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2(목)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아파트 발코니 화단, 지자체 규정 통일성 시급

1. 아파트 발코니 개조 공사와 유사한 불법 사례.

2. 사후 관리 없는 제도의 전형적 실례.

3. 정책을 급하게,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아닌지?

4. 주택업체 및 소비자들의 헷갈림 현상 초래.

5. 통일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

Q 1. 아파트 발코니 개조 공사와 유사한 불법사례.

○ 건교부에서는 2000년 7월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화단으로 만들면     발코니 폭을 1.5m에서 2m로 늘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음.         (삭막하고 단조로운 도심 외관을 보기 좋게 꾸미자는 취지는 좋음)

○ 그러나 이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이 화단 밖에 새시를 설치할     뿐 아니라 아예 화단을 없앤 경우도 많아 발코니 면적만 늘려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이 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공사처럼       이 역시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관리가 미약해 건교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 2. 사후 관리 없는 제도의 전형적 실례.

*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

○ 규정상 화단을 없애고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새시를 화단 밖에 설치       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각 가구를 개별 방문해도 사람이 없거니와, 입주자      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음.

○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사 소음이나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만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발코니 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 화단이 외부로 노출돼 범죄      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 마음만 먹으면 화단 발코니를     타고 쉽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도둑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     들의 여론.

○ 따라서, 법만 있고 사후 관리가 없는 제도의 전형적 실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 3. 정책을 급하게,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아닌지?

○ 아파트 발코니 새시는 간이 화단이 있는 경우 화단 안쪽에 달아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 화단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발코니 폭을 2m로 늘려준 것인데, 화단        바깥부분에 새시를 설치하면 단속 대상 맞지요?

○ 하지만 실상은 다름. 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하면 겨울에는 화단의       식물이 얼어 죽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입주자들이 대부분 새시를       화단 바깥쪽에 설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현장의 사례로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주 기초적인 결과     를 예상치 못하고 정책을 급하게, 또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Q 4. 주택업체 및 소비자들의 헷갈림 현상 초래

○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델하우스에서도 베란다를 거실처럼 꾸미거나         화단을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도 길이는 2ｍ로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버림.

○ 그렇다고 불법 간이화단을 양성화해 발코니 폭을 2ｍ로 늘려주는 것      은 그동안 법을 지킨 가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인센티브를 없애      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

○ 주택업체 및 소비자들 "헷갈림 현상"

건설업계는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나 일정      이나 비용 상 도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화단을 뺄 경우 발코니     폭이 2m에서 1.5m로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꺼리기 때문.

○ 발코니 화단설치가 관련 법규로 마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대책은?

○ 아예 이 기회에 화단을 없애고 폭을 1.5m로 줄이든지, 모두 허용해        주든지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 5. 통일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

○ 아파트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     자와 주택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 문제가 불거지는 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축 승인을 내주는 지자체는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 부산의 경우 시의 요청으로 금지하는 추세가 강하고,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와 경기도,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 등        나머지 시․도는 화단 철거나 새시 위치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화단      설치 자체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 한쪽에서는 발코니에 화단을 만들어도 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화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의 혼돈에 따른 폐단이 드러나므로     통일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세부자료

□ 현황

○ 정부는 2000년 7월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화단으로 만들면 발코니     폭을 1.5m에서 2m로 늘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음. (삭막하고      단조로운 도심 외관을 보기 좋게 꾸미자는 취지) 그러나 이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이 화단 밖에 새시를 설치할 뿐 아니라 아예      화단을 없앤 경우도 많아 발코니 면적만 늘려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     회는 건설교통부에 이 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발코니 화단의 장점

① 아파트 발코니에 화단을 만들면 아파트 외관이 살아나 도심풍경을 한결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며,

② 각 가정에서는 발코니 면적도 늘리고 베란다에 녹색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편법이 난무하면서 현재는 발코니 화단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상태.

○ 대부분 가정이 화단 밖에 새시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면적만 늘린 채      화단을 없애는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음.

○ 규정대로라면 가정에서 조성한 녹색공간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베란     다 새시는 화단 밖에 설치해야 하나 이 규정을 지키는 가정은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임.

○ 간이화단을 철거하면 시정명령(원상복구, 보통 14~30일)이 떨어지고       이행 강제금을 위반면적에 대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50%를 연 2회     씩 (시정 때까지) 부과함.

□ 문제점

○ 아파트 발코니 새시는 간이 화단이 있는 경우 화단 안쪽에 달아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화단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발코니     폭을 2m로 늘려준 것인데, 화단 바깥부분에 새시를 설치하면 단속        대상)

○ 하지만 실상은 다름. 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하면 겨울에는 화단의       식물이 얼어 죽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입주자들이 대부분 새시를       화단 바깥쪽에 설치하는 문제점이 발생.

○ 일부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화단도 철거. 이 경우 발코니 폭이 1.5m인     아파트보다 30평형 기준으로 2~3평 더 넓어짐.

○ 시공이나 입주 때는 간이화단을 만들어 ‘혜택’을 본 뒤 이를 철거하는     편법의 사례가 제일 두드러짐.

※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

① 규정상 화단을 없애고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새시를 화단 밖에 설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사실 확인을       위해 각 가구를 개별 방문해도 사람이 없거니와, 입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음.

②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사 소음이나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만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

③ 발코니 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 화단이 외부로 노출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 마음만 먹으면 화단 발코니를 타고 쉽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도둑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

○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델하우스에서도 베란다를 거실처럼 꾸미거나         화단을 베란다 안으로 들이면서도 길이는 2ｍ로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버림.

○ 그렇다고 불법 간이화단을 양성화해 발코니 폭을 2ｍ로 늘려주는 것      은 그동안 법을 지킨 가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인센티브를 없애      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편.

○ 주택업체 및 소비자들 "헷갈림 현상"

건설업계는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나 일정      이나 비용 상 도면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다, 화단을 뺄 경우 발코니     폭이 2m에서 1.5m로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꺼리기 때문.

○ 발코니 화단설치가 관련 법규로 마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 아예 이 기회에 화단을 없애고 폭을 1.5m로 줄이든지, 모두 허용해        주든지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

□ 개선안

○ 현재 건교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면서 “일단 화단 이용 실태조사와 입주자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

○ 1990년대 중반 발코니 새시 허용 이후 단속의 눈을 피한 불법 확장은     불 보듯 뻔한 일, 지금이라도 빨리 제도를 손질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     는 것이 시급.

○ 화단을 빼고 발코니 폭을 1.5ｍ로 설치하면 면적이 좁아 보여 소비자      들이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두     허용해주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는 여론.

○ 아파트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     자와 주택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한쪽에서는 발코니에 화단을        만들어도 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화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

따라서 통일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 문제가 불거지는 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축 승인을 내주는 지자체는 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현황

① 서울시

-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간이     화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내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강동구 강일, 강서구 발산지구 등의 아파트는 원래      계획됐던 화단을 제외했음.

- 15층 이하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내주는 구청은 저마다 기준이 다름.

강남, 서초, 용산, 관악, 금천구 등 5개구는 발코니 화단설치를 금지하는 반면    나머지 20개구는 화단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② 부산시

- 부산시도 올 하반기부터 발코니 화단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지난달 말 나온 오륙도 SK뷰 3000가구는 당초 발코니에 간이화단     을 넣었다가 부산시의 요청으로 없앴음.

- 그러나 허가권이 구청에 있는 경우 사실상 발코니 화단이 허용. 오륙도          SK뷰와 같은 때 분양한 남구 용호동 LG하이츠자이 등은 발코니에 화단을      만드는데, 시 행정지침에 따라 화단 설치를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법으     로 허용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 강요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③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등 광역시와 경기도, 경남북, 충남북, 전남북,       제주도 등 나머지 시․도는 화단 철거나 새시 위치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화단 설치 자체는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