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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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05. 10. 10(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부쳐:

참여정부 출범 후 의혹, 참여정부 하에서 깨끗이 해소하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의혹은 분명히 검증해야

급속한 경제개방과 외국자본 유입의 공과와 정책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참여정부는 탈세자 양성소?

근거과세의 기반을 허무는 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해야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하지 말아야

과표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고 세율은 낮추어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부쳐:

참여정부 출범 후 의혹, 참여정부 하에서 깨끗이 해소하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의혹은 분명히 검증해야

급속한 경제개방과 외국자본 유입의 공과와 정책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 10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취득 당시부터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 주식 취득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정부여당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와 상대적으로 산업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여 논의해야함을 강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둘러싸고 금감위의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 조작,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은행법 예외조항의 편의적인 적용, 외환은행 해외지점 폐쇄계획 묵인, 재경부의 과잉 간섭 등 론스타에 대한 전□현직 관료집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대거 출석한 자리에서 윤 의원은 “론스타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각종 의혹을 푸는 것이 외환은행과 우리 금융산업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며 참여정부 들어 일어난 문제가 참여정부 하에서 풀리는 것을 현 정부도 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밝혔다.

윤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외국계 펀드의 시중은행 지배를 둘러싸고 수익성 강조 및 금융권의 시장원리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단기적 이익에만 충실,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향후 현 정부의 외국 자본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고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분야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외국자본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도 적용하지 않고 자격성 심사도 유연하게 한 반면 국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대해 4%를 초과하는 의결권과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산금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외국자본이 3개의 시중은행을 인수했고, 매각 차익에 대한 수천억원 이상의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상황을 낳고 있는 점 등을 교훈삼아 개방과 외자유입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아직도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그리고 산업은행의 LG카드 매각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관리 및 자금 회수를 둘러싼 현안이 남아 있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지배 문제 또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계에서의 바람직한 역할과 각각의 한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금융-산업자본의 과도한 유착 및 재벌의 부당한 경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경계를 둔 결과 외국계 자본이 우리 금융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 분명한 현실이며 이 과정에 역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을 정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향후 방향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했다.

참여정부는 탈세자 양성소?

근거과세의 기반을 허무는 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해야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하지 말아야

과표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고 세율은 낮추어야

※ 근거과세 :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혀 과세하는 것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2005년 10월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확보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과표양성화 노력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 예측과 그에 따른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세수부족을 초래하고도 과표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성실납세자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넓은 세원 - 낮은 세율’은 선진 조세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이다. 참여정부도 이러한 ‘넓은 세원 - 낮은 세율’ 원칙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즉, 2005 세제개편(안) 중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감가상각비․접대비․기부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장부의 기록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므로 탈세가 한결 쉬워질 것이고, 과표양성화는 요원해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취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장하는 납세자가 1/2를 넘는 현 상황에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거과세’의 기반을 훼손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20% → 15%) 역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여 ‘과표양성화’를 더디게 하거나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고 올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감소로 과표양성화가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 재정경제부의 과표양성화 정책(첨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10대 감세정책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그에 따른 세율 인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조세 정책은 탈세자를 양성하고 성실납세자는 중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재원조달로 목적세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메우기 위해 성실납세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부예산을 자진 삭감함과 동시에 과표양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넓은 세원을 확보하고 넓어진 세원만큼 세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재정경제부의 과표양성화 정책(자료 : 재정경제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정책

①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조정(1999. 10 도입 → 2001. 8 확대)

②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조정(2000. 1)

③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도입(2000. 1)

④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 도입(2005. 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근거 마련(2005. 1)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2000. 7 시행)

①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②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0. 7)

② 지출증빙 수취 불이행 가산세 도입(2000. 1)

□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 풍토 조성

① 표준소득율을 대체한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2002. 1)

②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율 20%로 상향 조정(2004. 1)

<추진 결과>

과세인원비율 증가

(단위 : 천명,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999년 대비 증감
납세인원	3,407	3,480	3,808	4,160	4,227	820
확정신고대상*	1,360	1,630	1,806	2,045	2,168	808
과세인원비율	40.0	46.9	47.4	49.2	51.3	11.3

* 납세인원 중 “과세미달 추정인원”을 제외

자영업자 소득신고 수준향상

(단위 : 천명, 천억원, %)

귀속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신고인원	1,616	1,782	2,010	2,115
소득금액	322(30.4)	364(13.2)	422(15.8)	447(6.0)
명목 경제성장률	9.3	7.5	10.0	5.9

* (  )는 소득금액 증가비

소비자상대업종 카드가맹점 가입비율

(단위 : 만개)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카드가맹점 (가맹비율)	40 (28.3)	46 (31.1)	77 (40.5)	85 (50.0)	106 (60.6)	111 (64.1)	112 (64/7)

* 2001년부터는 구매전용카드 사용액 포함

기장신고자 증가로 근거과세비율 증가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기장신고 대상자	1,536	1,741	1,942	2,031
기 장 신 고 자	680	790	919	1,018
기 장 비 율	44.3	45.4	47.3	50.1

* 기장신고대상자는 종소납세의무자 중 과세미달자․비사업자 제외한 인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