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

[2005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한국은행 경직적 금리 정책으로 경기대응능력 떨어져

부동산 가격급등, 양극화에도 원인제공”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6일 한국은행(금통위)가 금리정책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재경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금리정책에 중점을 옮긴 99년 이후 지금까지 콜금리 변경을 11회 한데 비해 미국(FRB)은 이 기간동안 31회의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99년이후 금리변동 폭은(최고-최저) 한국의 콜금리가 2%P인데 비해 미국(FF금리)은 5.5%P나 됐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상황진단에 대한 확신없이 콜금리를 1년 가까이 최저금리 수준인 3.25%로 고정시킴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물론 소득계층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28조 15호, 16호)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담보 제한, 가계대출한도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 아파트 투기를 사전억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법 28조 제15호, 제16호

15.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