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대응 정치적 판단으로 형평성 잃어

- 지난 8.14일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때 보수단체 회원 24명을 연행 격리 감금한 바 있음. 명확한 근거는.

- 당시 보수단체의 미신고 집회 자체는 문제가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조치는 초법적인 것이었음.

- 경찰은 또 8월15일 종로5가 북핵저지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광복 60주년 북핵폐기 북한해방 국민대회’ 행사장으로 가려던 회원들의 출발을 제지하고 피켓 현수막 등을 압수하였음.

- 잇딴 경찰의 대응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것이었음. 두 사건의 지시 책임자는.

- 경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면 법 집행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임. 재발방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