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시중쌀 재고 증가로 수확기 쌀값 급락 현실로!!

- 매입물량 증량 등 공공비축제 보완 시급!!

시중쌀 재고 증가로 수확기 쌀값 급락 현실로!

매입물량 증량 등 공공비축제 보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올해 우리의 쌀 산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 그런데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공공비축제의 시행을 앞두고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그러한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듬

O 실제 금년도 수확기 대책과 공공비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음

O 우선, 쌀 재고량 증가가 수확기 대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양곡 및 공매업체(농협․민간) 재고량 추이

(단위: 천석)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	정부 양곡	6,738	7,061	6,889	6,769	6,508	5,163	4,406	3,695	3,292	2,999	4,059	6,123
	-국내산	4,785	4,637	4,473	4,358	4,153	2,898	2,188	1,533	1,186	989	2,607	4,060
	-수입산	1,953	2,424	2,416	2,411	2,355	2,265	2,218	2,162	2,106	2,010	1,452	2,063
	공매 업체	2,588	2,123	1,717	1,507	1,343	1,269	1,055	633	273	2,983	3,809	3,929
	-농협	1,573	1,327	1,107	1,014	912	817	627	341	129	1,893	2,490	2,613
	-민간	1,015	796	610	493	431	452	428	292	144	1,090	1,319	1,316
05	정부 양곡	6,392	6,546	6,370	6,112	5,723	5,326	6,986	6,112	-	-	-	-
	-국내산	3,939	3,814	3,643	3,486	3,218	2,919	4,599	3,759
	-수입산	2,453	2,732	2,727	2,626	2,505	2,407	2,387	2,353
	공매 업체	3,515	3,063	2,554	2,232	2,305	1,966	1,587	999	-	-	-	-
	-농협	2,423	2,174	1,873	1,646	1,740	1,513	1,195	765	-	-	-	-
	-민간	1,092	890	681	586	565	453	392	234	-	-	-	-

- 정부양곡 및 공매업체 재고는 매 월말 기준

- 농협 및 민간재고분은 공매참여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수치

(공매참여 업체수: 04년 401개(농협158, 민간243), 05년 383개(농협 154, 민간229))

- 상기 재고조사에서 제외된 재고미: 농협 비RPC조합 보유미, 공매미참여 농협RPC와 공매미참여 민간도정공장의 보유미, 농가 보유미, 일부 유통중인 쌀

농림부가 자체 파악한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풍작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로 05년 8월말 현재 쌀 재고량이 711만석(정부양곡 611, 공매업체 100)에 이르고, 이는 전년 동기 쌀 재고량 432만석에 비해 무려 279만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물론, 시중 쌀 재고를 모두 전수 조사한 결과는 아니지만 정부양곡 공매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업체의 상당수가 포함된 재고 조사이어서 쌀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손색이 없을 듯함

이중 MMA 수입쌀은 가공용과 주정용으로만 공급되는 만큼 시중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정부양곡 중 공매로 시중에 방출되는 국내산 쌀과 공매참여업체의 보유미가 이처럼 재고가 누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쌀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봄

특히, 민간 RPC와 도정공장들과는 달리 농협은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재고가 많은 상태인데, 이는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일선 회원조합의 보유미 판매를 제지한 결과임

그로 인해, 올해 농림부는 정부양곡의 공매계획도 대폭 축소했고, 실제 매각량도 지난해 179만석 보다 현저히 줄어든 39만석에 불과한 실정임. 농협의 비정상적인 경영이 정부양곡 관리에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연도별 정부양곡 공매계획 및 실적

(단위 : 천석)

구 분	2000년	2001	2002	2003	2004	2005
공매계획	-	-	-	1,600 ～2,000	2,300 ～3,580	1,000
공매실적	1,816	990	1,476	1,963	1,797	393

- 00~02년은 연간 공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급조절을 위하여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협이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경영을 지속하는 한 정부양곡관리와 공공비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공공비축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협RPC의 부실경영의 책임까지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여하튼, 이처럼 농협을 비롯한 민간의 이월재고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수확기 초기에는 계약재배 물량을 제외하면 그다지 민간 매입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쌀 재고량 증가와 함께, 금년도 수확기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악재들이 적지 않다는 점임

1) 먼저, 최근의 산지쌀값이 예년과 달리 '역계절진폭'을 나타내고 있어 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즉, 금년도 단경기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쌀값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탓에 RPC 등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01년 이후 월별 산지쌀값 동향

(단위: 원/정곡80kg)

연도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01	157,751	158,358	159,138	159,495	159,781	159,891	160,156	160,236	160,055	155,877	150,518	150,100
02	149,182	149,002	150,549	151,764	152,933	153,226	154,285	155,223	157,055	159,260	160,140	159,996
03	159,992	160,168	160,212	160,380	160,792	161,568	162,104	162,228	161,820	161,068	162,240	163,280
04	163,972	164,812	165,945	166,392	166,908	167,424	167,972	168,840	168,148	164,568	161,180	160,540
05	160,232	160,091	160,145	160,256	160,337	160,352	160,024	159,045	-	-	-	-

- 수확기쌀값: 10, 11, 12, 1월

2) 둘째,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최근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신규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한 것도 민간 RPC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수확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 예상됨

※ 농신보기금이 기금고갈 상황에 직면하여 전면 보증공급 중단을 피하면서 영세농어업인의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우선 보증제를 05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법인의 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이 중단된 상태임

3)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지유통업체들이 수확기 쌀값과 06년 쌀값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확기 매입을 가급적 성출하기 이후(11월 하순)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확기 대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이처럼 시중 쌀 재고의 증가와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로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농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쌀 수급 전망에는 그러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음

올해 쌀 수확량을 지난해 보다 131만석이 적은 3,342만석으로 낮춰 잡은 것도 그렇고, 감모량을 325만석으로 추정한 것도 다소 부풀려졌다는 느낌이 듬

※ 연도별 전체쌀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만석)

양 곡 년 도	'02 확정	'03 확정	'04 잠정	'05 전망	'06 전망
공 급 량(a)	4,864	4,551	3,997	4,350	4,184
ㅇ전년이월	927	1,005	763	720	672
ㅇ전년도 생산량	3,830	3,422	3,091	3,473	3,342
ㅇ수 입 량	107	125	143	157	171
수 요 량(b)	3,859	3,788	3,277	3,678	3,399
ㅇ식 량	2,878	2,769	2,745	2,729	2,703
ㅇ가 공	234	217	232	317	343
ㅇ종 자	32	31	30	29	29
ㅇ대북지원	278	278	73	278	-
ㅇ감모․기타	437	494	197	325	325
연말재고(a-b)	1,005	763	720	672	785

O 여하튼, 278만석에 달하는 대북 쌀 지원으로 그럭저럭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올해 수확기와 내년도 쌀 수급전망 역시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음

O 농림부의 전망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년에도 쌀 공급과잉 기조가 계속되어 연말 재고가 785만석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질의사항

O 농림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앞서 지적한 바대로 시중 쌀 재고의 증가와 계속되는 쌀값 하락, 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앞으로도 쌀값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최근 쌀값 추가하락에 대한 시장의 동요에는 앞서 지적한 악재들 말고도, 몇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요인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첫째, 지난해 수매를 통해 494만석(산물벼 160만석, 포대벼 334만석) 정도의 쌀을 시중에서 격리시켜 주던 정부가 올해에는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400만석(산물벼 150만석, 포대벼 250만석)으로 줄인다는 점

둘째, 금년도 수확량이 평년작을 웃도는 대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도입될 MMA 수입물량 22만 5600톤 중 10%에 해당하는 2만 2500톤(15만 6240석)이 시중에 풀린다는 점

넷째, 농협이 예년에는 자체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올해에는 매입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이 같은 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농림부가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500만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견해는?

※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400만석으로 할 것을 심의·의결한 상태임

O 아울러 금년도 작황이 평년작을 웃돌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농림부가 마련해 놓은 수확기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쌀 수급실적 및 전망자료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쌀 생산량을 어느 수준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매년 20만석 가량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감소폭을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쌀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