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7.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문의 : 788- 2817 / 784-5273  www.kimsukjoon.com

1.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이 정보자료 제공(납본)제도의 취지    를 대신할 수 있는가?

3.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예산 태부족,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4.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

5. 연구자의 머릿속에 입력된 연구내용, 국가의 재산이다!

-출연연 연구자 이직 ․ 퇴직 후 관리 부실하다

6. 연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과학한국 기초체력을 다져라!

KHP (한국형 헬기) 사업과 관련한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집중 지적했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 수출 증대,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37% 증가하는 데 그쳐 R&D 효율성이 선진국 평균의 7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 R&D 역량과 경제적 성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달리 말하면 우리는 성과보다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임.

이같은 R&D 투자의 비효율성 타개책을 묻는 질문에 KISTEP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해야한다”고 답변했음.

즉, R&D 투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R&D 포트폴리오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전략적인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기존 R&D 패러다임에서 R&DB(연구․개발 및 비즈니스)로 확장함으로써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과기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향후 연구개발(R&D)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이

정보자료 제공(납본)제도의 취지를 대신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 각국은 일찍이 관련 법령 정비와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국가전략에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보존하기 위한 정보유통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무릇,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해외 첨단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되고 관리․유통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국내외 학술논문은 KISTI 와 KAIST, 교육학술진흥원 등에서 제공하고, 해외특허는 KISTI, 특허정보원 등이 수집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가 산재돼 있고 그 때문에 정보 활용이 불편하고 중복 수집되거나 주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본 위원은 국가․공공 과학기술정보가 하나의 국가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 자동적으로 수집․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자료 제공(납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이들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와 교육연구기관 등은 과학기술분야의 도서, 연속간행물, 멀티미디어자료 등 정보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는 15일 이내에 그 자료 2개부를 국가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쯤 과기부가 보다 큰 틀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보고를 받고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야 그 계획안을 넘겨받았다.

지난달 29일 작성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양한 기술․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본인이 추진했던 납본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살아있는 지 의문스럽다.

‘납본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보 생산자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종합정보시스템’에선 한편으론 전담기관을 지정해 연구보고서, 특허, 논문 등을 수집 관리토록 하고 다른 한편에선 인센티브를 줘서 정보 생산자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과연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처음 생산되는 정보자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보는가.

적어도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가 및 공공 과학기술정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제공(납본)하도록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순수 민간에서 제작된 과학기술정보에 대해선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유인할 생각인가.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예산 태부족,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은 지난 4월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6년간 총 1천2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환경을 구축,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했음.

이 사업은 연구원이 국내외에 위치한 연구장비·연구인력·첨단정보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사업.

e-Science 환경구축에 필요한 총 22개 공통소프트웨어(S/W) 중 웹포탈·원격가시화 등 9개의 공통S/W를 자체 개발하고, 나머지 S/W는 도입·개선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

<지금까지의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야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 예를들어 신약개발 연구자는 고가의 실험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고, 장비보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했음. 더욱이 실험으로 나온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별도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했음.

결과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 수행시간, 검증시간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간경쟁에서 해외의 우수 연구자에게 뒤처지는 결과를 나았음.

그러나, e-Science 환경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웹을 통해 자신이 직접 연구에 필요한 가상조직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격의 연구자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연구결과를 상호 교류하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실험장비를 상호 공동활용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또한 e-Science를 통해 지방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의 윈-윈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음. 실제로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에서도 지방과학기술 발전방안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매우 발전한 국가인데다 지역별로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e-Science 환경을 적용하면 지역적 격리로 인한 불이익 및 분야간 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더욱이 지역별로 국제협력을 바로 추진할 수 있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따라서 e-Science환경이 구축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제협업연구와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대규모 응용환경 구축으로 국내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 국가과학기술 사전조정평가에서 이 사업이 A 등급을 받아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같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선 국내 연구자의 80% 이상이 e-Science 환경 구축을 2010년까지 완료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예산 확보 실상을 보면 과연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함.

당초 기본계획 상의 예산과 실제 예산 규모 간에는 엄청난 차가 생기기 때문.

연도별 투자계획   (출처 :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기본계획)

구분	계	기반준비			기반완성
		'05	'06	'07	'08	'09	'10
공통SW 개발(22개)	646	13	133	133	130	122	115
공통SW 적용 및 검증을 위한과제 수행(위탁) (7개)	326	11	60	60	65	65	65
e-Science 성과확산 및 홍보	55	1	5	10	13	13	13
총 계	1,027	25	198	203	208	200	193

가뜩이나 올해 예산도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대비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마저 당초 계획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계획	25억원	198억원	203억원	208억원	200억원	193억원
실제 예산	25억원	17억원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올해 3월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만해도 198억원이 계획됐으나  불과 두달 뒤인 5월 과기부 담당부서는 60억원을 신청했고 7월 과기부 혁신본부를 거치면서 그나마도 17억원으로 줄어들어 최종 정부안에 고작 17억원 정도만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불과 두달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다면 무엇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가며 기획계획안을 만들었습니까.

부총리께선 이런 예산 투입으로 과연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선진국수준의 e-Science 환경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차년도인 2006년도는 응용과제 수행을 통한 환경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22종의 공통SW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음.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일선 연구기관에선 현재 수행 중인 일부 과제가 벌써부터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는 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이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까.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

독도 문제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음. 국회 독도수호 및 특위 위원으로서 올 봄 활동했고 일본에 직접 항의방문까지 다녀왔던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자국영토 주장, 민자당과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만든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 등 보수단체 활동 활발, 4월 5일 일본 문부성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승인 등)

당시 독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음. 영유권, 해양자원, 지정학적 의미, 국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임. 그리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유인도화 추진, 기지국 설치, 관광활성화 등이 논의 ․ 추진된바 있음

이제 장관께 질문하겠음

장관은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만약 없었다면 이는 독도를 거점으로한 해저생태, 지하자원, 지진 ․ 해일 등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임.

올 해 3월 18일 해양수산부는 2008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서도 북북서 900여m 떨어진 지점에 이어도와 소흑산도에 이은 3번째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1995년부터 2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8년만인 2003년 6월 완공된 상태이며 서해의 소흑산도의 제2종합 해양과학기지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과학기지가 건설되면 실시간 기상 및 해양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해양 ․ 기상 ․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해상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 지구환경문제 등에 중요한 핵심정보의 취득에 있어 매우 유용함. 또한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 천연가스의 일종인 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양수산부가 99년 5월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독도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보고서’를 보면

과학기지 구축에 공사비 69억 4천 800만원,

제작기간 1년, 운반설치기간 4개월 소요로 되어 있음.

약 70억 가량의 예산과 1년 4개월의 시간 투자로 독도에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임.

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접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기지 구축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어 문제임. 더욱이 그 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 일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라고 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바로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단일 부처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해 주라고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라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에 과학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연구자의 머릿속에 입력된 연구내용, 국가의 재산이다!

-출연연 연구자 이직 ․ 퇴직 후 관리 부실하다-

출연연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연구성과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나 국가 안보, 국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중요 내용은 그 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철저해야 함.

그러나 유형의 자료 유출, 즉 문서, 저장장치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대비책을 세우면서 머릿속에 담아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유출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 또는 퇴직 후에 대한 관리’ 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각종 통계, 데이터 관리를 잘하다가 퇴직한 이후, 혹은 이직한 이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음.

어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과 밀접한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원들이 퇴직후에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늘 보안을 강조하는 국보연에서 이 정도라면 다른 출연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장관께서는 연구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국가 재산이 연구원 밖으로 나가서 악용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연구자들에 대한 이직 ․ 퇴직후 관리를 제도화하여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함.

연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과학한국 기초체력을 다져라 !

지난 5일과 6일 대전에서 3개 연구회와 6개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음. 생생한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이틀간의 국정감사에서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문제, 연봉, 성과급 등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우수 연구인력 유출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이에 대해 연구회 이사장과 출연연 원장들의 생생한 답을 들을 수 있었음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연구원, 맡고 있는 연구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각각의 기관과 국가의 연구경쟁력 전체와는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을 받았음.

이러한 것은 결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과기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본 위원이 연구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질의에 대해

KIST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그러나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정규직 유도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렇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각각의 연구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다른데 이들을 하나의 획일화된 틀로 자꾸 묶고 동일한 규정을 강요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함.

연구회 이사장들에게 출연연별로 인원배치,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설문이나 현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것은 큰 문제임.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이 나올텐데 현황파악에 게으르다는 것은 대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됨. 이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연연과 그 곳에서 땀흘리는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기초체력에 해당함. 이 곳이 활기를 띠어야 우리나라의 연구경쟁력, 국가경쟁력이 높아짐

장관께서는 이후 출연연 각자에 맞는 맞춤형 인력개편, 지원액규모산정, 과제관리, 성과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