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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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월)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에 과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 정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주외교’ 논리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

힐 차관보는 4차 6자회담 종료 직후 한국정부가 대규모 대북 지원을 공언한 데 대해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다음달 초에 있을 5차 6자회담도 핵사찰, 경수로 건설, 중유 제공 등 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간 이견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북지원을 핵폐기 이행과 연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규모 대북지원 약속이 북한의 버티기식 회담태도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에 과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 정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주외교’ 논리 때문에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

4차 6자회담 합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정부는 힐 차관보의 비판을 고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하이드 위원장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힐 차관보가 4차 6자회담 종료 직후 한국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을 공언한 데 대해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분명한 사실은 4차 6자회담 합의가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

정부는 힐 차관보의 비판을 고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2005년 인권관련예산이 4100여만원에 불과해

인권관련 정책이나 사업기능이 전무한 상태다 !

현재 통일부는 2004년 1월 인도지원국을 사회문화교류국에 통폐합하고 인권관련 예산도 2005년 현재 4100여만원에 불과하여 인권관련 정책이나 사업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제기구 및 NGO와의 연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간접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윤규씨가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윤규씨가 유용한 돈을 금강산 도로공사비로 회계처리 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한데도) 공사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김윤규씨가 유용한 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기금이 김씨의 비자금조성기간(2003. 10～2004. 12) 이후에 지급됐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씨가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김씨가 2005년 초에 조성한 비자금 6만4000달러는 2004년말 남북협력기금 지급 후에 유용한 것이다.

현대측 설명은 김씨가 다른 분야에서 비자금을 만든 뒤 나중에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간 금강산도로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펑크난 부분을 메웠다는 것이므로, 김씨가 남북협력기금에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지만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김씨가 유용한 돈을 금강산 도로공사비로 회계처리 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도 공사가 가능한데) 공사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정부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박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