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22)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시각장애 국회의원이 펼치는 현란한 파워포인트 국감!!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뚱뚱한 사람 많아지면, 건보 망한다!!

-100명중 17명 비만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병원찾고, 진료비 8.3% 차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저조..2배이상 비싼 진료비..

-예방사업비 총진료비의 0.8%에 불과..높을수록 진료비 낮아져..,

▄▄▄▄▄▄▄▄▄▄▄▄▄▄▄▄▄▄▄▄▄▄▄▄▄▄▄▄

■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화 1,670억원 든다!!

- 현재, 비급여 상황에서 250억원 소요, 전면 보험급여화할 경우 1,670억 소요 예측

-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대표적 요인. 치주질환 예방효과 커..국민 2명중 1명 치석제거 필요

- 전면 급여화되면 환자부담 초진 14,980원, 재진 14,030원

▄▄▄▄▄▄▄▄▄▄▄▄▄▄▄▄▄▄▄▄▄▄▄▄▄▄▄▄

■ 2000억원을 깍아줘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턱없는

체납대책..

- ‘05년 8월까지 상반기 2,018천세대, 1조 3,593억 체납, 66만세대, 2,018억 탕감(체납중 결손세대 32.8%, 체납액 중 결손금액비율은19.1%)

- 체납과 탕감의 반복으로 비효율 초래 - 생계형 체납세대에 한시적 대납제도 도입해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05.9까지 48% 건보지사 가입

▄▄▄▄▄▄▄▄▄▄▄▄▄▄▄▄▄▄▄▄▄▄▄▄▄▄▄▄

■ 삼성전자, 연말정산 보험료 435억... 2년전 보험료 지금 걷는 연말정산제도, 법개정으로 제때 걷어 보장성 강화에 써야..

- 05년 7,892억, 전년대비 20%, 당초예상보다 3500억 증가

- 예방차원의 건강증진 예산 별도 관리 필요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1, 2위 뒤바껴.. 1위기업전년대비 353억 늘고, 30개 기업 비중은 10%P 증가

-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정산액 감소 대책 필요

▄▄▄▄▄▄▄▄▄▄▄▄▄▄▄▄▄▄▄▄▄▄▄▄▄▄▄▄■ 건강보험 지킴이!!, 현지조사 늘려야..

-‘04년,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개 기관 부당청구 확인(81%), 105억 환수

-복지부 주관으로 적은 인원 늘려서 전체요양기관 대상으로 해야..

▄▄▄▄▄▄▄▄▄▄▄▄▄▄▄▄▄▄▄▄▄▄▄▄▄▄▄▄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위원회」건보공단에 만들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준비 미흡으로 차질

-공단에 준비기구 만들어 철저한 준비 필요

-후 보상제 등 문제있는 제도 개선 시급..

■ 뚱뚱한 사람 많아지면, 건보 망한다!!

- 100명중 17명 비만 등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병원찾고, 진료비 8.3% 차지..

- 예방사업비 진료비 대비 0.8%에 불과하고 예방비 높을 수록 진료비 낮아져.

- 지역가입자의 저조한 건강검진.. 2배이상 비싼 진료비로 돌아와..

▄▄▄▄▄▄▄▄▄▄▄▄▄▄▄▄▄▄▄▄▄▄▄▄▄▄▄▄

□ 2005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성재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을 상대로 파워포인트로 만든 각종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를 벌였다.

■ 습관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사업비를 늘려 장기적으로 보험 급여를 줄일 대책 필요

□ 생활 습관성 질환자 증가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전체	생활습관성 질환(%)
환자수	4,706	800(17)
진료비	223,559	18,600(8.3)
주요질환	비만 29%, 콜레스테롤 14.4%, 동맥경화 11.9%, 고혈압 8.9

■ 예방 사업비 진료비 대비 0.83%에 불과, 예방사업비 늘리면, 보험급여비 증가율 감소

□예방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예방사업비(A)	1,239	1,701(+37%)	1,861+(9.4%)
건강검진율	43.2%	48%	51.3%
진료비(B)	190,606	205,336(+7.7%)	51.3%(+7%)
예방사업비 비율(A/B)	0.65%	0.83%	0.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화원의원실 재구성>

■ 질병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건강검진 갈 길 멀어..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수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공단은 홍보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를 합한 수진율과 지역가입자의 수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단위 : %)

	2002	2003	2004
직장가입자+피부양자	60.8	65.5	51.6
지역가입자	17.8	25.1	23.2
계	43.2	48	51.3
특정암검진	8.2	13.6	15

□건강검진 수검율이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건강검진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검진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끼는 것으로 분석됨.

□건강검진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6
전체	118,517	162,924	181,437	71,328
건강검진비	108,793	137,290	149,756	56,944
암검진비	9,724	25,634	31,681	14,38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화원 의원은 “예방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재정지출을 통한 보장성 강화 못지 않게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그동안 유일했던 건보공단의 예방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이 아직도 대상 국민 2명 중 1명 밖에 받지 못하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이며, 검진의 질을 향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수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또, 치석제거 같은 예방 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진료비 증액 요인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들이 검토, 시행되어야만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화 1,670억원 든다!!

- 현재, 비급여 상황에서 250억원 소요, 전면 보험급여화할 경우 1,670억 소요 예측

-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과다지출 대표적 요인. 치주질환 예방효과 커..

- 전면 급여화되면 환자부담 초진 14,980원, 재진 14,030원

- 국민 2명중 1명 치석제거 필요

▄▄▄▄▄▄▄▄▄▄▄▄▄▄▄▄▄▄▄▄▄▄▄▄▄▄▄▄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급여화 실시관련

- 재정추계 및 보험재정효과

❐ 현 급여기준하에 소요재정(‘04년 6월 ~ ’05년 5월, 1년간 DW자료)

(건, 회, 원)

구분	명세서건수	진료횟수	총소요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8,042	45,272	267,830,946
종합병원	10,144	33,175	196,114,489
병원	638	1,678	9,956,590
치과병원	49,601	238,896	1,410,930,122
치과의원	1,704,317	3,912,425	23,151,844,024
합계	1,772,742	4,231,448	25,036,676,171

주) 1.‘04년 6월부터 ’05년 5월까지 1년간 DW자료

2. 총 소요금액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등을 제외한 금액

※ 현행 급여기준

✪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

3. 다음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급여기준 개선시 예상 소요재정추계

○ 현행 기준을 확대하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약 1,670여 억원의 재정 추가소요 예상(진찰료 포함)

(명, 원)

연령	인구수	치주질환이환율 (52.17%)	치과내원율 (22.3%)	수가(가산율포함) (41,745원)	보험자부담금 (70%)
12세~18세	4,512,570	2,354,207	524,988	21,915,624,060	15,340,936,842
19세~25세	5,275,858	2,752,415	613,788	25,622,580,060	17,935,806,042
26세~32세	5,599,563	2,921,292	651,448	27,194,696,760	19,036,287,732
33세~39세	6,040,611	3,341,285	745,106	31,104,449,970	21,773,114,979
40세~46세	5,944,748	3,101,375	691,606	28,871,092,470	20,209,764,729
47세~53세	4,661,379	2,431,841	542,300	22,638,313,500	15,846,819,450
54세~60세	3,157,749	1,647,397	367,369	15,335,818,905	10,735,073,233
61세이상	5,925,527	3,091,347	689,370	28,777,750,650	20,144,425,455
총계					141,022,228,462

주) 1. 연령에 따른 인구수는 2005년 통계청자료 활용

2. 종별가산율은 치과의원 종별가산율인 15%를 적용

3. 보험자부담율은 치과의원 보험자부담비율인 70%를 적용

4. 치질환이환율 등은 치협 조사자료에 의한 비율임

○ 진찰료 추계

(원, 명)

진찰료	총인구수	치주질환이환율 (52.17%)	치과내원율 (22.3%)	보험자부담금 (70%)
8,090	41,118,005	173,540,719,356	38,699,580,416	27,089,706,291

주) 1. 진찰료는 치과의원급으로 초진과 재진의 평균값으로 산출

(초진 : 9,730원, 재진 : 6450원)

○급여비용

치석제거 : 36,300원

초진시 : 총진료비 51,475원  본인부담금 15,440

재진시 : 총진료비 48,195원  본인부담금 14,450원

○ 현황

- ‘부분치아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체치아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하며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으로 규정

- 이는 병변이 없는 부위에 예방차원의 치석제거(전치치아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음

■정화원의원은 진료비 대비 0.83%에 불과한 예방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예로 치석제거(스케일링)을 들었다. 치석제거는 대표적으로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치료이지만, 현행 규정은 비급여로 하여, 많은 국민들이 예방차원의 치석제거에 소극적이어서 치과 질환의 원인이 되며, 결론적으로 치아를 뽑고,이식함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지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웨덴 학자들의 최근 연구결과 “일정한 간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30년 후에도 치주조직이 더 건강해져 이를 뽑는 비율이 1인당 1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혀져, 치석제거가 장기적으로 치아건강에 크게 기여함”이 드러났다.

정화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내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계획 보다는 그때그때 ‘급한 불 끄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라며,“예방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면, 대표적으로 국민건강과 진료비 절감 효과가 검증되었고, 급여비 부담이 적은 치석제거의 급여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전면적 실시가 부담스럽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층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0억원을 깎아줘도, 턱없는 체납대책..

-‘05년 8월까지 상반기 2,018천세대, 1조 3,593억 체납, 66만세대, 2,018억 탕감(체납중 결손세대 32.8%, 체납액 중 결손금액비율은19.1%)

-체납과 탕감의 반복으로 비효율 초래 - 생계형 체납세대에 한시적 대납제도 도입해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05.9까지 48% 건보지사 가입

▄▄▄▄▄▄▄▄▄▄▄▄▄▄▄▄▄▄▄▄▄▄▄▄▄▄▄▄

■ 05년 8월까지 2,018천 세대가 1조3,593억원을 체납했고, 결손은 66만세대, 2,593억에 달하였음.

체납세대 대비 결손세대 비율은 32.7%, 체납액 대비 결손액 비율은 19.1%에 달해 높은 체납 추세와 결손 추세를 보였음.

□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8
체납세대	1,610	1,360	1,560	1,910	2,018
결손세대	393	168	103	168	660
결손세대 비율	24.1	12.3	6.5	8.7	32.8
체납액	7,640	7,237	9,060	12,006	13,593
결손액	638	399	386	653	2,595
결손액 비율	8.3	5.5	4.3	5.4	19.1

■ 5년간 의료급여 탈락자(건강보험 편입자) 수는 72만4천명이며, 그 중 체납자 수는 17만6천명에 달하여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인구중 24.3%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됨.

의료급여 대상에서 건강보험으로 넘어오는 세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의료급여 전환으로 생계형 체납자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짓말임.(올해 건보공단에서 복지부에 의료급여 전환 요청54,000건 중 1,386건 편입하여 2.6% 불과)

□ 5년간 의료급여 탈락자(의료급여→건강보험) 체납현황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6
의료급여 탈락자 연누계	211,198	402,640	542,029	665,726	723,769
의료급여 탈락자중 체납자 연누계	48,614	94,851	131,955	164,828	175,954
체납율	23	24	24	24.7	24.3

※의료급여 탈락자(건강보험 편입자) 24.3%가 보험료 체납자

■정화원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게 한시적 결손처분만 해 주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 대납지원을 하고, 저소득 체납자와 일시적 생활곤란자에 대해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올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48% 참여에 그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연말정산 보험료 435억... 2년전 보험료 지금 걷는 연말정산제도, 법개정으로 제때 걷어 보장성 강화에 써야..

- 05년 7,892억으로 전년대비 20%, 당초예상보다 3500억 증가

- 예방차원의 건강증진 예산 별도 관리 필요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1, 2위 뒤바껴.. 1위기업전년대비 353억 늘고, 30개 기업 비중은 10%P 증가

-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정산액 감소 대책 필요

▄▄▄▄▄▄▄▄▄▄▄▄▄▄▄▄▄▄▄▄▄▄▄▄▄▄▄▄

□ 2004년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대비 1,294억이 늘었으며, 정산액 1위는 426억이나 늘었으며, 30개 기업의 납부액은 997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서는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는 다음해 4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해 4월 정산한 2004년의 보험료는 약 7,892억원으로 전년의 6,598억원에 비해 1,294억원 늘어 약 20%(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30개 기업의 정산액은 올해 1,670억원으로 전년의 673억에 비해 997억원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48.1% 증가한 셈이다.

전체 정산보험료 대비 상위 30개 기업의 비율은 올해가 11%P 늘었다.(10.2%에서 21.2%)이는 매출액이 상위 기업에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정산액 1위기업은 삼성전자로 435억의 정산금을 납입하였고 현대자동차는 166억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현대자동차가 1위(82억), 삼성전자가 2위(71억)를 했으나 올해 1,2위가 뒤바뀐 셈이다.

□ 문제점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정산제도는 부과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나 1년분의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됨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정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보수변동 신고를 받는 등 정산금액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있으나, 기업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적어 올해 보험료 정산액이 당초 예상보다 3,500억원 이상 증액되어 효과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수입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입액이 철저하게 징수되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보수변동신고를 유도하고, 정산 보험료의 분납등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자세와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책제언

1. 연말정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와 제63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36조(표준보수월액 결정) 2항에서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된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조항으로서 보수변동신고의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제때에 정확한 보수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적극적인 보수변동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산액에 대해서는 최장 10개월의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보수변동 신고를 하면 정산액이 적어질 것이므로 분납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징수를 위해 4대보험 징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연말정산 관련 건강보험공단 자료

ꏚ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현황

- 근로자 연말정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정 산 액	비 고
2003년	합계	659,774	2004. 4월 정산
	근로자	535,472
	공․교	124,302
2004년	합계	789,218	2005.4월 정산
	근로자	678,018
	공․교	111,2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사업장 대표자 연말정산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정 산 액	비 고
2003년	43,561	2004.6월 정산
2004년	55,414	2005.6월 정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ꏅ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현황

( 단위 : 백만 원 )

연도	구분	총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03년	사업장수	2,905	176	444	149	273	287	62	114	111	1,289
	금액	116,146	5,405	13,547	532	8,678	7,243	351	589	4,623	75,178
04년	사업장수	2,809	137	461	155	302	317	55	242	147	993
	금액	31,534	7,155	5,791	4,192	3,795	2,964	2,584	2,557	1,448	1,04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ꏚ 연말정산액 상위 30개 기업현황

2003년도분 연말정산 상위30위 사업장			2004년도분 연말정산 상위30위 사업장
연번	사업장명	연말정산금액	연번	사업장명	연말정산금액
1	현대자동차(주)	8,194,528,280	1	삼성전자주식회사	43,452,433,960
2	삼성전자주식회사	7,073,408,480	2	현대자동차(주)	16,598,460,320
3	농협중앙회	5,953,134,920	3	엘지전자(주)	10,592,092,680
4	(주)우리은행	5,331,675,020	4	SK주식회사	6,807,236,820
5	(주)대한항공	3,870,498,180	5	농협중앙회	6,591,153,840
6	대한생명보험(주)	2,942,420,840	6	주식회사 포스코	6,141,537,820
7	중소기업은행	2,646,824,060	7	(주)하이닉스반도체	4,626,996,700
8	(주)외환은행	2,528,824,940	8	현대중공업(주)	4,565,854,020
9	교보생명보험(주)	2,489,505,700	9	주식회사 케이티	4,376,024,180
10	기아자동차(주)	2,233,705,280	10	SK텔레콤(주)	4,043,216,200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659,105,460	11	(주)국민은행	3,961,273,920
12	SK주식회사	1,606,983,100	12	(주)조흥은행	3,730,352,720
13	서울시지하철공사	1,602,745,660	13	기아자동차(주)	3,544,706,240
14	LG-Caltax정유주식회사	1,522,171,260	14	한전	3,488,242,000
15	(주)조흥은행	1,470,076,240	15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3,425,791,940
16	(주)제일은행	1,433,543,220	16	LG PHILIPS LCD	3,385,101,180
17	(주)하나은행	1,399,731,840	17	삼성중공업주식회사	3,318,336,020
18	(주)대우건설	1,259,154,100	18	삼성전기주식회사	3,285,369,840
19	롯데쇼핑(주)	1,257,544,920	19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	3,248,559,480
20	대한지적공사	1,155,927,020	20	대우조선해양(주)	3,030,117,380
21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1,091,306,980	21	(주)외환은행	2,740,115,600
22	(주)엘지씨엔에스	1,062,904,460	22	(주)LG화학	2,662,281,040
23	(주)신세계	1,059,869,860	23	(주)우리은행	2,650,331,460
24	삼성에스디에스(주)	1,043,282,760	24	삼성에스디에스(주)	2,636,764,840
25	서울시도시철도공사	1,000,547,040	25	(주)대우건설	2,488,068,460
26	국민건강보험공단	966,875,600	26	중소기업은행	2,448,368,420
27	(주)국민은행	875,648,380	27	(주)대한항공	2,439,679,160
28	(주)한미은행	874,555,720	28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2,337,784,180
29	한국산업은행	846,438,600	29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	2,176,748,840
30	국민연금관리공단	807,771,060	30	쌍용자동차(주)	2,162,744,560
계		67,,261백만원			166,956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암행어사.. 현지조사 늘려야..

- ‘04년,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개 기관 부당청구 확인(81%), 105억 환수

- 복지부 주관으로 적은 인원 늘려서 전체요양기관 대상으로 해야..

◈◈◈◈◈◈◈◈◈◈◈◈◈◈◈◈◈◈◈◈◈◈◈◈◈◈◈◈

□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25개의 지사를 거느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대리자 역할을 하는 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

□ 정의원은 “올해만 해도 7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중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1.1%)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실시기관수(비율)	부당확인(비율)	복지부 기획실사를 통한 부당확인 (비율)	부당금액
2002	683((1.0)	502(73.5)	160(23.4)	72
2003	696(1.0)	535(76.9)	164(23.6)	126
2004	775(1.1)	624(80.5)	129(16.6)	105
2005.6	457(0.6)	367(80.3)	40(7.0)	6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화원 의원 제시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①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음.

- 감사원은 서류 심사를 통한 요양급여비 심사는 심사기준만 맞으면 “가짜환자만들기”, “이중청구” 등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더라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려워 예방효과도 미흡한 점을 들어 현지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로 밝혀진 요양기관 위주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나, 예방차원에서 그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② 현행법에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여 현지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2항(권한 위임 및 위탁)에서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에너지관리기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감시기능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최종 감시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신고보상금제까지 도입된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할 때 만이 요양기관이 더 주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부당청구 관행이 근절된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위원회」건보공단에 만들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준비 미흡으로 차질

-공단에 준비기구 만들어 철저한 준비 필요

-후 보상제 등 문제있는 제도 개선 시급..

▄▄▄▄▄▄▄▄▄▄▄▄▄▄▄▄▄▄▄▄▄▄▄▄▄▄▄▄

□정화원 의원은 “올해 들어 장애인 보장구, 특히 고가의 전동휠체어 등의 보험급여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준비부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여 개선하고 공단내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고가의 전동휠체어 급여 확대 사업은 후 보상제 방식이어서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검토를 거쳐 선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가 지속될 만큼 취지에 걸맞게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년도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내역

( 단위 : 건, 백만 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건수	8,063	8,581	7,232	8,350	10,952	7,645	50,823
금액	3,413	3,081	2,523	2,856	3,684	3,306	1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