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10월 6일(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 중앙인사위 국정감사

참여정부 3급 이상 정무직 영호남 편중

3급이상 공무원 서울대 출신 22% 차지

국가인재DB 등록현황 성별, 지역별 편차 너무 커

강창일의원은 10월 6일 중앙인사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서도 3급 이상 정무직 인사가 영호남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3급이상 정무직 304명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이 17.8%, 경북․경남이 14.1%, 다음으로 서울이 11.5%, 전북 8.9%, 충남 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서울, 인천 등은 절대인구비중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중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여정부 각 부처 3급 이상 정무직 출신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304)	35	15	17	1	8	3	1	17
구성비율	11.5	4.9	5.6	0.3	2.6	1.0	0.3	5.6
절대인구비중	20.9	7.5	5.2	5.3	2.9	3.0	2.2	21.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	13	18	27	54	43	43	2
구성비율	2.3	4.3	5.9	8.9	17.8	14.1	14.1	0.7
절대인구비중	3.1	3.1	4.0	3.9	4.1	5.5	6.5	1.1

<중앙인사위원회 제공-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표2>고위공무원 출신지역 비교

구분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기타
전두환정부	20.5	3.3	12.0	13.9	41.0	9.3
노태우정부	20.3	3.3	14.9	10.0	44.4	7.0
김영삼정부	21.7	3.5	16.5	11.0	41.5	5.7
김대중정부	15.9	3.5	14.6	28.9	35.0	2.1
노무현정부	17.1	4.3	13.7	29.1	32.5	3.4
노무현정부2	16.4	2.2	10.5	27.6	36.8	6.5

<자료: 중앙인사위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30개 부처 1~3급 120개 요직에 대한 출신지역 비교임

※ 노무현정부 수치는 2003.4.23일 기준치이며 현재는 출신지 관리하지 않음

※ 노무현 정부 2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무직 인선 비율

공무원 출신지는 연고주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의 본적지란을 삭제하고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무직 인선의 경우 영호남 절대인구 비중은 38%임에 반해 정무직 비중은 6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서울대출신이 압도적 1위 전체의 22%

2005년 8월 현재 1~3급 고위공무원 1,735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384명으로 단연 1위이며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고려대 133명, 3위는 육사 125명, 4위는 성균관대 124명, 5위는 연세대 119명, 6위는 방송통신대 116이다.

100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상기 6개 대학 뿐이며 6개 대학 출신자가 모두 1,00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1,735명의 1%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16개 뿐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방통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육사, 전남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가나다 순)

※ 첨부 : 고위공무원 출신대학 현황

출신대학	인원	출신대학	인원	출신대학	인원	출신대학	인원
강릉대	1	대전실업초급대	1	숭전대	3	청주대	9
강원대	7	동국대	17	아주대	1	충남대	8
건국대	37	동덕여자대	1	연세대	119	충북대	2
경기공업개방대	2	동아대	13	영남대	48	카톨릭의과대	1
경기대	7	명지대	16	예산농업전문대	1	한국외국어대	28
경남대	2	한국방송통신대	116	울산대	1	한국항공대	6
경북대	43	배재대	1	원광대	2	한국해양대	12
경북산업대	1	부경대	1	육사	125	한남대	1
경상대	7	부산대	47	이화여자대	13	한성대	1
경희대	21	부산수산대	11	인천교육대	1	한신대	1
계명대	2	부산외국어대	1	인하대	1	한양대	81
고려대	133	서강대	3	전남대	39	해사	5
공사	5	서울대	384	전북대	17	호남대	1
공주교육대	1	서울산업대	4	전북산업대	1	홍익대	3
광운대	1	서울시립대	20	전주대	3
광주대	2	성균관대	124	전주영생대	1
국민대	9	숙명여자대	2	제주대	4
국제대	12	순천향대	1	조선대	11
단국대	15	숭실대	3	중앙대	27

국가인재DB등록현황 성별, 지역별 편차 너무 커

최근 공직사회에서 각종 직위의 적임자를 찾을 때 중앙인사위가 구축한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인재DB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녀성비가 91.4% : 8.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도 57.1% : 42.9%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현황- ’05년 7월말>

총계	민간인	전․현직공무원
		소계	전직	현직
94,746	40,623 (42.9%)	54,123 (57.1%)	26,057 (27.5%)	28,066 (29.6%)

<성별 현황 - ’05년  7월말>

성별	소계	민간인	전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여성	8,155(8.6%)	5,741	734	1,680
남성	86,591(91.4%)		25,323	26.386

<중앙인사위원회 제공>

출신지별 국가인재DB현황을 보면, 서울이 16.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북, 경남이 12.7%, 12.1%, 전남이 11.4%를 차지했으며 제주와 울산이 각각 0.7, 0.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연령별 등록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30%,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가인재DB구성 현황이 성별, 지역별, 공무원 대 민간인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인재DB 등록기준이 공공부문중심으로 마련된 것이 이유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세분화와 특성화를 통해서 등록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신지별 국가인재DB등록 현황 -’05,9월말 현재>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95,954	10,172	2,773	2,385	877	1,196	1,037	430	3,710
지역별비율		16.1	4.4	3.7	1.3	1.8	1.6	0.6	5.8
민간인	41,334	6,503	1,680	1,434	479	684	528	233	1,594
전직공무원	28,045	1,692	458	448	180	158	227	90	1,209
현직공무원	26,575	1,977	635	503	218	354	282	107	90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확인
계	2,596	3,445	5,640	5,432	7,208	8,019	7,631	469	32,934
지역별비율	4.1	5.4	8.9	8.6	11.4	12.7	12.1	0.7
민간인	1,038	1,388	2,222	2,187	2,449	3,232	3,184	177	12,322
전직공무원	784	1,111	1,864	1,530	2,222	2,464	2,317	67	11,224
현직공무원	774	946	1,554	1,715	2,537	2,323	2,130	225	9,388

<중앙인사위 제공-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 비율은 등록된 총계에서 미확인을 뺀 인원으로 시도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