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만두파동 “중국산 안경렌즈”

- 전국 72개소 합동단속결과, 44개소(61%) 적발 -

- 3개월째 12개소 중국산 안경렌즈 품질검사 않고 있다.

- 국민건강보다 단속실적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지양돼야.

■ 현 황

- 최근 들어 중국산 꽃게, 장어, 민물고기, 건어물, 한약재 등 중국산 식품과 원료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와 우려가 크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식품 외의 분야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사례가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국내 불법유통이다.

- 본 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거나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코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가 매월 약100만조 정도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렌즈들은 국내에서 코팅처리 된 후 국산으로 둔갑되어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7월 경찰청과 합동으로 안경렌즈 불법 유통업소 21개소, 중국공장이 있는 제조업소 3개소, 코팅업소 30개소 등 총 72개소의 단속 결과 44개소를 적발하였고 이 가운데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산을 수입하여 제조 유통 판매한 20개소이다.

✤ 중국산 수입현황

연도별	수입량(조)	수입금액(US＄)	수입단가(원)
2002	8,070,368	4,845,000	751
2003	9,818,793	6,482,000	786
2004	10,768,109	8,232,000	874

❇ 자료 : 2005 식약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 문제점 : 주요적발내용

- 국내의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제조업소에서 코팅하지 않은 중국산 안경렌즈를 구입하여 코팅공정을 한 후, 동 업소를 제조원으로 표시하여 포장 후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서울식약청 2곳)

- 코팅처리 전문 업소에서 제조한 중국산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를 구입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서울식약청 1곳)

- 국내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제조업체에서 수입한 중국산 안경렌즈를 코팅공정 처리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입업소명, 주소 등을 수입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서울식약청 1곳)

- 의료기기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신고)없이 코팅되지 않은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를 구입하여 코팅회사에 위탁하여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 (경인식약청 6곳) 이 외 불법유통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업체가 있다(부산식약청 2곳)

■ 정책질의

- 이 번 합동단속에서 중국산 불법안경렌즈 제조유통기업을 적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행정처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입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적발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업무가 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제조 유통한 제품들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국민건강에 위해하다면 전량 수거를 했어야 한다. 만약 위해성이 없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함이 올바른 행정처리 순서다.

그런데 식약청과 경찰청은 단속을 완료한지 3개월이 되도록 총 20개소 제품 가운데 12개소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질검사결과 위해성이 드러난다면 그 동안 유통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식약청과 경찰청은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

식약청과 경찰청의 문제의 안경렌즈 시중유통제품을 6월 27일에서 7월 8일까지 하였음.

이번 합동단속과정을 보면 지난해 만두파동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두파동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식품 위해성 여부가 본질이었다면 안경은 국민의 시력위해성이 본질이다. 그런데 모두 본질은 외면한 채 한 건주의식의 업체적발에 열을 올린 결과가 되었다.

- 합동단속을 하면서 적발업체들의 렌즈에 대해서 압수조처를 취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종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해당 제품을 유통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식약청의 대책은?

■ 정책제안

- 첫째는 이 번 합동단속의 과정을 살펴보면 식약청의 단속행태가 국민건강의 안전조치를 우선하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청의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조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둘째는 경찰청과의 협조의 문제인데 식약청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마디로 식약청에 대한 경찰청 협조수위의 기준은 자신들의 공과에 대한 예상가치에 맞추어진 느낌이다.

또한 이 번 중국산 안경렌즈 단속 경위는 고발민원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나 예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약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