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T센터가 맘대로 집행하는

주먹구구식 해외특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O 해외특판 사업은 해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서 제대로 운영된다면 상당한 사업효과가 기대됨

O 본 사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추진전략에 기초하여 지역별 수출유망상품을 선발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하며, 현지 행사진행과정과 비용집행에 대한 실질적 점검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

O 하지만 해외특판 사업의 몇 년간 성과를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서, 지원예산 대비 판매실적이 매우 미흡하며 그나마도 감소추세에 있음

※ 해외특판행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사지원횟수	예산지원	매출액
2002년	22회	580	3,078
2003년	26회	1,070	6,672
2004년	26회	1,052	6,463
2005년(7월까지)	17회	456	2,336

O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공사가 효과적인 사업수행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사업시작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기적인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O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에 기초하여 수출유망상품을 선발하고, 이에 부합하는 특판행사에 참가해야 하지만

O 실제로는 해외 aT센터의 수요만을 반영하여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음

O 또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해외 aT센터가 보고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판촉의지 및 역량을 검증해야 하지만

O 아직까지 사업자선정 및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제대로 된 사업검토 및 경쟁을 통한 행사업체 선정이 이뤄진 적이 전무함

O 현재로서는 해외 aT센터의 보고가 특판행사․행사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자료이고, 공사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수준임

O 행사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외 aT센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에 보고할 뿐, 공사는 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으며, 사업 전반에 걸친 연도별 종합평가도 없는 실정임

O 행사기간 중 현장점검에 있어서도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점검 자체가 매우 형식적이며, 그나마 일부 행사에서는 현장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음

※ 현장점검 미실시 특판행사 : ‘04년 북경종합판촉전, 오사카채소류판촉전

O 사업비 집행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이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에서 충당되고 있으며,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도 정산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고, 업체가 해외 aT센터에 제출한 영수증만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비용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미흡함

※ ‘04년 총 26회의 특판행사 중 19회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방문객 대상 시식물품 구입대금을 사업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오사카 aT센터 등 일부는 정산서류 등의 징구 없이 업체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함

O 결국 현지 수요조사부터 행사결정, 업체선정, 성과평가, 사업비집행의 모든 부분을 해외 aT센터가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관련한 공사의 감독은 거의 없어서 사업체계 전반에 걸친 일부 해외 aT센터와 사업자의 전횡이 우려되는 실정임

O 특히 중국 등 일부 해외 aT센터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연간 대부분의 특판행사에서 동일업체를 사업자로 재선정하고 있어서 업체 선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됨

지역	업 체 명	선정횟수 / 총 특판행사 횟수
중국	OO한식	2002	2003	2004	2005(7월말)
		5 / 6	7 / 9	3 / 7	2 / 5

※ 특판행사 중 동일한 업체가 주관업체로 선정된 횟수

O 공사는 업체선정 및 평가기준을 올해 중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임

평가항목		점수	평가내용
1	사업실적	20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한 실적
2	행사 추진능력	20	한국산 수입규모, 매출액, 직원수 등
3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효율적 소요비용 책정 등
4	독창적 아이디어	20	부대행사․홍보․이벤트 추진계획 등
5	가점부여	20	상설코너 신설능력(10점) 신선농산물․김치․인삼 공급업체(5점) 공사 협력업체(5점)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계획안이며 확정시 ‘06년부터 시행예정임)

□ 질의사항

O 본 사업은 현지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판촉행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수요저변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가 개선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O 실제로는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서 공사의 사업의지와 능력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특히 사업실시 후 무려 5년 동안이나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진행과정을 해외 aT센터의 독단적인 판단에 맡겨 놓은 것은 공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O 구체적인 사업전략도 없이 센터의 보고에 의존하는 일회성 행사가 어느 정도의 시장개척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실제 행사가 진행되는 실태를 보면 시장개척효과보다는 행사주관업체의 수익모델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O 공사는 사업의 성과부진과 감독부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전략수립과 수출유망상품 선발부터 조속히 착수하고, 해외 aT센터 및 현지사업자의 행사활동과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해외 특판사업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