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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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컴퓨처 범죄, 꾸준히 증가추세 : 전자문서 범죄 심각

◆ 대검감찰 실효성 있나?

◆ 검찰도 과거사 고백!!

◆ 평검사 회의, 집단행동이 아닌 자체 의견 통로로 삼아야!!

◆ 항고심사 위원회, 민간인 참여시켜야 !!

◆ 당신의 사상을 혐오하나, 나는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볼테르-

◇ 컴퓨터 범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컴퓨터 전자문서 관련범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범죄 등 컴퓨터 범죄가 2002년도 7,65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15,911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05년도 7월 현재 10,58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전자문서관련 범죄는 2002년도 297건 이던 것이 2003년 701건, 2004년 1,480건, 2005년 7월 현재 2,190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에 있다. 이처럼 컴퓨터 전자문서 관련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과연 전자문서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그 안전성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도 2002년도 5,547건, 2003년도 7,233건, 2004년도 8,080건, 2005년 7월 현재 5,910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접수건수 기준).

사이버 명예훼손 역시 2002년도 128명이었던 것이, 2003년 1,1217, 2003년 1,512건 이던 것이 2005년 7월 현재 1,396건으로 해마다 꾸준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 대검감찰, 실효성 있을까??

대상 비자금사건에 대한 대검의 감찰결과를 지켜보면서 검찰 내부 및 국민들은 대

상비자금 사건에 대한 감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x파일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대검 감찰부가 이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한다면 대검의 감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대검찰청이 검찰을 감찰한다는 것은 자기 식구를 감찰하는 결과가 돼 이해관

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검찰 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찰의

일부인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덮어주기 감찰이 될 수

있다. 대상비자금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 대검 감찰결과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

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서 2차

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트러트릴 가능성이 많으며 중복 감찰이 될

수 있다.

◇ 사법시험 2차, 지방에서도 치르게 하자!! 시험도 워드로!!

현재 사법시험 1차는 대전․대구․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치르도록 되어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무려 1주 이상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에 머물러야만 있어야 한다. 또한 2차 시험은 논술형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시대가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만 치르게 되어 있는바 이를 바꾸어 워드로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과거사 고백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음. 과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된 의혹사건들에 대해 검찰 자체적으로 규명하거나 시민단체 등과의 합동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이 제기된 통혁당 사건(68년) 및 인혁당 재건 사건(74년),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사건(89년),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91년) 등 검찰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 후 반성이 있어야 한다. 사건 가운데는 검찰, 법원, 경찰, 국방부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력기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평검사 회의, 집단행동이 아닌 자체 의견수렴 통로되어야!!!

평검사 회의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검찰조직에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내부사정을 촉진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춰지고 정부 정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검찰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체 의견수렴의 통로로만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등은 평검사회의가 순수한 의견수렴 장치라기보다는 검찰의 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의의가 있는 검찰이 평검사회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 항고심사회, 민간인 참여시켜야 !!!

항고심사제가 전국 고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항고기각을 하고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항고심사회 인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은 원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에 대해 항고를 기각할 사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고심사회의 구성때문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항고심사회는 처음에는 검사1인에 변호사와 형사법관련 교수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1조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8명으로 구성됨. 다만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 검사, 변호사, 교수라는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항고심사위원은 광주고검이 시민단체의 대표 등 4명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검이 전원 변호사 또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수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이 하나의 사건에서 법적 쟁점에만 구속되게 하여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자칫 민간인 참여에 의하여 검사의 항고기각을 정당화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 274개 불법도청 테이프 수사

기본적으로 도청테이프 공개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므로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증거를 확보해 범죄를 입증하면 된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법원에 기소한다면 범죄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같은 간접적ㆍ특정적 공개만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공개하고 수사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하여야 하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불법도청 그 자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다.

◇ 당신의 사상을 혐오하나

나는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볼테르-

강정구 교수의 사상을 좋아하지도 그러한 역사인식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강정구 교수의 사상이 표현된 학문적 가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고에 개입하여 그 사상을 통제하려 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6.25 때 많은 남한사람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더 좋아했다고 해도 지금 이금 당시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