이 있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경제부가 매월 공시하는 공공자금예탁금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먼저 점검해야 할 주요 현안이었다고 본다.

-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한 금리점검이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에서는 공공자금예탁금리에 대한 보고나 협의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 결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의 문제점은 회의록에서 발견된다. 이 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 475억원 소송의 책임에는 보건복지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다.

▸ 재정경제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지난 7월 1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제기한 475억원 이자청구소송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실에 재정경제부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재정경제부의 주장이 법률상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법리해석 내용

｢국민연금의 귀속 주체가 국가라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예탁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 자신에게 기금을 예탁하는 것이므로, 위 예탁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청구권은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이자청구권이 된다.｣

｢그런데 국가는 하나의 법인격체이어서 법률상 국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자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자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느냐 여부는 애초부터 문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차액이자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은 법률상 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정책제안

- 1999년 9월과 10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공공예탁금리 오류적용에 대해서 먼저 재정경제부의 책임이 크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잘못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소송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더욱 세심한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