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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9일

[2005년 국정감사 관세청]

관세청 도․감청 장비 17대 도입

98년이후 마약 조직밀수 재산도피범 95건감청

‘02년 2건, ‘03년 10건, ‘04년 5건, ‘05년 검거실적없어

○관세청이 마약 조직밀수 재산도피범 검거를 위해 도입한 도청이나 감청장비가 지난 97년부터 올 7월현재까지 총 1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은 97년이후 관세청이 도입한 도․감청장비는 97년 10대, 98년 7대, 총17대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감청 영장허가현황을 보면 범죄유형별로 마약,조직밀수,재산도피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총95건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02년에는 특가법(조직밀수사범) 14건, 03년에는 마약 2건, 특가법(조직밀수) 45건, 특경법(재산도피사범) 23건 등 총 70건이며, 04년에는 조직밀수 특가법으로 11건 영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는 감청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거실적을 보면 02년에 특가법 2건에 145억원, 03년 마약 1건(93억원), 조직밀수 8건(1136억), 재산도피사범 1건(40억7천만원), 04년 총 5건으로 조직밀수 40억7천만원을 검거했다.

○관세청의 감청법률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있는 마약류 관세법위반,재산도피사범에 해당한다.

○허가절차는 세관장이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관세청의  도․감청장비 보유현황 및 도․감청 실적

1) ‘98년 이후 연도별 감청장비 보유 현황

‘97년		‘98년		‘99~’05.7현재
10대(최초도입)		17대(7대추가도입)		17대

2) ‘98년 이후 연도별 감청 실시 관련 상세내역

□ 범죄유형별 영장허가 현황

(건수)

02년			03년			04년			05년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14		2	45	23		11		감청실적없음

※ ①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특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직밀수등), 특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산도피사범)

② ‘02년 이전 통계는 관련 자료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음

ㅇ 근거: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안 제82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4호에 의거 3년간 보존

□ 연도별 검거실적(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마약	특가	특경
건수		2		1	8	1		5		감청실적 없음
금액		14,564		9,360	113,601	1,130		4,074

3) 관세청 감청의 법률적 근거 및 절차

□ 법률적 근거

ㅇ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정지나 범인의 체포․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5호 생략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범

7. 및 8. 삭제

9.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관세법위반사범)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재산도피사범)

□ 절차

ㅇ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청            청 구

※ 세관장             검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