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10月 4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경상북도

■ 청렴도 꼴찌, 경상북도! 대책은 없는가 ?

- 경북 공무원 범죄, 16개시도중 3위 !

- 경북 청렴도, 16개시도중 최하위 ! (국가청렴위원회 2004년 평가)

- 경북, 지방정부 정책환경, 16개시도중 16위 !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결과-2005년9월 발표 )

○ 경상북도는 2003년 이후 2005년 6월말 현재 각종 공무원 범죄 접수자가 337명으로 경기, 서울에 뒤이어 3위 ! 2003년 82명, 2004년 157명, 2005년 6월말 현재 9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경북 공무원의 범죄 접수 현황(법무부 국감자료) >

	계			5급이상			6급이하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2003	82	9	73	22	4	18	60	5	55
2004	157	14	143	34	5	29	123	9	114
2005. 6.	98	1	97	10	-	10	88	1	87

○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 청렴도 측정 결과, 경북은     7.70점으로 16개 시ㆍ도중 최하위인 16위!

2003년도 대비 개선도는 -0.2점으로 오히려 2003년에 비해 청렴도가 후퇴

<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의 200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구 분	2004년 청렴도	2003년 대비 개선도
시도평균	8.42	0.92
경 북	7.70	-0.20
1위	제주 : 9.20	부산 : 1.54

○ 한국경제연구원이 금년 9월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종합지수는 12위로 중위권은 유지하였음. 부문별로는 기초투자환경 8위, 정보화․기술 환경12위, 인프라․사업환경 11위를 하였으나, 지방정부 정책환경에서 16위였음.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지방정부의 청렴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낮고 창업시 필요한 절차가 여전히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함.

○ 아무리 좋은 경제여건 조성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부패한 도시와 부패한 공무원을 상대로 건전한 투자를 할 기업은 없을 것임.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 ‘윤리 경영’을 통해, 경상북도가 뒤집어쓰고 있는 부패자치단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 국비 집행율 2004년 69%, 2005년 상반기 22%에 불과

○ 2004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71개 사업에 520억 4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2004년말 기준 58개사업에서 360억 4천 6백만원만 집행되고, 45개 사업에서 159억 97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04년 국비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

사업수	국비지원	집행액	이월액	이월율	전액이월	비율
71	52,043	36,046	15,997	30.7%	7,700	48.1%

○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25건, 토지보상 지연이 6건, 사업계획변경 및 2005년 사업과 동시발주 5건 그리고 문화재청 협의 지연 및 실시설계지연 등으로 9건이었음. 특히, 13개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 기간 과다 소요 등의 이유로 국비지원액 77억원이 전액 이월로 전체 이월액의 48%를 차지하였음.

< 2004년 이월 사업 현황 >

이월사유	사업수	이월금액(백만원)
절대공기부족	25	7,520
토지보상지연	6	1,771
실시설계․허가지연 등	9	3,926
사업계획변경 및 05 동시발주	5	2,780
계	45	15,997

○ 2005년에는 77개 사업에 473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6월말까지 341억 51백만원이 배정되었음. 이중 22%인 29개 사업의 77억 4백만원만 집행되었고, 48개 사업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사업중 44개 사업은 내년 7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며, 특히 27개 사업은 2006년 12월에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6월말 현재 국비 지원 집행 현황(단위 : 백만원) >

국비 편성		국비 배정		집행액		미집행액	전액미집행
82개사업	47,320	77개	34,151	29개	7,704	26,447	48개	16,861

○ 사업비의 과도한 이월이나 집행지연의 문제점

-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기한 내에 끝낼 수 없으며, 자칫 실적에만 급급할 경우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음.

-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치게 되며,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반하게 됨.

■18개 시․군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해

- 경상비 0.6～2.7% 과다 ! 의회비는 0.1~0.2%과다 !

- 재정의 건실한 편성과 운영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 경북 23개 시․군 中, 김천시 등 18개 시․군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음. 특히 상주시와 의성군 등 8개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었음.

< 2005 예산 기준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

	지 방 세 수 입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시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상주
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의성, 영양, 영덕, 청도, 예천, 봉화, 울릉

○ 인건비 등 경상비의 지출 비중은 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0.6% 많은 8.8%, 시의 경우 1.9% 많은 24.9%, 군 지역은 2.7% 많은 25.1%였음.

의회의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도 도는 0.4%, 시는 0.7%, 군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0.1~0.2%정도 높았음.

이에 따라 지역개발 등을 위한 투자비는 시 지역에서는 1.2%, 군 지역에서는 2.5%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편성되었음.

< 2004년 예산 중 주요 세출분야의 비중 >

	구 분	도	시	군
경상비	전국평균	8.2%	23.0%	22.4%
	경 북	8.8%	24.9%	25.1%
의회비	전국평균	0.3%	0.5%	0.6%
	경 북	0.4%	0.7%	0.8%
투자비	전국평균	67.6%	65.2%	66.6%
	경 북	73.9%	64.0%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