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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10월 10일 (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재경부 국감 국유재산 관련 질의요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시급

□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76.8%, ‘총괄청인 재경부가 땅장사 (?)’

○ 1994년 국유재산의『확대․활용』관리기조 전환 후, 매입하여 비축한 토지

☞  73필지, 17만 7천평, 매입금액 2,240억원

○ 9월말 현재,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게 ‘관리환’한 토지는 4만 1천평 (30.2%) 뿐 !

※ 나머지 비축토지 13만 6천평 보유로 인해

○ 토지 매입 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취득금액을 제하고도 1,900억원 이익 !

○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감안 시, 3,422억원 이익 !

○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장기보유로 인해 주변 발전 저해 !

○ 재경부, 장래목적에 따라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땅장사 (?) !

□불명확한 국가소유 토지, 17억 9천8백만평 (서울면적의 9.8배)

○ 2005년 8월말 현재,

- 주인없는 땅 (無主부동산) , 2천 3백 5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9.3배)

-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일본인․일본법인명의의 땅,

1천 6백 6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6.5배)

- 관리청미등기, 중복등기 등 지적부(地籍簿)상 틀린 땅,

17억 1천 8백만평  (서울시 면적의 9.4배)

- 권리보전조치가 인력부족, 지자체장의 무관심 등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목표 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 조치 완료 불투명’

□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

에서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필요

- ‘04년말 현재, 민간인이 무단점유한 국유지 763만평, 변상금 부과액 1,057억원

- ‘04년, 무단점유로 인해 1,486억원 징수결정 했으나 수납율 19.2%

미수납금액 1,201억원으로 지자체 및 관리청 무단점유토지 해소에 소극적 대응

-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대부분(면적기준 94.7%)을

관리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위임 관리해  ‘국유재산 관리부실 심화’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76.8%, ‘총괄청인 재경부가 땅장사 (?)’

○ 1994년 국유재산의『확대․활용』관리기조 전환 후, 매입하여 비축한 토지

☞  73필지, 17만 7천평, 매입금액 2,240억원

○ 9월말 현재,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게 ‘관리환’한 토지는 4만 1천평 (30.2%) 뿐 !

※ 나머지 비축토지 13만 6천평 보유로 인해

○ 토지 매입 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취득금액을 제하고도 1,900억원 이익 !

○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감안 시, 3,422억원 이익 !

○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장기보유로 인해 주변 발전 저해 !

○ 재경부, 장래목적에 따라 비축토지 매입 후 활용치 않고 땅장사 (?) !

○재경부는 1994년,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기조를 종래의 ‘유지․보존’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확대․활용’으로 전환하고, 장래의 정부 정책적 수요가 있는 땅을 매입해 비축토지로서 활용하고 있음.

○2005년 8월말 현재, 재경부가 매입한 비축토지는 73필지, 17만 7천7백평이며, 매입금액은 2,240억원임.

○문제는 이들 비축토지를 필요로 하는 관리청에 관리환하거나, 매입 후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한 것은 전체의 30.2%인 4만 1천평에 그침.

<표8> ‘05년 9월말 현재, 총괄청인 재경부가 매입한 비축토지 활용현황   (단위: 평, 백만원)

	매 입 면 적 (A)	취 득 금 액	매각/관리환면적 (B)	현재 보유면적 (A-B)
비축토지	177,673	224,003	41,267	136,406

(자료: 재경부)

○당초, 재경부가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를 목적에 따라 이용치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함.

○뿐만 아니라, 장래수요에 따라 토지를 비축했다는 시장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주변지의 공시지가도 덩달아 상승 초래함.

○이에 따라, 총괄청인 재경부가 관리환 및 매각 등 활용치 않고 있는 비축토지를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2005년 9월말 현재 공시지가 감안 시 매입금액 1,158억원을 감하고도 1,9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함.

○국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지의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감안, 주변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적용, 재경부가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비축토지는 매입가격을 제외한 총 3,44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재경부가 비축토지로 매입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의 경우, 국유지 공시지가가 495,000원으로 낮은 반면, 인근 주변지의 공시지가는 1,65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국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지가보다 낮게 책정됨을 알 수 있음.

(자료: 한국감정평가협회)

<표9> ‘05년 9월말 현재,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의 비축토지 지가상승현황   (단위: 평, 백만원)

	보 유 비축토지 면 적	취득금액 (A)	공시지가 총 액 (B)	지가상승 차 익 (B-A)	주변표준지 공시지가 총액 (C)	주변지가 상승차익 (C-A)
비축토지	136,406	115,820	305,775	189,955	457,993	342,173

(자료: 재경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해당지자체)

질의 9) 당초, 총괄청인 재경부는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더욱 더 효율적인 국유재산의 관리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 비축토지 매입 초창기인 1995년에 취득한 7만여평의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국유지는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재경부가 활용을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도 장기간 방치할 목적이었다면 왜 비축하고 있으며, 당초 취득목적이 소멸되었다면 매각이나 관리환을 통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주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감안한다면, 총괄청인 재경부는 매입한 비축토지의 69.8%인 13만6,000평을 통해 가만히 앉아서 3,422억원을 벌어들인 것이고, 적어도 해당필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통해 1,9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비축토지의 목적이 미활용한 채 장기간 보유를 통해 국유재산을 불려가는 것인가?

○특히, 재경부가 1995년에 244억원을 주고 비축토지로 매입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69,820평 일대’는 지난 1991년 3월,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서 제시된 ‘평화시 건설구상’의 일환으로 조성하고자 2,918억원을 들여 토지공사가 착공한 통일동산(168만평)의 노른자 위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95년 말 완공예정이었던 이 지역은 체육청소년부(현, 문광부), 과거처(현, 과학기술부) 통일원(현, 통일부) 등의 기관들이 참여를 약속해 1995년 총괄청이 재경부가 토지공사로부터 비축토지로 매입했음.

○그러나 이 곳 ‘통일동산 부지조성사업’은 문민정부 들어와 대 정부지원이 완전 끊기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IMF 위기와 겹쳐, 2000년엔 ‘부지 조성공사로 난항을 겪는 한편,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당초 시설계획을 보류하게 됨’에 따라 10여년 동안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음.

○그러는 사이, 경기도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2002년 1월 매입한 관광휴양 및 연수시설이 영어마을로 바뀌고, 이산가족을 위한 만남의 광장은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는 망향의 촌, 서화촌은 예술인 마을로 각각 변경되는 난개발로 변질되었음. 최근에는 숙박시설 난립 때문에 ‘러브호텔촌’으로 변질되고 있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음.

☞ 정부의 비축토지 매입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얼마나 허술한 지 단적으로 보여 줌.

○현재, 총괄청인 재경부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지조성계획에 따라 매입한 문제의 국유지가 10여년 동안이나 미활용 되고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온 탓에, 인근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자연환경 훼손 및 주변지역 성장 저해를 가져오고 있음.

右 측

後 측

左 측

前 측

통 일 전 망 대

러 브 호 텔 촌

영  어  마  을

헤이리 아트 벨리

< 재경부가 1995년에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내 매입한 비축토지 6만9,820평 ’ >

질의10) 본 위원은 ‘이 곳 통일동산 일대에서 재경부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에 찾아 가 보게 되었다.

당초 이곳은 통일관련 시설과 문화예술공간 위주의 지구였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계획에 따라 당초의 개발취지가 무색하게 된 대표적인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총괄청인 재경부는 당시 부처들의 이전 부지를 마련키 위해, 토지공사가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여 개발한 이곳 7만여 평을 비축토지로 매입한 뒤, 10년이 넘게 미활용 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횡포 아닌가?

질의11) 그동안 이 부지가 당초 구입목적인 행정시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이곳에는 ‘러브호텔촌’에다 ‘종교시설’, ‘고려통일대전’, ‘주차장’, ‘공동묘지’ 등 난개발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되었다.

비축토지의 당초 매입목적이 사라졌다면, 다시 매각해 값이 저렴한 땅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전략적 선택을 하든지, 필요부처에 ‘관리환으로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

◆ 불명확한 국가소유 토지, 17억 9천8백만평(서울면적의 9.8배)

*2005년 8월말 현재,

- 주인없는 땅 (無主부동산) , 2천 3백 5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9.3배)

-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일본인․일본법인명의의 땅,

1천 6백 6십만평  (여의도 면적의 6.5배)

- 관리청미등기, 중복등기 등 지적부(地籍簿)상 틀린 땅,

17억 1천 8백만평  (서울시 면적의 9.4배)

- 권리보전조치가 인력부족, 지자체장의 무관심 등에 따른 실적부진으로

‘목표 기한인 2006년 내 권리보전 조치 완료 불투명’

○1985년부터 2003년까지 1～2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87만필지(약 5.8억평: 서울시면적 3배)를 국유화 조치하는 등 252만 필지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함.

*권리보전 조치: 국가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특허권, 저작권 등)하는 행위를 지칭

*조치대상: 국유화가 필요한 일본인 및 일본법인 명의 재산, 무주(無主)부동산, 등기부에 국유재산임을 등기했으나 관리청명칭이 없는 재산(예: 국( ) → 국(재정경제부))  등 지적(地籍) 오류재산

○재경부에서는 2002년도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2004년부터 법원의 등기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상의 국유재산관리대장 및 행자부의 지적전산자료 등과 서로 대사하여 2006년말 완료를 목표로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함.

<표 4> ‘05년 8월말 현재, 권리보전조치 추진 실적현황  (자료:재경부)

구 분	추 진 주 체	필 지 수		면 적 (천㎡)					조 치 대 상	추진율
		대 상	실 적	대 상 (A)	여 의 도 면적대비	실 적 (B)	미완료 (A-B)	여 의 도 면적대비
무주부동산	지자체	62,286	42,437	226,958	27.0배	149,243	77,715	9.3배	국유화 대 상	65.8%
일본인명의	자산관리공	75,005	40,202	94,814	11.3배	47,280	47,534	5.7배		49.9%
귀속청산법인	자산관리공	10,110	7,735	15,810	1.9배	8,638	7,172	0.9배		54.6%
소 계		147,401	90,374	337,582	40.2배	205,161	132,421	15.8배		60.8%
지적오류재산	관리청	1,568,223	274,027	7,973,945	949.3배	2,294,534	5,679,411	676.1배	공 부 (公簿) 수정대상	28.8%
	지자체
중복등기*		*지적오류 재산으로 통합관리
합 계		1,715,624	364,401	8,311,527	1,905,714	2,499,695	5,944,253	707.6배	707.6	30.1%

○재경부는 ‘지자체와 각 관리청’이 무주부동산 및 지적오류재산(공부 수정대상으로 권리보전조치가 시급하지 않으나 제3차 권리보전조치 대상 171만 필지의 91.4%인 157만 필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담당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귀속․청산법인 및 일본인 명의 재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여, 검토대상재산만을 통보함.

○문제는 검토대상재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그에 따라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관리청 및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지적오류재산의 경우 대상필지 157만필지의 27만필지(28.8%)만 실시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상태임. <표 4>

<표5> 지적자료상 국가 소유이나 미등기 재산 현황  (단위: 필지, 천㎡)

‘05년 8월말	권리보전대상(A)		조치실적(B)				미조치현황(A-B)
	필 지	면 적	필 지	비 중	면 적	비 중	필 지	비 중	면 적	비 중
지자체	308,168	452,383	42,653	13.8%	71,642	15.8%	265,515	86.2%	380,741	84.2%
관리청	22,949	153,577	3,372	14.7%	40,881	26.6%	19,577	85.3%	112,696	73.4%

*지역별의 경우, 재경․건교․농림부 소관의 재산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산

*관리청별의 경우, 재경․건교․농림부 소관의 재산을 제외한 각 관리청이 추진하는 재산

○특히, 지적자료상 국가소유이나 등기가 안 돼 권리보전조치가 필요한 국유지의 지자체 및 관리청의 조치 실적현황을 보면 ‘05년 8월말 현재, 지자체의 경우 필지기준 13.8%, 관리청의 경우 필지기준 14.7%로 권리보전조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7) 감사원이 2004년 9월, 지자체가 담당하는 무주부동산 의 권리보전 실적이 6%에 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재경부는 감사기간 중인 2004년 10월, 무주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공문을 뒤늦게 각 지자체에 시달하여 그나마 8월말 현재 면적대비 65.8%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총괄청인 재경부가 권리보전 조치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 보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목표기한(‘06년말) 내 작업완료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현재 추진 중인 권리보전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조치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특히, 권리보전조치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적(地籍)오류재산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통해 재경부에서 이들 전산자료를 수시 대사(Cross-Check)하여 불일치 자료에 대해 관리청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는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련정보 집중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표6> 관리청별 지적자료상 국가 소유이나 미등기 재산 현황       (단위: 필지, 천㎡)

‘05년 8월말	권리보전대상(A)		조치실적(B)				미조치현황(A-B)
	필 지	면 적	필 지	비 중	면 적	비 중	필 지	비 중	면 적	비 중
비서실	1	3	0	0.0%	0	0.0%	1	100.0%	3	100.0%
경호실	1	0.248	0	0.0%	0	0.0%	1	100.0%	0.248	100.0%
국정원	36	176	13	36.1%	163	92.6%	23	63.9%	13	7.4%
대법원	4	8	2	50.0%	2	25.0%	2	50.0%	6	75.0%
선관위	1	0.071	1	100.0%	0.071	100.0%	0	0.0%	0	0.0%
외통부	2	10	2	100.0%	10	100.0%	0	0.0%	0	0.0%
법무부	38	66	31	81.6%	63	95.5%	7	18.4%	3	4.5%
국방부	8,152	28,292	0	0.0%	0	0.0%	8,152	100.0%	28,292	100.0%
교육부	568	2,279	119	21.0%	139	6.1%	449	79.0%	2,140	93.9%
보복부	39	206	0	0.0%	0	0.0%	39	100.0%	206	100.0%
노동부	1	0	1	100.0%	0	100.0%	0	0.0%	0	0.0%
정통부	84	298	24	28.6%	16	5.4%	60	71.4%	282	94.6%
과기부	1	0	1	100.0%	0	100.0%	0	0.0%	0	0.0%
보훈처	39	32	31	79.5%	22	68.8%	8	20.5%	10	31.3%
산림청	8,814	112,918	2,519	28.6%	35,853	31.8%	6,295	71.4%	77,065	68.2%
국세청	2	7	1	50.0%	2	28.6%	1	50.0%	5	71.4%
관세청	2	7	1	50.0%	6	85.7%	1	50.0%	1	14.3%
병무청	1	3	1	100.0%	3	100.0%	0	0.0%	0	0.0%
농진청	125	1,817	113	90.4%	1,811	99.7%	12	9.6%	6	0.3%
중기청	4	29	1	25.0%	17	58.6%	3	75.0%	12	41.4%
철도청	3,791	2,504	0	0.0%	0	0.0%	3,791	100.0%	2,504	100.0%
조달청	1	0.003	0	0.0%	0	0.0%	1	100.0%	0.003	100.0%
환경부	204	180	204	100.0%	180	100.0%	0	0.0%	0	0.0%
통계청	2	3	2	100.0%	3	100.0%	0	0.0%	0	0.0%
기상청	1	0.007	0	0.0%	0	0.0%	1	100.0%	0.007	100.0%
경찰청	311	153	94	30.2%	74	48.4%	217	69.8%	79	51.6%
산자부	17	173	1	5.9%	33	19.1%	16	94.1%	140	80.9%
문광부	51	162	24	47.1%	58	35.8%	27	52.9%	104	64.2%
해수부	365	1,242	159	43.6%	874	70.4%	206	56.4%	368	29.6%
해양경	5	4	5	100.0%	4	100.0%	0	0.0%	0	0.0%
행자부	79	230	0	0.0%	0	0.0%	79	100.0%	230	100.0%
문화청	155	2,716	22	14.2%	1,547	57.0%	133	85.8%	1,169	43.0%
캠 코	52	59	0	0.0%	0	0.0%	52	100.0%	59	100.0%
합 계	22,949	153,577	3,372	14.7%	40,881	26.6%	19,577	85.3%	112,696	73.4%

◆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

에서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필요

- ‘04년말 현재, 민간인이 무단점유한 국유지 763만평, 변상금 부과액 1,057억원

- ‘04년, 무단점유로 인해 1,486억원 징수결정 했으나 수납율 19.2%

미수납금액 1,201억원으로 지자체 및 관리청 무단점유토지 해소에 소극적 대응

-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대부분(면적기준 94.7%)을

관리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위임 관리해  ‘국유재산 관리부실 심화’

○‘05년 8월말현재, 총괄청인 재경부는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를 지자체에 대부분 위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에 일부를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 이후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2004년 말 현재 지자체 및 관리청,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무단점유 된 면적은 25,225천㎡(763만평)이나 되고 있지만, 강제집행 등을 통해 무단점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표1> 2004년말 현재, 연도별 무단점유 현황       (단위: 천㎡, 백만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건 수	면 적	변상금부과액	건 수	면 적	변상금부과액	건 수	면 적	변상금부과액
무단점유지	110,702	21,555	84,808	110,403	23,254	78,836	104,969	25,225	105,712

* 지자체 및 위탁기관, 각 관리청을 포함한 자료임   * 자료: 재경부

- 감사원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무단점유 관리․처분실적 총 5,570건을 조사한 결과, 변상금 부과가 91%(5,079 건, 나머지 9% (491건) 는 매각, 사업부지 편입 등)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원상회복을 위한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 실적은 전무함.

- 게다가 무단점유로 인해 2004년 1,486억원을 징수키로 결정했으나 미수납금액이 2004년말 1,201억원이나 되고 불납결손액이 36억원에 달해 미수납율이 80.8%에 달해 무단점유토지 해소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표2> 최근 3년간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2년	142,231	22,986	5,376	113,869
2003년	141,901	20,192	3,151	118,558
2004년	148,649	24,894	3,640	120,115

* 징수결정액은 정부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년도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을 합한 금액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총괄청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가 부실함

- 강릉시에서 같은 시 정동진리 소재 3필지(8,281㎡)의 국유재산을 총괄청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모래시계 공원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등 9개 지자체에서 288필지(55,354㎡)의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함.

☞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해당 기관에게 향후 무단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5. 5. 23. 자율처리하였음.

○ 국유지 매각대금․대부료 등의 20～50%(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를 국유재산 관리경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일반 재정수입으로 인식하여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총괄청인 재경부에서는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귀속금액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관리비용 사용현황(귀속금액의 용도별 사용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3> 최근 3년간 지자체의 귀속금 현황         (단위:천원, 자료:재경부)

구 분	매각대금 귀속금	변상금 귀속금	대부료 귀속금	소 계
2002	53,444,167	8,941,975	13,750,673	76,136,815
2003	64,206,537	9,593,808	15,652,657	89,453,002
2004	61,940,612	8,155,927	16,906,685	87,002,864

○총괄청인 재경부는 지자체 위임관리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97년 ‘국유재산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1997)와 한국토지공사(2000)를 국유재산의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함.

○그러나, 위탁대상재산을 이들 위탁관리기관 지정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잡종재산으로 한정함으로써 2004년말 현재 위탁비율이 필지기준으로 0.9%, 면적기준으로는 5.3%에 그치고 있는 등 위탁실적이 저조함.

<표3> ‘04년말 현재,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위임․위탁현황  (단위: 필지, k㎡, 억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전문관리기관
필 지	605,447	100%	599,978	99.1%	5,469	0.9%
면 적	491	100%	465	94.7%	26	5.3%
금 액	103,503	100%	96,590	93.3%	6,913	6.7%

(자료: 재경부)

질의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와 부동산 전문관리기관 간의 국유재산관리 효율성을 국고수입 대비 관리비용(위탁관리기관:17.9%, 지자체 27.0%), 대부수입률(위탁관리기관:1.7%, 지자체:0.5%), 변상금 불납결손액(위탁관리기관:無, 지자체:31억원) 등 3가지 기준으로 2003년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이 지자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일본의 경우, 미이용되는 국유지(주로 대도지 지역 소재)를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이 출연한 (재)국유재산관리조사센터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능력 및 국제사례를 보더라도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체계를 지자체 위임관리에서 자산관리공사 및 토지공사에 의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즉, 잡종재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①국가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무단점유토지), (②장래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토지), (③부동산신탁 등을 통해 개발 가능한 토지) 순으로 위탁관리기관으로 이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는데 검토해 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