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0928-1호	2005. 09. 28. [ 총 2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김 웅 보좌관 /이메일: kimwoong@na.go.kr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국유문화재 재산 130,973평 편법 점유

1.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8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국유문화재 재산을 편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임.

2.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창덕궁 내 6,046평 대통령비서실은 경복궁 내 1,251평 국가정보원은 의릉 내 4,795평과 헌인릉 내 94,468평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의릉 내 24,413평 등 총 130,973평을 국유재산법 제21조(관리사무의 위임)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관리 사무를 위임받고 있음.

3.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그러나 국가기관이 국유문화재 재산을 점유 사용한 것은 누가 봐도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명백한 편법에 해당함.

5. 이에 천영세 의원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위임을 해지하고 국유문화재 재산을 원상 복원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화재 구역 내의 군부대시설도 바로 이에 해당하므로 함께 위임을 해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임.

(첨부:국유문화재 재산 관리위임 현황)

<첨부 : 문화재청 국유문화재 재산 관리위임 현황 및 목적 적합성>

소재지	면적(평)	위임연월일	수임기관	비고	적합
서울 종로구	토지 6,046	1981.11.31.	통일부	창덕궁 부속재산
	토지 11,987	1993.1.1.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부속재산	○
	토지 1,251	1993.12.16.	대통령비서실	경복궁 부속재산
	토지 19,395	1988.11.11.	수도방위사령부	창덕궁 부속재산
	건물 208	1986.4.1.	국립중앙박물관	광화문	○
서울 성북구	토지 4,795	2002.12.1	국가정보원	의릉 부속재산
	토지 24,413	2001.7.28.	한국예술종합학교	의릉 부속재산
	건물 31,075	2002.12.1.	한국예술종합학교	의릉 부속재산
서울 서초구	토지 94,468	1991.9.25.	국가정보원(청사)	헌인릉 부속재산
서울 노원구	토지 29,723	1981.3.27.	국방부	태강릉 부속재산
경기 고양시	토지 41,250	1972.5.17.	육군기무사령부	서오릉 부속재산
	토지 46	1978.7.15.	육군5733부대	서오릉 부속재산
경기 김포시	토지 1,146	1980.9.29.	국방부	김포장릉 부속재산
경기 파주시	토지 4,870	1976.9.27.	국방부	파주장릉 부속재산
	토지 690	1980.8.29.	주한미군부대	공순영릉 부속재산
경기 양주군	토지 18,730	1976.11.10.	육군5330부대	온릉 부속재산
전북 전주시	토지 117,917	1985.2.13.	전주시	경기전, 조경단, 이목대와 오목대 부속재산	○
	건물 312	1985.2.13.	전주시	〃	○
강원 삼척시	토지 1,536,716	1985.2.13.	삼척시	준경영경묘 부속재산	○
	건물 78	1985.2.13.	삼척시		○
강원 영월군	토지 1,100,748	1985.2.13.	영월군	영월장릉 부속재산	○
	건물 122	1986.2.13.	영월군		○
충남 부여군	토지 543,841	2000.2.7.	부여군	사적및명승 제5호	○
경부 경주시	토지 295,159	2000.8.7.	경주시	사적 제1호	○
계	토지 3,853,191 건물 31,797

*출처 : 2004 문화재연감(적합 항목은 의원실에서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