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국가청렴위원회 -

2005. 10. 10.(월) 15: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공기업의 심각한 부패, 청렴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무용지물

❍ 현황

- 청렴위는 구조적, 고질적 분야 핵심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2005. 2월말 공기업 등 5개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금년말까지 조치 이행토록 한 바 있음

- 공기업 분야의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은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 통제 역량 강화와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임

❍ 질의

- 그러나, 감사원은 05. 10. 6.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 실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엉터리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부정 부패 사례는,

․ 토지공사는 2,000억원대 분식 회계

․ 석유공사는 정부 지침의 4배 임금 인상

․ 한전은 없는 정원의 직원 임금 323억원을 현 직원에 지급 등 이며,

․ 설립목적외 수익 사업으로 재정 손실과 부정 발생 (예 :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업) 과

․ 자회사에 대한 각종 특혜 등으로 부정부패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 공기업분야의 엄청난 비리와 부패의 심각성을 공개함

- 이처럼, 청렴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적, 고질적 핵심 부패 대상인 공기업 분야의 개선 방안은, 현실과는 동 덜어진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제도 개선 권고는 일선 공기업에선 비웃음의 대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임. 즉 탁상공론에 다름아님. 이에 대한 견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위가 분석한 공기업의 청렴도는 2002년 6.08점, 2003년 6.92점, 2004년 8.44점 (10점 만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안일하고 나태한 평가를 하고 있음. 이는 어디에 근거한 측정 수준인가?

- 실태가 이러함에도 청렴위는 반부패 업무를 추진하면서 회계 검사 및 감찰기관인 감사원과는 별다른 협조체계 구축이 없었음. 사유?

- 특히, 철도공사의 오일 게이트, 도로공사의 행담도 게이트 등 금년 공기업 부정 부패 사건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사건에 대하여 청렴위가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나?

- 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임과정 개편과 자율적 부패 통제 역량 강화 개선대책을 권고했음

- 그러나,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의 경우 사장,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계속 낙하산 임명을 받고 있음. 이는 당초 추진 대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 공공부문 투명사회협약, 실효성 과연 있나?

❍ 현황

- 2005. 3. 9.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을 보면,

․ 4. 7.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발족하여 11인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도 20억원을 배정 (업무 현황 보고 P.26~27)

- 6. 10. 정성진 부방위원장, 이희범 산자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 이학영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중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를 창립하고, 한전, 주공, 토공, 도공 등 18개 공기업이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음

- 실천과제는 윤리경영, 투명경영,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등의 3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음

- 9. 15. 실천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 18개 공기업 사장들도 간부직원들에 대한 청렴성 측정제도 도입 등 추진사업 확정

❍ 질의

- 청렴위가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

- 그러나 이번 감사원이 공기업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226개 기관에 대한 일제 특감을 실시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실은 전혀 딴판임

- 특히, 공기업은 썩어문드러진 채,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는 잇속 챙기기와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내부 통제가 거의 작동 안되고 있는 현실임. 청렴위의 향후 대책?

- 즉, 청렴위가 추진하는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반부패 노력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전혀 침투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임

- 특히, 이벤트성, 구호성 성격이 짙은 사진 찍기용 창립총회 등을 청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이 함께 행사를 개최한 것은 코메디임. 산자부 산하 한전, 건교부 산하 토지공사 등이 그후 달라진 것이 뭐가 있나?

-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20억원 중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발족 이후 지원된 예산 금액과 내역을 밝혀주고, 효과성은 있다고 보는가?

- 청렴위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경과하고 새롭게 기관 명칭까지 변경했지만, 일선 공직 사회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임. 견해?

□ 청렴위원회가 야당 탄압의 전위대인가?

❍ 현황

- 청렴위는 6. 28. 권철현 의원이 2001년 벤처 투자기업 사장 정모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후,

- 9. 26. 전원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을 고발키로 결정하고, 9. 28. 대검에 고발하였으며, 최병렬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검에 이첩

- 9. 30. 시사저널 인터넷판에 보도되었고, 청렴위는 9. 30. 고발 및 이첩 사실에 대하여 보도자료로 냄

❍ 질의

- 청렴위가 제보자에 대하여 감옥가지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당사자인 권철현의원에게는 단 한 차례의 확인도 하지 않은 이유?

- 전혀 확인 안 된 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가 아닌가?

-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기로 된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20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지적임.  90일이 경과한 후에 고발한 사유와 견해?

- 2004년에도 한나라당 소속 인천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으나,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난 바 있음

- 이번 권철현 의원 사건도 차기 광역 지자체 단체장 후보로 유력시 되는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흠집 내기 또는 야당 탄압 차원의 정치 술수로 보인다는 여론임. 견해?

- 청렴위는 2002년도에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혐의로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3건 있음. 그 내역은 무엇인가?

(사례 : 선관위 사무총장, 전직 검찰총장 내사 등)

- 만약,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임. 견해?

□ 공직기관 비위 면직자, 청렴위원회 설립후 오히려 증가?

❍ 현황

- 청렴위가 2002. 1. 25. 발족 이후 2004. 12. 31. 까지 3년간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 현황을 보면,

․ 2002년 351명, 2003년 320명, 2004년 405명 등 합계 1,076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질의

- 청렴위가 설치된 이후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 면직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설립 2차 연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3차 연도에는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공직자들이 처음에는 눈치를 보고 숨 죽이며 움츠리고 있다가 그 경과를 보니 청렴위가 무섭거나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 즉, 공직사회 특유의 병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청렴위가 추진하는 부패방지 시책이 실효성이 없고 구호성, 전시성에 그친다는 풍토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된 것이 아닌가?

- 분야별로 2003년 대비 2004년 증가율을 보면,

․ 공직유관단체  79명에서 107명으로 35% 증가

․ 중앙행정기관 139명에서 176명으로 27% 증가

․ 지방자치단체  81명에서  97명으로 20% 증가

․ 교육자치단체  21명에서  25명으로 19% 증가 등으로 나타남

- 이는 전 분야가 증가함으로써, 공공기관 부패에 대한 청렴위의 시책은 성과가 별반 없다는 반증인데, 견해?

- 부패 유형별로 보면, 뇌물․향응 수수 738명, 공금횡령 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 문서위․변조 16명, 기타 65명으로 뇌물․향응 수수가 69%에 달함

- 또한 2003년 205명에서 2004년 286명으로 뇌물․향응 수수는 40%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원인 분석과 대책?

□ 신고자 보호 안되는 내부고발제도 개선대책?

❍ 현황

- 청렴위는 2003. 11.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부패신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신분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접수

- 이는 20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청렴위에 부패신고를 한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결과는 2004년 부패방지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5. 7. 21. 입법이 이루어짐

❍ 질의

- 용역 조사 결과는 부패 신고 공직자 중 43.3%가 신고를 후회한다고 답변 했고, 주변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면 신고하지 말라고 권고하겠다는 응답자도 50%에 달함.  또 신고자 66.7%가 징계를 비롯한 인사조치 등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는 것임

- 물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05. 7. 21. 부패방지법 개정시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신고자의 보호, 보상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부패행위 강요, 은폐 강요, 신고자 보복시 형사처벌 가능 등 법규를 보완한 바 있음

- 그러나 신고자 자신만 불리하고 조직의 부패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부고발은 결코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이첩 사건의 경우 보호, 보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쳐 불만 사항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임.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와 보상제도 개선과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도록 신고 문화 및 환경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함. 대책과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