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7(금)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인천공항/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

2. 한국공항공사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Q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에는 공사법에 규정된 사업이 아닌 사항들이 있는데,

제2조(목적)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신설 2001. 2. 23.>

8. 공항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신설 2002. 3. 14.>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공사법에 규정된 사업내용 외에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을 정관에 둔 법적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법적근거 없음)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이 공사의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사업내용을 삽입하거나 인천 공항공사법시행령에 규정하면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정관에만 그 사업내용을 두고  공사 산하에 ‘별정통신팀’과 ‘컨설팅사업 TF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정관변경을 인가한 건설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위반하고 법체계를 뒤흔든 것이 아닌지?

□ 이는 앞으로 ‘법적근거 없는 정관변경의 선례’로 남을 수 있고 법적안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관계당사자는  모두 반성하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검토를 한 다음, 타당하다 판단되면 의원입법으로「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갖게 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Q 2. 한국공항공사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데,

ex.)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법에」는 한국공항공사의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관련 없는 자가 한국공항공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면 한국공항공사를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그를 회사와 관련 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입법불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