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제주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제주도 내 지방공기업, 심각한 재정 적자상태

제주도내 지방출자기업, 3년간 227억원 손실

고질적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국제컨벤션센터는 3년간 146억원 손실

제주도내 지방공기업과 민․관이 함께 출자한 제3섹터기업의 재정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대표적인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고질적인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에만 6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2년 8억3400만원, 2003년 71억원 등 지난 3년간 총 146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각각 총 41억3,400만원, 33억 1,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002년 9월 제주도가 8억원(총 자본금의 40%)을 투자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JS소프텍의 경우 창립 2년여 만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난 3년간 총 6억6,900만원의 순손실을 입어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진단평가 시스템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나, 현재 제3섹터 법인은 지자체의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50% 이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경영평가.진단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각별한 경영평가제도가 요구된다.

□ 질 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등 제주도내 출자기업들의 재정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지사 답변

☞ 지사! 제3섹터 법인의 설립범위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이다. 그런데 ㈜JS소프텍의 경우는 제3섹터 기업으로서, IT기반 구축이나 IT인력양성교육이 주된 사업내용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JS소프텍은 제3섹터 법인의 설립범위를 벗어나 설립된 것으로써 애당초 부실 경영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제주컨벤션센터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경영기법등을 벤치마킹한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며, 사후 근본적인 경영진단평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3섹터 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주권, 회계 감사권 등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향후 제3섹터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이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즉 설립범위내에서 설립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 지사 답변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제주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행정구역 개편관련 도내 갈등, 조속히 봉합되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적 주민참여와 점진적 산업개방으로 나아가야

아름다운 땅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제도적 기반과 자치역량의 미흡으로 인해 그 추진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의 형태로 새로이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행정구조개편(1도4개시군을 1특별도2행정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로 전환하고 도지사가 2개 통합시장을 임명하며, 시군의회 폐지 및 도의회 확대)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27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36.7%투표율에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유지안 43%로 나타나 ‘단일광역자치안’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도는 행정구역개편에 탄력을 받아 특별자치도의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구역개편이 국제자유도시의 행정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선 4개시군은 ‘제주도는 지방자치 재출범 10년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없애고 제주도만이 단일 계층으로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말살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들의 청구취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공표 및 주민투표발의 행위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도내 4개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어 위헌 및 위법확인을 청구하였다.

□ 질 의

☞ 지사!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로 인해 오히려 도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되었다는 일각에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사 답변

☞ 주민투표결과가 나왔음에도, 4개 시군이 ‘단일광역자치안’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지사는 뭐라고 생각하나?

△ 지사 답변

☞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군 단체장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지사도 동의하고 있는가?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반대견해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줄여나가야 한다.

지사! 제주도와 4개시군의 대화가 단절되어 매우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민들의 입장은 매우 불안하지 않겠는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지리멸렬한 법정다툼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지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도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지사 답변

☞ 행정구조개편으로 향후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사는 기존 시·군 공무원의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정책결정권까지 장악하기 때문이다.

본 위원은, 향후 도지사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것 만큼, 이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가 이뤄져야하며,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어떤가? 계획중에 일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색내는 수준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될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 지사 답변

☞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체제인 행정구조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이번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단일광역체제안이 채택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읍면동 단위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별자치도계획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 지사 답변

☞ 지사는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의 정신을 살려 반대 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아울러,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주민이 직접 나서서 견제 가능하도록 혁신적 참정권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

이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려 하는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단계이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기간내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지사! 현재 제주도의 자매결연 도시는 해남성(중화인민공화국), 하와이(미국), 발리주(인도네시아), 사할린(러시아) 네 곳뿐이며, 이들 도시와의 연계활동도 매우 형식적이고 미미한 수준으로써,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중인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과 선진국 국제자유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홍콩 싱가폴등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규제(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한번 이용시 미화 300달러(35만원)이하의 금액한도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연간 이용횟수도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를 완화해 주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지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은 마련되어 있나?

△ 지사 답변

☞ 교육시장과 의료시장 개방이 특별자치도 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내에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그 타격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교원단체와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본 위원도 매우 염려스럽다.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의 견해는?

△ 지사 답변

☞ 본 위원은, 앞서 말했듯이 주민참여와 지사권한에 대한 견제․감시는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개방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사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도내에 불거진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여야 하고 행정구조개편이나 특별자치도 계획도 역시 그 종국은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 아닌가! 철저히 준비해서 도내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 또한 허울 좋은 모양새만 갖추기에 급급해 영세 도민들의 생존권만 박탈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기 바란다.

2005년 국정감사 질의서

- 제주도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제주도 오염 심각... 골프장 농약 전국 최고수준

“겉으론 국제자유도시, 속으론 골병” 아닌가 우려

환경보존 감시정책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골프장 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최근 7년간 전국 골프장 농약량 현황’[첨부1]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국 상위 5위 골프장에 4번이나 제주소재 골프장이(크라운(제주 북제주)) 포함되었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 7년동안 해마다 제주소재 골프장이 농약사용량 5위안에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지난해에는 제주소재 2개의 골프장이 농약과다사용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시 행자위는[첨부2], ‘골프장 증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농약, 비료 및 오수등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중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제주도소재 크라운 골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감 후 제주도의 시정조치가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였는지 알 수 있다. 크라운 골프장은 오히려 거의 해마다 농약 다량사용 골프장으로 지적되었으며, 국정감사이후 제주도가 시정조치를 취한 시기인 2004년에 골프장 단위면적(ha)당 48.37kg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약을 과다사용하거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하며, 지하수와 토지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까지 16곳이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곳과 예정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총 골프장 40곳이 운영된다.

□ 질 의

☞ 지난 2003년 국정감사 때에도 골프장의 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사! 맞나?

△ 지사 답변

☞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길래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농약사용량줄어들지 않는건가?

△ 지사 답변

☞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들의 생명수다. 농약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다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약을 과다사용하거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하며, 지하수와 토지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

△ 지사 답변

☞ 겉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이고, 속으로는 골병을 앓는 제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한 단속과 제도보완을 시급히 마련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