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이후 부도 임대주택 423가구 보증금 66억9,105만원 떼이고 쫓겨나

부도 후 경매로 423가구 1,072명 보증금 76억8,475만원 중 66억9,105만원 떼여…가구당 평균 1,582만원

지난해 말 이후에도 부도 임대주택 81개 단지 1만5,429가구 발생 …“정부 부도 임대주택 대책 가운데 부도 방지 대책은 없기 때문”

1. 2003년 이후 2005년 10월 7일 현재까지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구 가운데 423가구가 건설회사 부도 후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5 참조)

- 423가구의 총 임대보증금은 76억8,475만원이며 이 가운데 87.1%인 66억9,105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가구당 평균 1,582만원을 떼인 셈이다.

- 423가구의 총 가구원수는 총 1,072명으로 가구당 평균 2.5명이다.

- 지역별로는 ▲경남이 141가구, 477명이 33억1,823만원을 떼이고 쫓겨났고, ▲충북 138가구, 284명, 15억2,0011만원, ▲전북 89가구, 177명, 11억2,741만원, ▲전남 35가구, 66명, 4억2,530만원, ▲경북 12가구, 44명, 1억8,800만원, ▲광주 4가구, 15명, 5,800만원, ▲강원 4가구, 9명, 5400만원이다.

☞ 건교부는 그동안 대책마련은 물론, 이러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사도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2005.5.20,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주택 관련 TV 프로그램을 본 대통령이 참석대상도 아닌 건교부 장관을 참석시켜 질책)하자 6월 4일 부랴부랴 시작한 것이다.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탁상행정만 할 것인가?

☞ 떼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상과 주거공간 마련 등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2.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부도 임대주택 대책 가운데 부도 임대주택 방지대책이 없어, 부도 임대주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별첨6 참조)

- 2005년 10월 7월 현재 전국의 부도 임대아파트는 390개 단지 6만8,271가구다.

-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었을 당시(2004년 12월말 기준)보다 30개 단지 4,272가구가 줄어들긴 했다.

-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111개 단지 1만9,701가구가 정리되었기 때문이며, 지난해 말 이후에도 81개 단지 1만5,429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가 발생했다. 지난 9월에 비해서도  한 달 동안 9개 단지 2,477가구가 늘어났다.

- 지난 6월 정부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자의 입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부도를 방지할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과 분양대금을 챙긴 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②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은행이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5>

부도 민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 현황

기준: 2005.10.7 기준

시도	강제퇴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손실액
	가구	가구원수(명)
경남	141	477	33억1,823만원	33억1,823만원
충북	138	284	24억2,181만원	15억2,011만원
전북	89	177	11억2,741만원	11억2,741만원
전남	35	66	4억3,330만원	4억2,530만원
경북	12	44	2억3,600만원	1억8,800만원
강원	4	9	9,000만원	5,400만원
광주	4	15	5,800만원	5,800만원
울산	-
경기	-
대구	-
부산	-
서울	-
인천	-
제주	-
충남	-
대전
계	423	1,072 (가구당 2.5명)	76억8,475만원 (가구당 1,817만원)	66억9,105만원 (가구당 1,582만원)

대상: 2003년 이후 경매로 보증금을

떼이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세대

자료: 건설교통부

<별첨6>

부도임대주택 정리현황

(2005.10.7 현재, 단위: 가구)

구분	전체현황		분양전환		경매		경매예정		기타 (법정관리 등)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당 초 ‘04.12기준	420	72,543	109	28,526	174	22,757	80	14,454	57	6,806
발생(+)	81	15,429	11	5,991	39	5,117			31	4,321
정리(-)	111	19,701	18	9,074	64	3,294	25	7,295	4	38
현 재	390	68,271	102	25,443	149	24,580	55	7,159	84	11,089

자료: 건설교통부

(2005.9 현재, 단위: 가구)

구분	전체현황		분양전환		경매진행		경매예정		기타 (법정관리 등)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사업장	임차인
당초 2004.12	420	72,543	109	28,526	174	22,757	80	14,454	57	6,808
발생(+)	72	12,952	9	3,719	39	5,177	-	-	24	4,056
정리(-)	103	16,445	17	8,471	56	2,709	26	5229	4	36
2005.9	389	69,050	101	23,774	157	25,225	54	9,225	77	10,826

자료: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