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 정치----------------- 김효석 국회의원/민주당 담양·곡성·장성 □ □국회의원회관 427호 □ 02) 788-2004, http://www.hskim.pe.kr
2005. 9. 22 (목)

국세청 국정감사

□ 세무정보 공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소득세 과세표준계급 구간의 세분화, 법인세 업태별, 외형별, 자산규모별 등 계급을 세분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 전체 매출액, 세목별 체납액 규모 등 밝혀야

『세무정보 공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 법인세무조사 85년에 한번 꼴

-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1.3%로 85년에 한번 꼴

- 세무조사 투명성 위한 TCMP(세무조사 대상선정 프로그램) 도입추진위원회 구성

□ X-File 당사자에 증여세 부과해야

-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X-file 당사자의 사법처리 이전 증여세 부과

- 법적 판결 나올 경우 삼성 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

□ 세수추계 정확도 재정비 시급

- 해마다 거론되는 세수추계오차, 시스템을 시급히 재정비 하여야

□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률로 명시해야

- 납세자는 국가의 소중한 고객,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법률로 명시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문제 많다

- 카드가맹점 기준의 가맹점 확대는 결제 수단 대체 효과에 불과

- 실질적인 과세 투명화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분식회계 기업의 경정청구 대처 방안 수립

□ 외국계 펀드 실질 과세 철저 대비

□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 위장가맹점 근절대책 없는가

□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 과세처분 불복제기 심각, 제도적 개선 필요

□ 부당환급,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국가기관의 전자신고 활성화 필요

세무정보 공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05 국정감사]                                                                           □국세청

국세행정 분야에서 풀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것임. 여기에는 개별과세정보, 통계작성이나 학술관련 과세정보, 국세통계연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세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개별과세정보임.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81조8의 비밀유지 관련법을 방패로 공개를 거부하였음.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별과세정보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필요한 때임.

매년 국정감사만 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데 국회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꾸준히 요구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나름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 하여 보고서를 통하여 정보성격에 따라 어떤 범위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음.

국세통계연보

현재 국세와 관련된 모든 통계는 국세청이 독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자료는 국세통계연보가 유일함.

국세청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매체인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이 꾸준히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4년판에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등 27건의 자료가 신규로 수록되고 통계표 내용을 세분화한 것도 6건에 이르는 등 많은 개선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세 통계의 흐름을 명확히 판단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함.

소득세

개선방안	- 과세표준계급 구간의 세분화 - 소득종류별 소득규모 및 세액의 분포 - 세분화된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의 과세표준계급별 분포 - 주업종코드를 이용한 업종별 소득규모와 세액의 분포 - 과세표준계급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규모 및 공제액
효과	과세표준계급별, 업종별 분포를 통해 세분화하고 과세표준계급별 공제소득세제 개편 효과의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 각종 공제제도의 과세표준계급별 분포를 통하여 특정 공제제도의 주 혜택계층이 누구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급별, 과세물건 종류별, 과세물건 보유기간별 관련 통계자료와 분포(소득금액, 각종 공제액 규모, 결정세액 등) - 상속증여세의 과세물건의 세분화된 종류별 재산가액 계급별 통계 및 각종 공제 관련 통계와 분포 및 피상속증여인 관련통계
효과	양도소득세 공제제도의 실효성 및 양도소득세제 개편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공제제도의 실효성 및 양도소득세제 개편방향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음.

법인세

개선방안	- 업태별, 외형별, 자산규모별 등 계급을 세분화하고 업태별□외형별, 업태별□자산규모별 통계자료의 발표와 - 각종 공제제도의 업태별□외형별, 업태별□자산규모별 통계자료의 발표 - 기부금 종류별 자료의 외형별 혹은 자산규모별 관련 통계자료(건수, 기부금 규모, 손금산입규모, 불산입규모 등)의 발표
효과	세제개편효과의 보다 정확한 평가와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공제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관한 연구에 활용하고 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징수 실적을 일반과세자(개인 및 법인),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로 세분 - 매출액 규모를 세분하여 각 매출규모별 세수 규모 및 납세자 분포(예: 매출액 2,400만원 미만, 2400-3000만원 등 각 계층에 해당하는 일반, 과특, 간이과세로 구분하여 세수규모) -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 전체 매출액, 매입세액공제 신고 매입액, 실제매입액의 규모
효과	과세기반 확대 및 세입구조 선진화를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경우의 기초 자료로 활용

국제조세

개선방안	- 외국법인 법인세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조세감면 규모 - 조세감면 적용대상 및 감면 실적
효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정책 효과분석에 기초 자료로 활용

세무행정

개선방안	- 세목별 체납액 규모(업종별 직업별 체납액규모) - 세무조사한 법인 및 개인 수: 법인의 경우 법인규모 및 업종별 세무조사 건수, 추징액, 개인의 경우 직업별 및 소득규모별 세무조사 건수, 추징액 - 세목별 조세감면의 규모(인원 및 감면액) 계급별(과세구간별, 소득계급별) 조세감면의 규모 업종별 조세감면의 규모 -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납세순응에 대한 보고를 신고, 납부,보고순응으로 세분화하고 납세순응도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무행정 성과에 대한 중심 지표인 조세 갭(tax gap)을 추가
효과	-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 탈세규모를 공포함에 따라 탈세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성실 납부의 환경 조성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

미국의 경우처럼 국회의 정책논의와 전문기관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표본추출된 개별납세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때 개인을 식별할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세수추계모형을 선진화하고 세제개편이 세수변화, 소득분배 및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나 연구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개별과세정보 국회 제출

□개인과세정보의 비밀보호□와 □국회의 정책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과연 상충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논쟁은 이 두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이 두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롭게 두 가지 목표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를 국회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극히 일부의 국회의원들(Committee on Ways and Means, Committee on Finance, and 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게만 공개되고 있다. 또한 개별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과세정보에 접근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국회의 정책논의를 위해 국세청의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하되, 국회에서의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하며,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들도 비밀유지의 의무를 엄격하게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는 □개인과세 정보의 비밀유지□와 □국회기능의 충실화를 위한 개인과세정보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

법인세무조사 85년에 한번 꼴

법인 세무조사 85년에 1번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법인 1.3%, 개인 0.15%로 해마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법인의 비율 1.3%는 전체 법인수 기준으로 비교 할 경우 한 법인이 85년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형국으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비율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법인	2.0%	1.5%	1.3%
개인	0.19%	0.17%	0.15%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 사회의 탈세수준과 상대적인 관련성: 탈세수준이 높으면 비율은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합당함.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물론, 세무조사 자체가 납세 투명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닌만큼 단순 수치상의 세무조사비율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임.

불공평한 확대는 아니함만 못하므로, 무엇보다 개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이 선생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세행정개혁을 통해 많은 부분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를 단순히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과 기준에 의해 대상이 선정되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임.

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임.

TMCP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하라

미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프로그램인 TCMP에 30년 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정직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 후 폐지되었음.

그 후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과 납세자의 신뢰성 붕괴 위험이 점증함에 따라 2002년부터 납세자의 수감부담을 덜어주는 NRP로 전환(납세신고사항중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우편 통신에 의한 조사로 일반조사 수준)하였음.

TCMP에 의한 조사는 탈세포착 목적이 아니라 탈세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목적으로 모든 신고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회,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TCMP 추진위를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만약 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국회에서 직접 구성할 것임.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할 것임.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세수부족현상 심각, 세수추계 시스템 재정비 필요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 최근 3년째 세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이에 올해 5조원의 추경을 준비 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여 재정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 국세 징수통계를 연간 실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월별로 징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외국의 경우도 매월 세목별로 조세징수 실적 통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음.

세수추계오차 개선 복안 마련 절실

2004년 세수추계 오차 3.5%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정부의 세수추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세연구원의 모형을 분석해 보면 오차발생이 주로 실효세율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음. 2005년 추계시 2003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5월에 마감하여 7월에 작업을 하는 바 2004년 자료를 제공하면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모형의 경우 개별과세자료 및 세목별 징수현황에 대한 접근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세수는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소득분포, 인구분포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바 현재의 모형에서 회귀분석, 진도비, 탄성치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세수추계의 주 업무는 재경부인 만큼 국세청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 징세업무를 담당하고 세수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주요한 책임의 한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정확히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률에 명시 해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들 재산의 일부를 징수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임.

이는 국민들이 당연시 하며 알고 있는 납세의 의무가 불평등하며 국세청이 권력을 남용하여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피해의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납세자는 고객, 국세청은 세무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모해야

그러나 현대의 징세기관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개념에서 국민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재 국세청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 집행에 필요한 세제에 대한 정보화 판단에 대해서 징세기관인 국세청과 일반 국민들간의 정보 접근 및 지식의 차이가 있는바 각종 납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충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연도	접 수	처 리	처리내용
			시 정	시정불가	취하등
계	104,080	102,892	77,119	10,607	15,166
□99.9∼12	9,140	8,326	6,884	1,115	327
2000	30,149	30,019	25,275	3,013	1,731
2001	22,928	23,317	17,655	2,180	3,482
2002	11,654	11,548	7,690	1,262	2,596
2003	10,739	10,731	6,740	836	3,155
2004	19,470	18,951	12,875	2,201	3,875

이러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과거 징세라고 하는 권한만을 휘두르던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세청의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의 혁신적 변모를 주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판단됨

국세청 훈령으로는 독립성과 권한 행사에 제약 법률로 상향 조정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국세청장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의 권한과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세청과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올곧이 납세자 입장에 서서 변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동 제도를 조직 기관장 업무의 일환에 두기보다는 보다 상향 조정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국세청의 경우 해마다 과세 불복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 법률적 해석과 논쟁이 심한만큼 내부 공무원이 동 직을 겸할 경우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또한, 직제를 기관장의 하위 직제로 두고 자체적으로 보고 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결국 기관의 민원실 업무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바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담당관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바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보다 점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본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현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여 기존 훈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한 것에 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선임권을 국세청 상급 부서인 재경부장관에게 두며, 이의 보고 역시 재경부장관과 국회에 연례적으로 보고 하도록 하는 안을 계획 하고 있음.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문제 많다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에 대한 과세양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 신용카드가맹점(113만명)의 90%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의 가맹점 확보를 추진 중.

그 결과 올 상반기까지 발급실적 1억7천3백만건, 금액은 6조7천억원으로, 그리고 가입 가맹점 수 114만개로 당초 계획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현황

구 분	발급건수	발급금액	가맹점 가입	홈페이지회원
추진실적	173백만건	6조 7,153억원	114만개	377만명

이는 국세청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국 가두 캠페인과,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그리고 E-mail까지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가맹점 가입자 기준은 형식적 실적주의에 불과

그러나, 이처럼 국세청의 가맹점 확산 중심의 실적치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지난 6개월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 볼 때 하루 평균 1개 가맹점에서 발급한 영수증 수가 불과 1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옴.

이는 국세청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가맹점 수 확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함.

물론, 사업 초기에 발급 가능한 가맹점이 우선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가맹점의 경우 그들의 세원이 노출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는 입장인바 정책의 시행에 방어적일 수 밖에 없음.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카드와 달리 법적 강제 조항이 부족하여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카드사용 확산 정책시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의한 것임.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가맹점들에 대한 독려 및 홍보 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수입의 10%초과분에서 15%로 증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예기치 못한 손실이 예상됨.

대상 선정의 실패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의 또 하나의 맹점은 가맹점 기준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잡고 있다는 것임.

당초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 회피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당초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결제수단의 전환에 불과할 뿐 기존 현금거래를 양성화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주민번호 제공 또는 여타 신분 확인등 절차만 번거로운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 추가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한다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사업장 또는 고액 현금 결재가 만연한 직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긍정적 홍보의 필요

이와함께 이번 현금영수증 정책은 그간 우리 세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현금 매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납세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칫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납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빠른 시간에 확산시키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전체 소비 문화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연착륙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청장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평가와 보완점, 그리고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분식회계 관련 경정청구 대처방안 수립

기업이 고의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2002년 이후 4건에 금액만도 965억원에 달함.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건으로 SK네트웍스(주), 동아건설산업(주), 코오롱TNS, 대우전자(주) 등이 있음.

법원, 분식회계 기업 손 들어줘 대책 시급

특히, 대우전자(주)와 코오롱TNS의 경우 법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경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분식결산 관련 경정청구에 대처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더욱이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소송과 함께 법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경정청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 후 경정청구는 불법행위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의 경정청구는 정당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의 판단 결과를 볼 때 현행 법령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불법행위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 차원의 법률 개정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증책임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법적 개정이 필수적임.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국가에게 있으나

이는 과거 60년대 국가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징세주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신고주의 형태로 변화한 상태에서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불법 행위의 경우 이를 납세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합당하다는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청장께서는 이처럼 불법적인 행위인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외국계 펀드 실질 과세 철저

국제조세조약은 자본의 국제적 투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간 2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악용, 일부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가상의 회사를 설립 납세를 회피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국내기업이 역외펀드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 및 변칙 증여/상속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외국계 펀드 조세회피 사례

- 뉴브리지캐피탈 :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 KFB Newbridge Holdings 설립 제일은행 인수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뱅크에 매각하면서 투자차익 1조 1,500억원 남긴후 세금 회피

- 칼라일 :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 KAI Ltd. 설립 한미은행 인수후 미 씨티뱅크에 매각하여 7,000억원의 투자 차익 남긴 후 세금 회피

- 소버린 :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 시큐러티스 설립 투자 2년만에 7,532억원의 주식양도 차익

국내 법인의 역외펀드

- 한국타이어 : 역외 펀드 조성 풋옵션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경우 국내 법인일 경우 1조 1,500억 차익 남길 경우 법인세등 납부금액이 4,000억대에 달하며, 지난해 1조원 이상의 법인세 납입 대기업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단 두회사에 불과할 정도로 큰 규모임

법적조치 마련중이나, 실과세는 불가능

이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통한 면세를 차단하고자 하나 이 역시 해당 기업이 미국 혹은 영국 자본임을 입증하여 한·미, 한·영 조세조약에 의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바 실질적인 과세는 불가능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양국 모두에서의 조세 회피를 추구하는 바 단순히 국내 세수 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세 형평성 재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이들의 국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질적 국내 활동임을 입증할 경우 과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함께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역외 펀드를 조성 불법적으로 경영권과, 상속, 증여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간편 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정부에서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와 중소법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간편납세제도를 도입 하고자 함.

현재 정부 안은 전자장부시스템에 의한 장부기록으로, 적용대상의 경우 수입금액 30억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으며, 세법 적용 단순화로 중소기업 조세감면률 30% 선으로 일괄 조정하여 중소자영업자들의 간편한 세금 신고·납부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간편납세제 도입의 문제점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목적을 일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제가 존재함.

우선 대상의 경우, 총 사업자의 60%(10억 원 이하) 또는 74%(20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0억 이하로 책정할 경우 전체 법인의 81%가 간편납세 대상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98%가 대상이 됨.

이는 예외 신고방법인 간편납세제도에 의한 신고 사업자가 원칙적인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자 보다 많은 극히 비정상적인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임.

또한 기존 간편 장부와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 업종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임.

더욱이 전자신고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제도의 경우 기존 수기를 통한 간편장부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납세자들의 학습과 적응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부가적인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실제 비교적 고학력자들인 약사들이 약국과 병원의 전산 연동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사례가 있음.)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이 증빙을 성실히 갖춘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현행 □간편장부□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의 형태인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그리고 단순경비율제도 등과 비교하고 이의 검토와 보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봄.

정부의 목적은 현행 간편장부 대체 수준, 소득 인프라가 확충이 과제

이처럼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세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뀐 현행 세제에서 납세자가 본인들의 소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행정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일면 동의 함.

그러나, 이번 제도의 도입과 같이 단순히 간편장부의 대체 수준 정도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미약하다는 판단임.

오히려 이번 정부의 제도 도입 목적을 명확하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에 두는 것이 옳을 것임.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장부기장비율은 51%로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며, 자영업자의 평균 세 부담률은 근로자의 50%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정부에서도 이번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부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우려를 안고 있음.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간편 장부의 대체 수준으로서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도입 하는 정도의 제도는 기존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는 납세자들의 국세부담액을 정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임. 그러나, 지나친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국세행정 목표 달성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세청의 국세체납현황은 지난 2000년 12조 574억원에서 지난해 18조 6,230억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율을 보여 3년 사이 54.5%나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지난 2000년 12.1%에서 지난해 15.1%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또한 결손 처분 금액이 2000년 4조 5,885억원에서 지난해 7조 3,8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뒤 체납세금 징수된 금액은 지난해 5,926억원으로 2002년 6,164억원보다 오히려 감소 하였음.

고액 체납 및 결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올해 6월말 현재 4,414명으로 2000년 2,673명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억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하였으나 이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총 체납액 46,881억원의 1%에 불과한 484억원으로 동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따라서 동 제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준 금액 및 기간을 하향 조정 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체납담당 공무원 전체의 10%대로 체납관련 업무 과다

이처럼 체납국세가 갈수록 누적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이를 담당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10%가 체납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국세체납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으며, 체납액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임.

체납징수 업무는 투입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비효율적인 업무로, 공공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유인책이 부족함.

체납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결손 처분되는 것은 이 업무의 효율성이 기존의 방법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 이양 검토 필요

따라서 이러한 체납 징수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실제 미국의 경우 전체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징수업무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징세업무의 25%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채권추심업종의 부실채권 회수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이에 대한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나친 추심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의 마련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각의 상황 등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처럼 국세 체납현상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의 효율적인 징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민간 혹은 외부 위탁 등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위장가맹점 근절 대책 없는가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탈세 규모 증가

위장가맹점은 위장으로 타 업종 및 업태의 사업 승인을 받거나 여러개의 가상 가맹점을 등에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세율이 높은 유흥음식점 등에서 사용 하거나 분리 사용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투명하고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한 국세청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임.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위장가맹점의 적발을 위해 단순 소비자의 재보나 수많은 카드승인 데이터의 분석 후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력 손실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국세청에서 적발한 위장가맹점은 2,242명으로 2002년 4,35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단속실적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적발건수	3,033	4,356	3,933	2,242	656

이는 국세청에서 그간 위장가맹점의 폐해를 인식하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실시간 수집 등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일이 선별해 내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원천적인 근절방안이라 보기 어려움.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카드 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가 일치되도록 하여 이의 오차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청장께서는 지난해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또는 그 외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와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자료상은 손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거액을 챙기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고, 이를 적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세법의 난점을 교묘히 피해 탈세를 조장하는 악질 사범임.

지난해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 현황은 4,403명 단속에 3,698명 고발로 고발비율은 84.0% 이며, 부과세액은 1조 5,867억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자료상 단속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조사인원	860	1,321	1,560	2,511	4,403
고발인원	639	1,073	1,185	2,124	3,698
고발비율	74.3%	81.2%	76.0%	84.6%	84.0
부과세액	5,860	9,121	13,273	15,539	15,867

이에 본 의원이 지난해 자료상에 대하여 양형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즉각적인 대처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였음.

개정된 법의 적용에 따른 효과와 이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근본적인 대책은 자체 자정 노력

그러나 본의원의 법안처럼 이미 발각된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것과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것임.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사업자 등을 예로 들면서 특정 협회 등을 통해 이들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거나 이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맡기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현장청문관제도 운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시행하거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 등에 실무전문가인 현장파견 청문관을 직접 파견하여 정책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단체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459팀에 918명의 현장청문관제도를 시행.

이를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식의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상 등의 탈세가 심각한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 연구를 시행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세범에 솜방망이 처벌

특히,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범죄시 얻는 이익이 적발시 받는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검찰통계연감 결과 조세범처벌법 관련 접수 건은 모두 8,339건 인것에 반해 기소 건은 단 1,690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건은 188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약식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에서 단순히 조세범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과세처분 불복제기 심각 제도적 개선 필요

과세처분불복제기 건수 지속적 증가 추세

정부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불복제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정부간 세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임.이는 다른 의미에서 동일한 세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세법의 체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지난해 불복제기 현황은 이의신청이 8,061건, 심사청구가 1,421건, 심판청구가 4,746건, 행정소송이 1,065건으로 등 총 16,038건으로 이는 2000년 총 11,155건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단일화 필요

2000년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선택제로 전환 후 심사청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심판청구는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임.

이는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심사청구 보다 국세심판관이 결정하는 심판청구가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들 이전 단계인 이의신청 역시 국세청에 판단 하는 만큼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도만을 달리하여 재 심사한다는 것은 법리적 판단에서 합당하지 않으며,

청구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절차면에서 보다 손쉬운 심사청구보다는 심판청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두개의 상이한 기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들에 의한 판단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심급인 국세심판을 행정부가 아닌 3의 기관 및 사법부 이관 필요

또한 심판청구 역시 이의신청기관인 국세청이 아닌 3자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이 역시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자의 청구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

심판 청구는 사법적 구조에서 2심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검찰이 판결을 다시 내리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의신청등의 행정적 구제 요청후 2심급인 국세심판원 부터는 행정부가 아닌 제 3의 기관 혹은 사법부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조세법원 등을 마련 공정한 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청장께서는 지속적인 불복제기현황 증가 추세의 원인과 이의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불복청구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2000년 이후 조세불복 추이                               (단위 : 건, %)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합계
2000년	청구	5,559	1,498	3,291	1,214	11,562
	인용	1,666	794	1,035	100	3,595
	인용률(%)	30.0	53.0	31.4	8.2	31.1
2001년	청구	6,864	1,735	3,365	1,232	13,196
	인용	2,291	507	1,038	124	3,960
	인용률(%)	33.4	29.2	30.8	10.1	30.0
2002년	청구	7,952	1,700	3,688	1,210	14,550
	인용	2,291	507	1,038	124	3,960
	인용률(%)	28.8	29.8	28.1	10.2	27.2
2003년	청구	8,083	1,539	3,890	1,260	14,772
	인용	2,993	519	1,459	117	5,088
	인용률(%)	37.0	33.7	37.5	9.3	34.4
2004년	청구	8,806	1,421	4,746	1,065	16,038
	인용	3,693	592	1,189	158	5,632
	인용률(%)	41.9	41.7	25.1	14.8	35.1
2005.6월	청구	3,404	709	2,346	565	7,024
	인용	1,224	287	829	49	2,389
	인용률(%)	36.0	40.5	35.3	8.7	34.0

부당환급,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세제에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의 사업자는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간단계에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재화의 유통 없이 허위로 매입과 매출을 유발시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폐업하는 방식의 부당환급이 심각한 실정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을 볼때 지난해 6,847건에 1조519억원의 세액의 부당환급이 있었는바 이를 재화로 환산할 경우 10조가 넘는 가상의 재화 매매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건 수	3,079	4,152	3,607	4,400	6,847
부과세액	2,155	4,476	4,413	5,441	10,519

면세금을 이용한 부당환급

이러한 부정환급의 대표적인 형태가 금지금을 이용한 부당 과세 형태임.

금을 이용한 부당환급의 전형적인 형태는,

면세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유통시키면서 무능력자 등을 이용, 가상의 회사를 설립 과세금으로 둔갑시킨 후 재 유통시키거나 수출하는 방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한 후 중간 단계의 가상의 회사를 폐업 시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하는 방식임.

특히, 수출의 형태를 빌리는 경우 이를 공해상에서 선적만 바꾸어서 재 수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을 영구 순환 시키는 악질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의 각 유통 과정에 있어서 담보금을 받는 등 면세금의 유통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입되고 유통되던 것에 대한 보완책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금에 대한 과세 전면적 재검토 필요

특히 담보금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순금에 대해서는 원자재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대해서도 면세되는 OECD 국가들의 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 문제가 있음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수금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없음.

따라서 금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밀수에 드는 비용이 정상적인 형태에 비해서 1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현행 3%인 관세를 약 1% 정도만 내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형태의 금 유통을 유도할 수 있음.

특히, 1%의 관세를 내림에 따라 나타나는 재정 수요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킴에 따라 징수 되는 부가가치세와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충분히 환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 특히 순금의 경우 재가공되어 다시 원자재로 공급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바 순금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해주는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기관의 전자신고 활성화 필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국가기관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업무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의 산출물 역시 전자적 데이터로 생성되고 있음.

국세청에서도 전자세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TI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자들의 전자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간의 상호 협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국가기관의 원천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신고인원	전자신고인원	비율
2004년	126	67	53%
2005. 6월	57	42	74%

국세청에서 제출한 국가기관의 원천세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의 원천세 신고 대상 126,000명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67,000명 만이 전자신고를 하였으며 올해도 6월말 현재 42,000명에 불과함.

국가기관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신고 자료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인사관련 PPSS라는 급여지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전자적 데이터 생성과 전자신고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공무원역시 NEIS에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야 할것임.

국가 전반에 대한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급 기관들 역시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 및 자료 공유일 것임.

국가기관간의 전자적 호환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강요한다면 이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임.

청장께서는 이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X-파일 당사자에 증여세 부과해야

삼성의 정치인 및 검사들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 관련 내용을 담은 X-파일 파문이 정·재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현재 검찰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등에 대한 문제로 관련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법적 심판을 위한 수사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견에 대하여 본위원 역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기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됨.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2조에 따라 법적인 판단 결과에 무관하게 일명 □떡값□을 받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책임이 있음.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되었는 바,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이거나 내용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거나를 막론하고 소득이 발생된 시점에서 과세요건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세청의 징세는 형사적 처벌을 위한 사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관련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논박할 내용이 되지 못하며,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화의 취득 여부 및 납세 여부를 조사한 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과거 김현철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증여세 포탈로 고발까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함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해 X-File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들어날 경우 막대한 자금의 동원을 위하여 삼성 그룹 내 계열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역시 병행 되어야 할 것임.

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현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