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보도자료 2005. 10. 06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과기정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담당 : 박용석(019-268-3970) 최승우 (011-830-8133) Tel : 02)784-5361 02)788-2925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구글어스 논란, 위성개발의 기회로 ?”

▶ 0.6m 영상으로 청와대, 국방부등 국가주요 시설 노출

▶ 미국은 0.5m 규제 한국은 6.6m부터 규제

“우주분야 산업 발전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 부흥”

▶ 항공분야와 우주분야 생산비중 98: 2

▶ 2004년 무역수지 적자 8억 8천 7백 만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IT 분야 지적 재산권 문제 ”

▶ 선진국 지적재산보호 강화 추진 중

▶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에 도전 해야 할 것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자료 확충방안 마련 ”

▶ 국가연구보고서 수집율은 9%, 국가연구보고서 활용가치는 1,500억원

▶ SCIE 6천여종중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55%

구글어스 논란, 위성개발의 기회로 삼아야(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현황 및 문제점

□ 구글 어스(GOOGLE EARTH)

1) 개요   - 미국의 검색포털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위성영상 서비스

2) 제원   - 영상 해상도 : 최대 해상도 0.61m 급(가로 세로 0.61m를 점하나로 인식, 도로 위 자동차나 가로수까지 식별 가능)

※ 1m급 까지는 부동산, 지리정보, 위치탐색 민간용으로 사용하며 1m급 위성보다 해상도가 높을 경우 정찰위성으로 간주함

□ 문제점

1) 보안상 문제

① 청와대, 국방부 등 국가시설 노출로 인한 보안문제 야기 : 테러, 대북

※ 러시아 보안당국, 테러리스트의 정보수집을 돕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촉구,

호주는 하나밖에 없는 원전 위성사진 공개로 논란 야기

※ 구글어스가 미국내 백악관이나 주요 건물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의 보안시설을 공개하는데 대한 비난쇄도

☞ 반론

① 위성영상의 정찰용 사용을 위해서는 최신자료의 신속한 제공이 관건 이나 현재의 구글어스 서비스는 베타서비스 중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최소 3년이 지난 영상을 제공 중

② 보안시설의 경우 좌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악용 곤란 (강남 등 도심 시설에서 만 1m급 해상의 영상 제공)

2) 국내 위성영상의 해상도 규제 기준 차이에 따른 논란

① 인공위성 영상서비스의 국제적 기준이 없고, 한국과 미국사이의 위성 영상 해상도 제한 규정이 다름에 따라 문제 발생

- 미국 : 자국내 서비스 영상을 0.5m부터 규제,  - 한국 : 6.6m급 부터 규제

② 아리랑 2호 위성영상 제공 수준에 맞는 규제 기준 정비 필요

- 오는 11월 아리랑 위성 발사 성공 및 궤도 안착시 한국은 1m급 정밀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섯번째 나라(미, 러, 일, 이스라엘 등)가 됨

- 따라서 국내의 6.6m급 이상으로 돼있는 해상도 규정 보완 필요

③ 위성영상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 필요

- 정부는, 위성영상 시장진출을 통해 위성영상 서비스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신을 모색 중,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 KAI 이미지를 비롯 아리랑  2호가 찍은 위성 영상 판매 업체 물색 중

□ 개선방향

①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의 개정

② 0.1M급까지 발전한 세계 위상 영상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므로 위성영상 공급국으로서 영상시장을 개방하고 보안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함

③ 위성 서비스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가보안 및 국익 보전

국내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

○ 국가안위와 직결

- 우리 항공 산업은 군용위주로 성장, 보안상 문제로 비공개→과소평가.

- 나노 바이오와 함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

- 현대전은 항공전, 우주전 化,  위성 정보가 국가 경쟁력에 직결

○ 소재와 기계 산업 등이 모두 결합된 시스템 산업

-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전산업이 고루 성장한 국가

○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

- 자동차 30%, 전자제품 40%, 항공기는 49%, 위성 등 우주관련 산업  53%

○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여부는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

- 2004년 8억8천 7백만 불(기계류 중 무역역조에 큰 비중)

○지난 10년 동안 우주 분야 급성장,  높은 기술적 불확실성

- 지난 10년간 연평균 10.8% 꾸준한 증가추세

- 순수 생산 부문은 연평균 18.1% 증가, 최근 약 20억불 정도의 산업규모 유지

※ IMF이전 34억불 규모

< 국내 항공우주산업 실태 >

□  수급 동향

○ 2004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KFPⅡ, KT-1, UAV사업 등 대형 Project

제작 물량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민항기 및 원자재 물량 수입증가로 총 수급규모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25억 9천만 불 기록

< 표 1 > 수급현황(단위: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실적	전년대비 증감(%)	실적	전년대비 증감(%)	실적	전년대비 증감(%)	실적	전년대비 증감(%)	실적	전년대비 증감(%)
공급	생산	1,202	4.3	1,366	13.6	1,243	-9	1,187	-4.6	1,267	6.7
	수입	1,058	-9.2	1,442	36.3	1,000	-30.7	1,410	41	1,300	-7.8
계		2,260	-2.5	2,808	24.2	2,243	-20.1	2,597	15.8	2,566	-1.2
수요	내수	1,961	-2.2	2,468	25.9	1,951	-21.2	2,226	39.8	2,210	-0.7
	수출	299	-4.2	340	13.7	292	-12.1	371	27.1	356	-4

※KT-1웅비 : 한국공군의 최신예 훈련기, 2000년 1월 양산, 배치

KFP : KF-16 전투기를 기술도입면허생산 통해 획득하는 사업

UAV : 무인 항공기, 93년 이후 개발 추진, 한국 육군에 납품중

□ 생산규모

○ ´04년 총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4.6% 감소한 11억  8천8백만 달러

- KT-1 기본훈련기 양산사업과 KFPⅡ 추가 양산사업(F-16엔진 포함),

T-50 고등훈련기 시제기 개발사업, UAV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등이

종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

○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수요처별 생산구조는 전체생산의 80% 이상이 군수 이며, 군수 물량중 대부분이 내수(국내 군 조달)물량으로 군 방산사업에 의존

○ 생산품목별로 나누어보면 군수 분야의 완제기와 엔진 관련부품이 전체생산의 70%, 기체부품 및 부품 소재분야가 30% 차지

○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품목인 Avionics관련 부품 생산 및 수출실적 미미→기술접목 및 시장개척시급

○항공분야와 우주분야의 생산비중은 98 : 2 (우주분야 실적 미미함)

< 표 2 > 품목별 생산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항공	완제기	747	670	518	496
	기체	188.4	184	235	261
	엔진	297.7	284	287	332
	전자	77.8	53	67	60
	보기	37.1	39	53	73
	소재	1.7	-	3	3
	소계	1,349.7	1,230	1,163	1,225
우주	발사체	6.5	5	11	3
	위성체	10	8	13	38
	소계	16.5	13	24	41
계		1,366.2	1,243	1,187	1,266

□  수출입동향

○ 2004년 총 수출액은 27% 증가한 3억 7천만불 기록

- 민간 운항을 위한 재수출 품목을 제외한 순수 제작 물량

- 해외 주요 수출 품목인 엔진정비 및 관련부품 제작이 평년수준 유지,

민항기 기체부품 수출은 약 6천 만 불 증가한 2억불(수출증가 전망)

< 표 3 > 수요별 생산현황(단위 : 백만불)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수 요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내수	수출	계
군 수	933	166	1,099	795	155	950	892	118	1,010
민 수	18	126	144	21	216	237	19	238	257
계	951	292	1,243	816	371	1,187	911	356	1,267

○ 2004년 수주 6억불, 잔고 35억불

- 2004년도 수주실적은 2003년 대비 70%나 감소한 6억불에 그쳤고

2004년도 총 잔고 역시 15% 감소한 35억불

- 이는 전체 수주 중 90% 이상을 방위산업 물량이 차지하는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특성상 대형 국책사업 등이 2004년 종결이 원인

○ 2004년 무역수지는 8억 8천 7백만불 적자

- 국내 대형프로젝트 종료로 원․부자재 구입이 줄어든 2003년도에 비해

2004년에는 노후 여객기 대체 수요와 연기되었던 부품자재 도입이

불가피하여, 수입이 예년 수준인 14억불로 증가했으며, 이는 무역수지로

이어져 다시 8～9억불 수준의 무역적자 기록

- 이는 대부분 완제기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산업구조상 불가피한

결과,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수출촉진 위한 국제공동개발 사업 참여필요.

< 표 4 > 수출 및 수입현황(단위: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항공	완제기	221	144	77	86	212	-126	174	307	-133	50	570	-520
	부 품	418	880	-462	375	1,165	-790	393	677	-284	464	799	-335
우주부품		7	34	-27	13	65	-52	7	16	-9	9	41	-32
계		646	1,058	-412	474	1,442	-968	574	1,000	-426	523	1,410	-887

주) 생산에 의한 P/O 내도 및 계약금액 기준이 아닌 통관기준

< 표 5 > 수주․ 인도 잔고(단위 :백만불)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수주	1,765	2,001	607	1,817
인도	1,366	1,243	1,187	1,267
잔고	3,583	4,163	3,520	-

□ 투자현황

○ 2004년 총 투자는 2003년 대비 46% 증가한 1,076억원 규모

- 2005년도 역시 45%(약 500억)증가한 1,56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이 같은 투자의 증가는 항공분야의 시설장비 투자 증가가 주된 요인

이며 2003년 최저 투자액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표 6 > 투자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분 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항공	토지/건물	2,884	1,735	2,159	2,876
	시설/장비	47,360	32,097	55,012	88,553
	연구개발	23,120	28,645	35,790	51,353
	기 타	2,362	5,466	5,194	6,375
소 계		75,726	67,943	98,155	149,157
우주	토지/건물	8,050	0	0	0
	시설/장비	3,000	2,000	2,036	620
	연구개발	7,076	3,496	7,476	6,752
	기 타	10	0	0	0
소 계		18,136	5,496	9,512	7,372
계		93,862	73,439	107,667	156,529

□ 인력현황

○ ´04년말 현재 항공우주산업 종사자는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인 7,302명

유지, 2005년도에는 국내 주요 항공우주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300여명이 감소된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

< 표 7 > 고용현황(1)(단위 : 명)

구 분	분 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항 공	일반관리	935	1,059	906	859
	연구개발	1,088	1,167	1,008	1,055
	기 술 직	2,447	1,904	1,975	1,891
	기 타	2,553	2,962	3,146	3,040
소 계		7,023	7,092	7,035	6,845
우 주	일반관리	10	47	40	38
	연구개발	193	228	212	159
	기술직	20	14	9	5
	기타	13	9	6	6
소 계		236	298	267	208
계		7,259	7,390	7,302	7,053

< 표 8 > 고용현황(2)(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
박사	110	112	106	103
석사	681	759	720	667
학사	2,687	2,791	2,715	2,655
기타	3,781	3,728	3,761	3,628
계	7,259	7,390	7,302	7,053

4. 항우연과 기업체 등 유관기관의 역할

■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全산업이 고루 성장한 국가임, 항공 우주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효과와 함께,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은 전체 생산의 80% 이상이 군수물량이며 군수물량의 대부분이 국내 군수조달 분야에 편중돼 있음,또 항공분야와 우주분야의 생산비중은 98:2로 우주분야의 실적은 미미함,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큰 우주분야의 육성이 필요

■ 2004년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8억8천7백만 불에 달함, 항우연은 그 원인을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종료, 완제기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라고 보면서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리나라는 EU가 미국의 GPS중심의 세계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시 단말기수출과 기기분야의 직접 고용 창출효과 등 경제․산업적 효과, EU와 포괄적 협력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됨

■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동향은 미국은 제품차별화로 유럽은 고도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용이한 시장 접근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KT-1훈련기의 경우 최근 후발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올렸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술이전에 의한 협력조차도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군용개발생산에 주력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은, 제한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고도화하고, 특화된 세계시장 접근전략을 통해서 만이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IT분야 지적재산권 문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통신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단위 : 10억원, %)

산업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비중(증감율)	7,972.1 100.0 (-)	8,511.2 100.0(6.8)	10,254.7 100.0(20.5)	12,273.6 100.0(19.7)	12,975.4 100.0(5.7)	14,509.7 100.0(11.8)	17,019.8 100.0(17.3)
서비스업 중 통신업	474.7 6.0(-)	622.6 7.3(31.2)	364.5 3.6(△41.5)	372.7 3.0(2.3)	254.5 2.0(△31.7)	441.1 3.0(73.3)	235.5 1.4(△46.6)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동향>

○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함께 지적재산권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음,

○ 먼저 미국은 기초연구 단계부터 기술을 철저히 지적재산권화하기 위해 법적인프라를 구축하여,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특허 분야를 창출하는「특허중시정책」과 함께, 선구자(Front Runner)적 신기술․신산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유입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상용화까지의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Front Runner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일본은「지적재산입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2.11.27)하고「지적재산전략본부」설립(’03.3.1)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옴으로써 기술무역 흑자국 으로써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의 현황과 문제점>

○ 과학기술부 자료(‘기술무역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1년 2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2년 20억8300만달러, 2003년 24억2400만달러, 2004년에 27억3200만달러에 달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만 24억7천만   달러로 급증하고 있음

○ 2004년,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수출은 175만불, 기술수입은 315만불로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별 기술무역역조는 더욱 심각해 정보(566백만불, 13.6%), 통신(516백만불, 12.4%)분야의 기술수입이 기술수출(정보, 8천8백만불, 6.2%/통신109백만불, 7.7%)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출원건수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ETRI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세계최초로 성공시킨 CDMA기술의 경우 원천기술 보유자인 퀄컴사에 최근 3년간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납부한 기술료는 1조48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것은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의현주소를 증명하는 것임, IT제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 관련 무역수지가 심각한 역조를 보이는 것은, 우리 IT기술의  대외의존형 수출구조와 IT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ETRI의 연도별 해외특허출원 현황(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국내	출원	1,273	1,376	1,414	339
	등록	540	478	931	658
	비용	23	24	31	15
해외	출원	368	485	570	281
	등록	99	122	116	62
	비용	18	18	33	13

○ 우리의 지상파 DMB기술이 유럽에서는 이미 표준으로 선정됨, 그러나 MPEG-4 오디오 분야의 핵심특허는 73건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중 국내에서는 ETRI(1건)와 삼성전자(3건) 및 엘지(1건)가 포함되어 있을뿐임. MPEG-4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대부분의 핵심특허는 NEC 등 대부분 외국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어 DMB 등이 실용화 될 경우 이 분야에서도 향후 기술무역역조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ETRI의 대책은?

<중소기업 기술이전 현황>

○ ETRI의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기술이전	계약	385	346	230	115
	중소기업	347	332	216	103
	대기업	38	14	14	12
징수 기술료		251	261	375	321

※ ETRI가 징수하고 있는 기술료의 60%이상을 해외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ETRI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전담 전문인력인

변리사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지 못함.

○ 2004년 기업규모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수출이 94.5% 증가 수입도 32.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이 18.5% 감소하였음에도, 수입은 오히려 8.6%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는데, 우리기업의 93%(생산 55%)

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이전 등 ETRI의 구체적인 IT중소기업 육성 대책은 무엇인가?

<기술무역수지 악화의 원인 분석>

○ 우리나라의 특허등록건수는 세계 5위 이내 수준이며 이중 IT분야의 특허가  전체 특허의 50% 수준에 달하나, 기술상품으로서 경쟁력 있는 해외특허 기술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ETRI가 추진 중인 특허 기술개발 지원․촉진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향후 정책 수립의사는?

○ 글로벌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 에서 “퀄컴이 CDMA통신기술과 연관된 로열티를, 이와 무관한 방송기능 부분과 카메라 기능 부분에서도 가져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렵다” 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납본제도의문제점과 해외자료수집(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과학기술 관계법령상의 납본제도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자료 제출 조항을 두고 있으나 납본제도로서의 규범력(법적근거) 미흡 등으로 제도의 효력 미약

o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의무로서의 구속력이 약하며,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미흡하여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협력에 기대하는 수준

o 특히, 협조․요청범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한정되어 여타 공공기관의 과학기술정보자료의 납본에는 적용 불가

o 납본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가정보기관으로의 계속적 납본’이 아닌 ‘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자료제출’에 불과

o 또한, 납본(제출협조)의 부수, 기한, 자료의 내용, 납본처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있지 않아 납본제도로서의 요건 미 구비

□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의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에서 관련사업과 관련한 일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료의 납본에 관한 규정은 아님.

2. 일반 법령상의 납본제도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성이나 실제 운영상의 차이 등으로 공공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의 기능은 어려운 실정

〈국회도서관법(국회)〉

o ‘국회의 입법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법정보지원 자료 중심으로 납본대상이 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 공공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및 정책수행을 위한 적극적 제도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현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국립중앙도서관)〉

o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납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자료의 관리․유통을 분야별 관리가 아닌 자료형태별로 관리하는 등 운영시스템이 상이하여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위한 납본제도로 직접 활용하거나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예) 일반 단행본과 국가 연구개발(R&D)사업보고서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공공 과학기술정보자료의 납본율 등의 파악이 어려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o 과학기술분야의 잡지나 기록물 등이 포함되지만, 그 목적․납본의 계속성과 포괄성․납본자료의 운영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집중관리․보존 및 이용이라는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 활용되기는 어려움.

□ 결국 일반법령에 의한 납본제도는 현재와 같은 운영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 노출

■ 공공 과학기술정보 납본 실태

1. 조사 대상

□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아래의 공공 과학기술정보를 조사대상으로 함.

o 20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보고서

o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664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잡지

o 국내 과학기술분야 170개 협회에서 발간하는 협회지

o 국내 이공계 학과를 설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694개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2. 납본실태 조사결과

□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하여 관리․유통시키고 있는 주요 공공 과학기술정보는 전체 대상의 약 10% 정도에 불과

<공공 과학기술정보 납본 실태>

구 분	적용기관(정보)	수집대상(발생량)	수집(납본)량	수집비율
국가연구보고서	20개 정부부처	25,794건(’03)	2,289건(’03)	9%
과학기술학술지	664개 학회	2,236종	569종	25%
과학기술협회지	170개 협회	177종	156종	88%
대학정기간행물	694개 대학연구소	1,197종	250종	21%

* 출처 : 강무영 외. 2004. 국가 고유 정보자원 생산 및 활용실태 백서 및 KISTI 내부자료.

□ 위 수집실적에는 동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상호교환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자료까지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순수 납본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3. 시사점 및 대책

□ 조사결과는 현재의 공공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불완전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 엄격하게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수집자료 중 납본에 의한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 또한, 납본제도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큰 애로

o 국가의 중요 정보자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개별기관들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구입하게 됨에 따른 국가적 예산낭비

o 매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들이 공공의 지식자산으로서 종합관리․보존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납본제도가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자체의 규범력과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납본제도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납본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 국외 과학기술 정보 자원 확충

□ KISTI 과학기술 분야 해외 학술지 보유 현황

○ KISTI 및 국내 7대 기관 SCIE 학술지 구독 현황 (2005.8)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란

전세계의 과학관련 저널 중 중요한 6,000여종의 저널을 색인한 도구이다. (SCI+등재후보지0

기 관 명	인쇄학술지 구독종수	SCIE 학술지 종수
KISTI	3,631	1,534
경북대	757	509
고려대	1,723	1,006
부산대	1,045	517
서울대	1,514	869
연세대	1,249	488
포항공대	549	459
KAIST	1,104	865

○  전체 SCIE 학술지 중 KISTI의 보유량 (2005.8)

SCIE 학술지 종수	국내 보유 인쇄자료		국내 미보유 인쇄자료
	종수	%	종수	%
6,193	3,400	55	2,793	45

※ KISTI는 현재 SCIE저널의 55%만을 보유

나머지 45%는 원문 수요가 있을 시 해외에서 직접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제공

□ KISTI 원문제공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현황

○ 일반적인 현황

구 분	현 황
연간 제공건수	290,000건 (2004년도)
자료유형	학술지, 특허, 보고서, 회의록, 학위논문
신청방법	웹, email, 팩스
제공방법	우편, 직접배달, 팩스, e-DDS(원문스캐닝문서)
소요기간	소장자료 1일 (웹신청→빠른우편)
제공율	93 %
건당가격	1,500원 (단일 요금)
지불방법	예탁금 (신용카드)

※ 일본의 경우 이미 2001년 제공율 99%

□ KISTI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방법(03-05.8월말)

◦ 2003~2004년 : KISTI 제공 정보서비스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 대상 : 총 28만여명의 이용자 중에서 KISTI 대표 홈페이지 1년 이용자

- 조사 방법 : 외부 전문가 이용(용인대 김윤종 교수)

◦ 2005년 과기부 산하 32개 기관 대상 조사 실시

- 과기부 주관 실시(대상기관 평균 74.1점)

□ 문제점 및 대안책

○ 국내 보유정보의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 심화

- 신속한 과학기술 정보 제공의 지연으로 과학기술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짐

○ 국내 주요 기관간 학술지 중복 구입 경향

- 협조 부족으로 한편으로는 고가의 학술지가 중복 구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지의 구입 폭이 좁아짐

• 국내 보유정보의 부족 심화

○ KISTI의 대안

- KISTI는 2010까지 80%로 정보서비스 커버율을 확대시키려는 목표를 세움

-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하여 관리ㆍ유통시키고 있는 주요 공공 과학기술정보는 전체 대상의 10%정도에 불과하며, 2003년 국가연구개발보고서 2만 5천여개 중 수집된 양은 9%인 2,200여건임(2004) 국가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연구보고서의 경우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업적이며, 국가의 자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임

■ 보유중인 해외 과학기술자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인쇄물이 3,631건, 전자문서가 8,869건으로 조사 되며, 국내기관이 보유한 SCIE 학술지 인쇄자료 총수는 3,400여종으로 전체 6,193건 중 55%를 차지해 45%에 해당하는 2,793여종이 구매되어 있지 않음

■ 나머지 45%의 원문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에 35,454건, 2003년 32,836건 이였으나, 2004년에는 26,000여건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료의 양이 줄어들고 있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자료 국내보유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인쇄물이나 국가적인 이용권의 보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 국가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료를 선정하고, 각 기관이나 대학의 중복구입을 막고, 귀중한 자료가 다수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할 것임

■ 전자문서의 경우,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의 70%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음. 정보자원 활용과 공유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자료의 중요성을 판단해 필요한 자료의 경우 인쇄물 형태로 보존하고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