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6 행정자치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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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인력․재정 부족이 많은 문제 파생

- 선진국에 비해 8배 이상 감정

- 법의학자의 초동수사 참여 부진

- 감정장비 관리 소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한국의 과학 수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과수의 50돌을 축하하며 국과수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55년 조선총독부 건물 뒤 창고에서 시작한 당시에는 35명이 한해 40여건의 부검과 450건 정도의 혈청검사를 하는 정도가 업무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현재는 본소와 4개분소에 245명의 인력이 한해 22만여건(04년)의 감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만 만성적인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감정건수는 연 1,226건, 월평균 102건에 달합니다. 선진국의 적정 건수인 평균 년 150건, 월 13건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실례로 인구 190만명인 미국의 마이애미주는 30여명의 법의관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의관의 전체 숫자가 30명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의학과 정원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된 업무와 낮은 처우때문에 이직율이 높은 편이고 인력보충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원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학과의 결원이 생기면 부검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저희 국회가 할 일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인력과 장비 부족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되고 있는 미국의 TV드라마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CSI요원들은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각종 증거물을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현장 정황과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범죄를 재구성하고 추리하여 범인을 추적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법의관이 현장에서 검시(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死體)를 포함한 현장상황 등 모든 것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해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시체를 부검하면 CSI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각종 증거물들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서 형사과의 과학수사계 수사관이 현장 감식을 맡습니다. 이들은 경험은 풍부할지 모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검시는 전공에 상관없이 검찰의 의뢰를 받은 공중보건의나 지역의 일반 의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검사가 의사의 시체 검안서를 보고 부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부검 실무자인 국과수 법의학자는 사고 현장 검증에 참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사체를 보면 전문가인 법의학자들은 부검의 유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일반 수사관이나 부검에 대해 비전문적인 의사들의 판단이 부정확할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초기 현장 대응,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가 손실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검시의 책임자	검사 <형사소송법(제222조)의 규정>
집행책임자	경찰(형사)
부검 여부 판단 책임자	판사(법원의 영장이 필요)
부검 실무	병리 ․ 법의학 전문가

※ 검시과정과 책임자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건 발생시 국과수 법의학자가 초동수사에 참여한 비율은 ´01도 230(건) 0.3% ,´02년도 65(건)0.04%에 불과하던 비율이 ´03년 4.1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04년 1.37%, 05년 7월 현재 0.85%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참여한다 해도 검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 초동수사 참여(검안서 미작성 현장확인 차원) 비율 현황

	검시의뢰 건수 (A)	초동수사 참여건수 (B)	초동수사 참여비율 (B/A*100)
´01년	4,400	13	0.3%
´02년	4,943	2	0.04%
´03년	5,517	230	4.17%
´04년	4,728	65	1.37%
´05년7월	2,713	23	0.85%

위 자료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3년에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3년도 230건으로 증가 후 ´04년도 다시 감소한 이유는 ´03년도에는 사건 발생시 국과수 대전중부분소와 충남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현장검안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18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4년 11월 대전중부분소 소속의사들이 현장 검안을 하고 있는 것에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변사체 발생시 국과수 소속의사가 검안서를 작성, 교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로 인해서 다시 국과수의 현장 검안 참여가 감소하게 되었고, 참여하는 경우도 조언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도 국과수 법의학자는 변사체 검안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과 현장검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업 종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안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과수 법의학자의 초동수사 참여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만 국과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리고, 제가 추진하는 ‘선한 사마리안 법’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여 추후 법제정시 국과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부족이나 재정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수에는 1,486대의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0년 이상된 노후 감정장비 현황을 보면 총 보유장비의 15.8%에 해당하는 235대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21억여원을 투입하여 장비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을 확보하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기기 관리는 방대한 장비의 양과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별도의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감정기기는 감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정에 필요한 많은 양의 증거물을 확보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장비는 사용 횟수가 높아지고 내구연한이 초과 하면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기기사용일지, 장비 점검표, 장비수리내역, 소모성부품 교체시기 및 기기상태 등 감정 기기 점검 사항 목록 등을 기록해 장비를 효율적으로인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국과수에 장비의 관리대장을 요구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싱가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인 Health Science Authority(HSA) 에서는 장비를 필수 장비, 중요 장비, 사용가능능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모든 실험기기들은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서 이용, 기기마다 사용 기록부에 이용시작시간, 이용완료 시간, 이용 후 기기의 이상여부 등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과수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