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5(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요 지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앞두고 증권사인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 농협법상 농림부장관 승인 없는 증권사 인수추진 문제 있어! ▲ 감소하는 정부공공비축 물량, 증가하는 농협 RPC 매입량! - 마땅한 판매처 없는 RPC, 경영부담 가중우려! ▲ 중국산 찐쌀·수입냉동고추 불법유통 급증, 구멍 뚫린 국민건강! -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절실! ▲ 주머니 쌈짓돈 쓰듯 하는 영농자금, 농협의 도덕적 해이 부추겨! ▲ 적자로 돌아선 농협 유통사업부문, 신·경분리 이후 완전히 도산하는건 아닌지?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폐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 줄 도산 우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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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농협의 증권사 인수문제

1. 현황

▲ 종합금융그룹(은행+증권+보험)으로 재편 중인 국내외 대형은행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농협이 증권사 인수를 추진 중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경분리라는 현안문제와 농업인 혜택을 위한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한 상태에서 증권사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에 있어 최대 관심사항은 증권사 인수여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의 종합금융체제 흐름에 뒤쳐져 신용사업의 경쟁력 약화와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증권업계의 2005년 1/4분기 영업실적 집계 결과 당기순이익이 4,313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2,453억원)에 비해 1,8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증권업계에 뛰어들면 수익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순이익증가가 영업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점포축소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영업수익은 2005년 1/4분기 2조4,648억원으로 전년동기(2조7,564억원)에 비해 오히려 2,94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증권업에 진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

▲ 농협의 증권업계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증권사 인수문제가 농협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승인 사항인지 여부임.

일반적으로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나 농협법 제134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면서, 열거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농협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 중 증권업은 제134조 제1항 1～13호의 중앙회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증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제134조 제14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이와 같이 농림부의 승인이 필요한 농협의 증권사 인수 사안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농협은 2003년 11월 24일 증권자회사 설립 추진단을 발족한 이래 시장조사작업을 진행하면서 13개 증권사 Pool(중소형 증권사 대상)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는 등 매각의사 표시 대상 증권사에 대한 대표주주 및 주요 의사결정자와 직접 교섭을 실시하였음.

▲ 농협이 실질적인 증권사 인수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증권사와 접촉하면서 많은 억측을 낳아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증권과 SK증권 등 인수대상으로 거론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다가 농협이 다시 재고한다고 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게 함.

▲ 현재 쌀시장 개방문제와 추곡수매폐지, 농업경쟁력의 위기 등으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합의 경영부실이 농협 전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봄.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손쉬운 영업을 하는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것을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비판하는 견해도 있는데 증권사 인수가 농촌과 농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신용부문에 구체적 파급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연구·검토한 이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리라 봄.

질의2) 정부의 양정개혁에 따른 RPC 경영문제

1. 현황

▲ 농협의 RPC경영적자가 누증되고 있음

○ RPC 누적적자('94∼'04년) : 838억원

○ 적자RPC 개소수('04년) : 전체RPC의 35%인 69개소 적자 시현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개소당 평균손익		△30	△27	11	△61	△220	△127	△27	△12
개소수	흑 자	100	102	112	90	41	71	110	130
	적 자 (비율)	47 (32%)	63 (38%)	78 (41%)	105 (54%)	158 (80%)	129 (65%)	90 (45%)	69 (35%)
	계	147	165	190	195	199	200	200	199

▲ 정부의 양정개혁에 따른 홍수출하로  RPC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우려가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의 양정개혁에 따라 농협의 쌀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추곡수매제가 폐지돼 원료곡 매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농협은 쌀값하락시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음.

▲ 농협 RPC의 운영상 문제점 중 하나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2004년 쌀 생산량(673만6천톤)기준으로 농협RPC의 건조처리 능력은 28.6%, 저장능력도 12.7%에 불과하여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야적이 불가피하고 야적된 물량은 쌀 품질관리가 어려워 전체 쌀 품질저하가 우려됨.

▲ 실제 일선 현장의 RPC운영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경남 고성군의 경우 14개 읍·면에서 한해 5만톤의 쌀을 생산하는데, 고성군농협연합RPC의 가공처리량은 7,675톤에 불과하여 전체 물량대비 15.4%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협전체 RPC의 평균 가공처리 비율인 37.7%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더구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향후 농민들의 원료곡 매입 요구가 증가할 경우 마땅히 매입해 줄 능력이 없고 저장창고의 부족으로 야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질의3) 수입냉동고추와 찐쌀의 불법유통 문제

<Ⅰ> 수입냉동고추에 대한 대책

1. 현황

▲ 냉동 고추는 관세율(건고추 270%, 냉동고추 27%)이 낮아 2000년 835톤이던 수입량이 작년 7만8,177톤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중국산 건고추가 냉동고추로 위장 수입되고 국내 반입후 산지에서 국산 건고추와 혼합 유통되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등 불법 유통사례가 빈발

- 고추류 수입현황

(단위 : 톤)

구분	‘00	‘02	‘04	‘05.7말	전년동기대비(‘04.7말)
건고추	6,794	9,082	13,333	6,834	94%(7,295)
고추관련제품	18,745	27,422	45,690	35,234	144%(24,472)
냉동고추	835	11,448	78,177	31,977	209%(15,311)

※ 국내 고추소비량의 27% 수입, 고추관련제품은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

2. 문제점 및 질의

▲ 중국고추 수입량이 폭증하여 국내 고추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음.

2000년 835톤이던 냉동고추 수입량은 작년 7만8,177톤으로 93배 급증한 반면 국내 고추 생산량은 2000년 19만4,000톤에서 작년 15만5,000여톤으로, 재배면적은 2000년 7만4,471ha에서 작년 6만1,894ha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연히 외국산 고추의 국내시장 점유률도 2000년 12.5%에서 작년 33.7%로 급상승하여 국내 고추업계가 타격을 입음.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산 냉동고추 관세율이 건고추(270%)의 10분의 1에 불과하여 수입업자들이 집중 수입·유통시키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중국산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고추로 위장 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국내반입 후 산지에서 건조시켜 국산 건고추와 혼합유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산둥 지역에서 수입된 냉동고추들이 국내 건조업체나 농가시설 등에서 건조돼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국내산과 섞어 김치공장 등으로 팔리고 있어 국내산 고추값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수입하고 판매하여 유통경로 확인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농협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게 사실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구책으로 영양과 청송, 안동 등 경북지역 고추 주산지 농협들이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업자에게 건조시설 임대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최근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 과다문제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Ⅱ> 수입찐쌀 부정유통 문제

1. 현황

▲ 실태 : 관세화 유예대상쌀이 아닌 기타 조제곡물로 분류되어 조정관세 50%만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가능

<연도별 수입량>

구분	'97	'01	'03	'04	'05. 7	'05년말
물량(톤)	6,693	7,329	8,198	9,633	6,780	12,000

※ '05. 6월말 현재 13개 업체가 찐쌀을 수입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저가의 찐쌀은 지난 96년만해도 수입물량이 741톤에 불과했으나 선식 등을 위한 식품제조용에서 김밥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해마다 수입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9,633톤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6,780톤이 수입됨.

▲ 지난 19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찐쌀은 쌀이 아닌 미숫가루·김밥용 등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 수입되어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최근 무농약, 유기농 쌀 등으로 둔갑해 일반 가정에 팔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산 쌀가격의 2/3 수준으로 국산 쌀 소비위축 및 쌀시장 교란 원인

- 찐멥쌀 : 30,000~35,000원/20kg (국내산 40,000~50,000원)

- 찐찹쌀 : 45,000원/20kg (국내산 60,000~75,000원)

* 찐쌀임을 숨긴 채 품질 좋은 쌀로 허위·과장 광고함으로써 소비자 현혹

- 최근 광주지역에 뿌려진 전단지에는 흑룡강성 유기농 무농약 햅쌀, 수입쌀의 최고급 브랜드, 식약청 안전 검사필 등을 표시

▲ 이러한 찐쌀이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표백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건강이 염려되는데 '04년 식약청은 105건의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8개 제품을 적발하여 121톤을 압류·폐기 조치한 적이 있음.

이후 '05년 1월 찐쌀을 식약청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수입 유통되는 찐쌀은 특별한 단속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양곡판매업소 단속, 식약청 검사 강화 요청 등을 하고 있는데 농협도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함.

질의4) 신용사업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농협 금융사고 및 부당대출의 감소노력 필요

1. 현황

▲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회의 경우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회원조합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현황(중앙회)                    (금액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7월
건 수	18	47	37	19
사고금액	6,903	32,323	8,131	1,513
피해금액	4,355	20,606	1,547	196

-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현황(회원조합)                  (단위 : 건,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15	5,428	33	8,466	72	8,998	25	2,583
규정위반	6	247	8	371	9	173	4	0
도난 기타	17	101	11	3,340	13	2,886	7	1,547
합계	38	5,776	52	12,177	94	12,057	36	4,130

2. 문제점 및 질의

▲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의 경우 2003년 47건을 최고점으로 하여 2005년 7월말 19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회원 조합의 경우 2002년 38건에서 2003년 52건 2004년 9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아산지역 일부 단위농협이 영농자금으로 채무불량 조합원들과 부적격 자영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하였고 경남지역 농협들도 농업경영개선자금 44억여원을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대출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때문인지 농림부가 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농협 및 회원조합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004년 8월부터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을 개방한데 이어 농축산경영자금, RPC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업종합자금 등도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장기적으로 전면 개방할 방침인데 이럴 경우 농민편익 제공이나 취급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에 따른 수익성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함으로써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농협은 계속해서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없는 농업 경영체를 떠안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Ⅱ> 6조 규모 상호금융 대체자금 상환관련

1. 현황

▲ 지난 2001년 농가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중 미상환 금액 5조 8,881억원의 상환기일이 내년부터 한꺼번에 돌아올 예정에 있어 어려운 농가경제 형편상 금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2004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1년 지원된 농가부채 대체자금 금리를 당초 6.5%에서 3%로 내렸지만, 상환기한은 5년으로 변동이 없어 내년부터 지원액 8조 537억원 중 미상환 금액 5조 8,881억원  중 5조 5,313억원(2005.6.30 기준)의 상환이 한꺼번에 돌아옴.

▲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될 경우 농가의 파산과 조합의 경영부실, 농협 전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농협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농협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요구됨.

질의5) 경제사업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농협의 경제사업 부문의 경우 대형유통할인점들이 통합구매와 선진적 소매기법으로 무장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어 유통사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유통사업 부문 경영손익(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2,049,609	2,254,753	2,528,385
당기순이익	9,002	35	△2,580

2. 문제점 및 질의

▲ 농협의 유통사업부문 경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2년 90억에서 2003년 3,5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2004년에는 25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이러한 적자의 이면에는 주로 유통센터 분사의 적자폭이 큰 게 원인인데, 이들 사업체에서 손실을 60억5,600만원을 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1개 중 6개소가 190억1,400만원(세전순손익기준)의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대형 할인점 및 외국유통업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절실함.

▲ 회원조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공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다수 조합들이 아직도 계통출하에 의존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적절한 출하처를 찾거나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에게는 높은 판매가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서 핵심 전문농업인들의 농협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사업 발전을 위해 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함.

질의6)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운용대책

1. 현황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은 지난 95년 농림부훈령으로 설치된 이래 금융기관의 대손위험이 해소되므로써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의 영농·영어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하지만 동 제도가 2007년에 기금의 안정화 및 대손보전대상 축소 등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별 자율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사실상 폐지될 예정임.

2. 문제점 및 질의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농림부가 마련한 ‘대손보전기금 운용혁신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금융기관별 자율운영을 검토하고 있음.

이럴 경우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특성상 기 대출금에 대한 연장을 꺼리고 신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농어민들이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대손보전기금 출연규모를 보더라도 농협이 전체 출연금 2,751억원 중 2,317억원을 차지하여 84.3%에 달하는 만큼 동 제도를 폐지한다면 다른 조합과 달리 어려움이 더 크리라 보는데 동 기금의 폐지 반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대손보전실적을 보면 2002년 이후 미이행 건수가 984건에서 2004년에 2,148건으로 급증하고 미이행 금액 역시 2002년 99억원에서 2004년에 215억원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대손보전여부를 심사한 결과 취급상 하자 등의 농협 귀책사유로 손실을 안게 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현재 대손보전기금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 물론 대손보전기금을 통한 대출에 있어 일반대출과 같이 심사를 엄격히 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문턱이 높아져 당초 기금설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하면 대손액이 늘어나 기금이 고갈됨은 물론 대출기관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기금에서 지원 받지 못해 결국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남게 되는 등 대출 취급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임.

▲ 하지만 정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고 대손보전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