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및 수출입은행]

남 북 협 력 기 금

2005. 10. 5(수)

김윤규 비자금 의혹 : 특혜와 부실, 예고된 비리

- 남북협력기금의 3대 문제점 -

■ 특  혜

1. 현대아산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은 정부가 “무상” 지원, 전례 없어

2. 관광공사에 대한 900억원의 대출, 승인 7개월 만에 조건 대폭 완화

- 거치기간 연장에 대출 금리도 4%에서 1%로 깎아줘

■ 부  실

3. 남북협력기금법은 정부 맘대로 법

- 사업범위 모호한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 전체 지원의 94.6%에 달해

■ 결  과

“김윤규 부회장, 현대아산 금강산 도로 포장사업 비리 의혹”

[특혜] 1. 현대아산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은 정부가 “무상” 지원, 전례 없어

남북협력기금은 크게 융자사업(대출)과 경상사업(무상지원)으로 구분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융자사업은 864억원(29.1%), 경상사업은 2,100억원(70.9%) 지원되었다(아래 표1 참조).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 포장사업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에 근거하여 지원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의결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사의 경우 남측구간은 무상지원 사업인데 비해 북측구간은 차관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북측에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무상” 지원을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러한 무상․유상 여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무상지원 여부를 통일부장관의 영향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에 대해 전례 없는 무상지원을 결정한 것은 특혜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표1] 남북협력기금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분	지 원 사 업		근거법령	2005.1~8월		지원누계
융 자 사 업 (유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8조3호	198	6.7%	1,587	4.4%
	식량차관		8조5호	279	9.4%	4,884	13.5%
	자재·장비차관(철도·도로 연결 및 역사건축)		8조5호	136	4.6%	1,198	3.3%
	경수로사업		8조5호	204	6.9%	14,308	39.6%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8조5호	47	1.6%	89	0.2%
	소 계			864	29.1%	22,066	61.1%
경 상 사 업 (무상)	남북간 인적왕래지원		8조1호	31	1.0%	296	0.8%
	문화·학술‥체육교류사업		8조2호	13	0.4%	82	0.2%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이산가족교류사업	8조5호	9	0.3%	142	0.4%
		대북인도적사업	8조5호	1,103	37.2%	9,617	26.6%
		남측구간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8조5호	944	31.8%	3,941	10.9%
	소 계			2,100	70.9%	14,078	38.9%
합 계				2,964	100.0%	36,144	100.0%

[특혜] 2. 관광공사에 대한 900억원의 대출, 승인 7개월 만에 조건 대폭 완화

- 거치기간 연장에 대출 금리도 4%에서 1%로 깎아줘 -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 6월 금강산 사업에 참여 당시 이미 호된 특혜시비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현대아산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KDI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관광공사는 당시 원금상환 방법과 이자율 등에서 정부와 이견이 있었지만 특혜시비를 부담으로 안은 채 결국 2001년 6월 29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4% 조건으로 900억원을 대출 승인받았고, 온천장, 금강산여관, 문화회관 등에 대한 사업권 인수 대금을 현대아산에게 지불한 바 있다.

그런데 대출 승인이 나고 불과 7개월만인 2002년 1월 31일 통일부는 느닷없이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윤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수출입은행에 대출조건 변경을 통지하였으며, 변경 후 조건은 거치기간을 3년에서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 2년 후’로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약정금리는 거치기간에 대해 1%(최초 조건 4%보다 3%p 인하)로 대폭 인하하는 등 누가 봐도 특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 남북협력기금 대출 조건변경

(최초승인 2001.6.29 → 조건변경 2002.1.3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이자율	연 4%	거치기간 중 연 1% 상환개시 후 연 4%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 2년 후부터 상환개시 (상환방법은 통일부장관이 추후 결정)

(참고) 최초조건에 의하면 2004.6월부터 원금상환해야 하나, 실제로는 2006.3월부터 상환하게 되므로 위 조건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년 9개월의 거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은 것임

[부실] 3. 남북협력기금법은 정부 맘대로 법

- 사업범위 모호한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 전체 지원의 94.6%에 달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5호의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다. 또한 제8조 제5호에 따른 시행령은 남북한 당국간 합의가 있거나 총리가 임명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세부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의 의장인 통일부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표1(p.2)은 무상지원이든 유상지원이든 대부분의 사업이 제8조제5호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총 지원금액의 94.6%(누계기준)가 제8조제5호에 근거하여 집행되었다.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5.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동 시행령 제8조제3항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2005-3호) 제75조, 제76조

“지원 방법 및 절차는 통일부장관이 정하고(제75조),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함(제76조)”

[결론]

□ 김윤규 부회장 의혹은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원” 부분임.

국민 세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공사의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기와 다름 없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제28조에 의해 본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가 속한 법인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통일부의 모르쇠식 대응 방식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

□ 통일부는 금번 김윤규 부회장 사건의 전말을 즉시 조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고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자의적이고 퍼주기식 기금운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