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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8(수)

- 가스공사 국정감사 -

1.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간 계약의 99%는 수의계약.

- 수주 특혜만 누리고 경쟁력확보 노력은 외면.

2. 이사회는 형식상기구, 비상임이사는 주요정책에서 소외.

1.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간 계약의 99%는 수의계약

- 가스기술공사가 가스공사와 하는 계약의 99%는 수의계약.

- 이 중 10%이상은 재하도급, 경상정비공사를 제외한 계약은 무려 36.5%를 재하도급 주고 있어 수주특혜를 10년 넘게 누려.

- 자체 경쟁력 확보 노력은 부재. 해외경쟁입찰은 5년 동안 단 4건에 불과. 이중 수주받은 것은 2건이며, 이 2건마저도 가스공사가 발주처.

- 이런 특혜는 계약에만 그치지 않아, 인적특혜까지.

- 현재 가스기술공사의 비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6명 전원 가스공사 출신.

- 비상임이사는 현재 가스공사에 재직 중.

2. 이사회는 형식상 기구, 비상임이사는 주요정책에서 소외.

- 가스공사에서 자사의 핵심적 사안인 구조개편을 직접 논의한 실적이 없고,

- 비상임이사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실질적 평가과정이 생략되어 옴.

-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 제기.

- 급기야 실무진과 경영진은 근무교대방식을 몰래 추진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

- 이사회는 감시·감독기능을 상실한 채, 눈뜬 장님 노릇.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자회사(가스기술공사), 수주특혜만 누리고 경쟁력확보 노력은 외면.

1. 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 중 99%가 수의계약

<가스공사와 계약 중에 수의계약 비중> (’01년부터)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구 분	총계약금액	수의계약금액	비율(%)
2001	33,465 (84,967)	33,372 (84,874)	99.7% (99.8%)
2002	27,905 (87,805)	27,809 (87,709)	99.6% (99.8%)
2003	9,641 (79,898)	8,419 (78,676)	87.3% (98.4%)
2004	16,030 (94,570)	15,939 (94,479)	99.4% (99.9%)
2005	17,111 (108,091)	16,453 (107,433)	96.1% (99.3%)

주) ( )은  경상정비공사 계약 포함임.  * 출처: 가스기술공사

2.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간 계약을 분석해 보면,

가스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특혜를 누리도록 방치해 왔음을 알 수 있음.

1) 가스공사로부터 발주받은 수의계약의 10% 이상을 재하도급으로 발주.

<가스공사와 수의계약중 하도급 비율>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구분	가스공사(A)	하도급(B)	비율(B/A,%)
2001	84,874	17,725	20.9
2002	87,709	13,112	14.9
2003	78,676	9,963	12.7
2004	94,479	10,366	11.0
2005	107,433	11,075	10.3

주) 년도별 매출액과의 차이는 장기공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함에 따른 차이임.

2) 재하도급 비율은 경상정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 부문에서 매우 심각.

2000~2005.6월까지의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간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계약 중, 경상정비계약을 제외한 금액은 총 657억원이었으며, 이 중 재하도급이 나간 금액은 240억원으로,

재하도급 비율이 무려 36.5%에 달함.

(더욱이 재하도급 역시도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방식으로 발주해왔음)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계약현황 분석>, 2000~2005년 6월 현재.

	원도급(가스공사) 계약금액	재하도급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A)	4,169억원	319억원
경상정비계약 금액합계 (B)	3,512억원	79억원
경상정비계약을 제외한 계약 총액 (A-B)	657억원	240억원 (36.5%)

* 자료: 가스기술공사 제출자료 분석.

3. 설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체 경쟁력 확보 노력은 외면.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가스기술공사가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동인을 제거하는 부작용을 낳음.

가스기술공사의 전문성과 경쟁우위를 빌어 수의계약을 주었으나, 정작 가스기술공사는 해외 경쟁입찰 등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해온 성과가 거의 없음.

가스기술공사의 해외경쟁입찰 응모 및 수주내역을 보면,

2001년 이후 가스기술공사가 해외 경쟁입찰에 응모한 실적은 단 4건.

이 중 2건을 수주 받았으나, 수주 받은 2건마저도 발주처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음.

4. 인적 특혜

가스기술공사의 임원 현황을 보면, 이러한 계약상의 특혜가 왜 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가스기술공사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 현황을 보면,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6명 전원이 가스공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음.

특히,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경영진의 전횡에 대해 감사하고 경영상태를 감독하는 목적을 가진 사외이사 3명 전원이 가스공사의 임직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음. 이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수주특혜의 관행화 되어 왔음.

특히 현재 비상임이사는 관례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이사회는 형식상 기구,

비상임이사는 주요정책에서 소외.

- 이사회 기능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제로 가스공사는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한 실적이 없음

- 비상임이사가 자료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요 의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실적 또한 없는 상태임.

- 또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사회에 안건이 부의되어, 비상임이사가 적절한 의견제시나 평가가 어려워 이를 시정요구한 사례가 수차례 발견됨.

- 비상임 이사가 실제적 기능과 역할 없이 자리 채움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

- 또한 경영진이 노조와 교대근무방식을 변경하고서도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않았던 사례(감사원)까지 발생하여, 이사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