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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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 -

1.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자연재해 무방비!

2. 개성공단 전력공급,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1.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자연재해 무방비!

- 한전 및 발전자회사, 대부분이 자연재해(지진, 해일, 태풍, 허리케인)에 무방비.

- 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해안가 및 섬에 위치하고, 태풍, 해일, 지진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보전 인식은 4년째 제자리 걸음.

- 현재의 보험으로는 부분손실로 인한 실손해액만 겨우 보상되는 수준. 손실을 재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 현재, 발전자회사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위험을 담보하지 못하는 금액은
4조2천여억원으로 추정됨.

2. 개성공단 전력공급, 최악의 사태 대비해야.

- 현재, 개성공단 시범사업 전력공급 최대규모는 15,000kw.

- 시범단지 입주완료한 기업 12개와 입주기관 2개가 계약한 전력은 13,850kw.

- 건축 중인 3개 업체와 나머지 입주기관의 계약전력까지 합하면 최대규모를 초과할 수도.

- 본단지 분양업체는 전력을 최소로 공급하는 업체 위주로 선정됨.

- 06년 말, 송전선로 완공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입주업체가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전력차질이 문제시될 수 있어.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자연재해 무방비 !!!

사고시, 실제 재조달 비용 보상받을 수 없어.

- 발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험의 성격이 인위적 사고나 화재에서 자연재해로 확대되고, 그 피해가 대형화 되는 추세.

- 전국민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에도 불구, 재해에 대한 보험은 취약하고 대비 의식 또한 전근대적.

-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대부분은 재해 발생시 위험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함.

- 대부분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의 50%를 기준으로 보험가액과 보험료,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사고발생시 재조달비용에 대한 실질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이 현실.

* 발전사의 위험(Risk) 관리 허술

최근 인위적인 사고나 화재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

필리핀의 해일과 미국의 허리케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로서 아직 그 피해조차 정확히 가늠이 안 되고 있음.

지진, 폭우, 폭설, 해일, 허리케인, 태풍 등으로 세계 곳곳이 시름하고 있으며, 그 강도와 규모도 커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현상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시설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기본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위험 관리와 대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발전사별로 절반이상의 발전소가 해안가나 섬에 위치하고 태풍이나 해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발전사는 위험관리에 가장 민감한 기관임에도 미래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2001년 자회사 분리부터 4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으며, 일부(A발전과 B발전)만이 최근 들어 보험에 대해 인식제고와 혁신을 실행에 옮겼을 뿐임.

(산정기준을 재조달가액으로 전환하고, 보험종류도 종합보험(패키지)으로 전환하여, 실제 손해가 보전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음.)

이 두 회사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위험에 실질적인 보전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추가적으로 위험보전이 되는 규모가 무려 2조 1,870여억원에 달함.

지금까지는 그만큼 위험보전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위험보전(추가보험가액 2조2천여억원)에 따른 대가(보험료)는 13억이 추가소요 되었음.

매년 1,000~2,000여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가운데, 1조가 넘는 위험의 보전보다 몇 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발전사의 현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보험으로는 손실을 보존하거나 사고시 재조달 비용을 보상받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발전사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또한 현재의 화재보험으로는 풍수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시, 보상을 못 받거나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임.

A발전과 B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대부분 여전히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의 50%를 기준으로 보험가액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조달가액으로 단순추정했을 경우, 보험가액은 무려 4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재의 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의 금액임. 이러한 위험부담에 드는 비용차이는 16억원임.

(※ 본 추정치는 발전자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며, 재조달가액으로의 산정은 “취득가액*연도별물가상승률”의 단순 방식으로 하였기에, 실제 차이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2001년 발전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실제 위험에 대한 담보보다는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추진해 왔던 경영환경이 자리 잡고 있음.

현재 발전사들은 전손 위험이 거의 없고, 특례규정을 통해 실손해액을 사실상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기준 자체가 취득가액의 일부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손해액은 특약체결에 한하여 부분손실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며, 실질적으로 다시 건설하고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재도달금액)은 턱없이 모자라게 됨.

본 사안은 단순히 보험가액을 올리고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

중요한 것은 ‘위험의 담보수준’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적정치를 찾는 과정과 노력임.

이러한 적정치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이를 꾸준히 개선하려 하고, 발품을 팔아 최적의 위험대비 수준을 찾아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쉽게 이를 처리하려 해왔다는 점임.

이러한 개선과정을 노력의 투입을 거쳐야만, 보험이 실질적 위험보전이 되도록 하면서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접점을 점차 찾아갈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발전사들은 이러한 노력 없이 안주해 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커다란 문제가 있음.

오히려 실제적 위험보전도 되지 않는 보험을 형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음.

발전사들은 규모가 커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고, 장점을 어떻게 알리느냐에 따라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으며, 보험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함.

(발전사는 기존의 보험이 위험수준이 높은 건물, 설비, 기계 등을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를 패키지로 전환할 경우, 보험요율이 오히려 낮춰지기도 함- A발전 사례)

특히 경영진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여 비용절감에만 치중하고, 장기적과제에 외면해온 책임이 있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개성공단 전력공급, 최악의 경우 대비해야!

개성공단 전력공급은 시범단지의 경우, 올해 3월 배전선로가 준공되어 전력공급을 개시하였음.

이 배전선로의 최대공급용량은 15,000kw.

현재 시범단지에는 15개의 입주기업과 3개의 입주기관이 있음.

05.9월 현재, 업체별 전력공급계약 현황을 보면,

입주기업 15개 중, 송전완료 상태인 업체 12곳과 입주기관 2곳(관리위원회, 토지공사)의 계약전력은 13,850kw.

이는 현재의 최대공급가능용량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며, 건축 중인 업체가 완공되어 공장가동이 이루어질 경우,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계약전력은 현재의 최대가능용량에 근접할 것을 예상됨.

물론, 이것은 계약전력량이므로 실제 전력소비량과는 차이가 있음.

정부에선 업체가 계약전력을 전량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현재의 사용되는 전력량이 실제로는 3,000kw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시범단지의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본단지에 입주할 업체들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현재 건설이 완료된 업체 12개 중 제대로 가동 중인 업체는 7개에 불과함. 또한 사업초기 상태여서 향후 가동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최대공급가능량을 넘어설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음. 현재의 사용량으로 낙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측면이 있음.

특히, 올해 3월 한전이 자체 파악한 총18개 업체(입주기관 포함)의 계약전력의 변동을 추이를 보면, 향후 업체들은 계약용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음.

이 자료를 보면,

04.6월 당시, 토공이 제공한 계약전력량은 8,964kw(입주기관 제외)였으나, 05.3월말 한전이 파악한 계약전력량은 총 17,130kw(입주기관 포함)으로 제한수준인 15,000kw를 넘는 수준이었음.

또한 당시에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가 4곳이 있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증설 반영 후 계약전력량을 산정하면 20,980kw임.

현재, 입주기업들 중 일부가 건축 중인 상태여서, 현시점에서는 전력공급의 차질이 없으나, 건축이 완공되고, 본단지 분양업체까지 가세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단지 5만평의 분양 시, 전력사용량이 적은 업종 및 업체들로 선정하였음.

현시점에서는 향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만약 입주 업체가 주문물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전력공급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업체는 이를 소화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임. 이는 입주기업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최악의 경우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