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9(금) 10:00	한국철도공사	2005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Q. 내구연한 지난 디젤기관차 운행에 대하여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보유․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KTX를 제외한 100대 중 9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철도 이용객의 안전에 심각한 잠재위험으로 작용되고 있음 .

내구연한이란 장치(device)를 안전(safety)에 이상 없이 운용 (operating)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설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연한이 지난 장치는 운용을 정지하고 폐기처분이나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운용정지 혹은 폐기처분, 매각 등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운행을 하고 있어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이용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음 .

심각성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무궁화호를 끄는 디젤기관차의 25%가 내구연한이 지난 채 운행되고 있음.

또한 설정 된 내구연한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운행 된지 21년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위험이 큰 철도차량도 1,109대나 보유․운행된다는 것 역시 안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그리고 철도사고 복구 시 쓰이는 기중기의 1/3이 내구연한이 넘었다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중기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복구는커녕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예산지원,정비점검 등 시급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05년 9월 12일 현재 각 차종별 차령현황

차령 구분		계	10년 이하	11～ 15년	16～ 20년	21～ 25년	26～ 30년	31년 이상	내용년수 경 과	비고
계		19,405	11,643	3,695	1,203	1,109	1,577	180	1,680
KTX차량		920	920	-	-	-	-	-	-
기관차	디젤	459	223	32	34	53	66	51	117
	전기	124	30	1	3	0	38	52	-
동차	디젤	596	137	339	114	5	-	1	6
	전기	1,824	1,177	358	189	100	-	-	0
객 차		1,273	846	216	133	55	8	15	23
발전차		206	114	25	40	14	13	-	13
화 차		13,984	8,184	2,723	690	879	1,451	57	1,515
기중기		19	12	1	0	1	1	4	6

□ 차종별 내용연수

차 종	내용연수	비 고
KTX차량	30
디젤기관차	25
전기기관차	40	구형
	30	신형
디젤동차	20
전기동차	25
객차 새마을	25
무궁화	25
발전차	25
기 타	25
화차 유개차	25
무개차	25
조 차	30	제1종,2종,6종,7종 적재 조차
	25	제3종,4종,5종 적재 조차
평판차	25
차장차	25
소화물	25
디젤기중기	20

* 자료 : 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