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를 위한 행정에서 제일 뒤져

- 세금은 가장 많이 걷고,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세유예)은 상대적으로 가장 인색 -

☐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전체 국세청 징수실적의 절반에 육박

- 2000년 : 51.74%, 2004년 : 45.67%

☐ 서울지방국세청이 징수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한 건수비율과 절대건수에서 6개 지방국세청 중 2004년, 2005년 상반기 동안 최하위

- 서울지방국세청의 2004년 세정지원건수는 2,249건, 세정지원비율은 4.5%이고, 이에 반해 세수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지방국세청(세수비중 : 4.44%)은 2004년 세정지원건수는 22,851건이고 세정지원비율은 45,75%으로 건수와 비율에 있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10배 수준임

☐ 세정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건당 평균세정지원금액이 3억3천7백만원으로 6개 지방청 평균 5천2백만의 6.5배

- 세정지원의 대상이 고액납세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 = 세정지원의 양극화

-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세정지원의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

☐ 세정지원이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는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

- 끝 -

<지방청별 세수실적 및 세수비율 >
(단위 : 억원)
연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세수계
2000	341,448	90,580	37,807	52,429	30,278	107,427	659,969
	51.74%	13.72%	5.73%	7.94%	4.59%	16.28%
2001	323,115	119,009	46,253	68,722	28,661	118,556	704,316
	45.88%	16.90%	6.57%	9.76%	4.07%	16.83%
2002	370,821	127,917	53,458	65,521	28,823	116,985	763,525
	48.57%	16.75%	7.00%	8.58%	3.77%	15.32%
2003	396,523	162,637	64,331	68,340	35,095	122,284	849,210
	46.69%	19.15%	7.58%	8.05%	4.13%	14.40%
2004	387,684	155,742	69,708	72,306	37,709	125,764	848,913
	45.67%	18.35%	8.21%	8.52%	4.44%	14.81%

세정지원 실적의 6개청 비교
<2004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비율		건당 세정 지원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9,943	26,063	21,254	13,092	28,689	12,971	100.00%	100.00%	0.522
서울청	2,249	7,583	604	1,290	1,645	6,293	4.50%	29.09%	3.372
중부청	3,071	3,979	918	1,378	2,153	2,601	6.15%	15.27%	1.296
대전청	4,015	1,931	1,467	773	2,548	1,158	8.04%	7.41%	0.481
광주청	6,201	6,733	3,619	6,221	2,582	512	12.42%	25.83%	1.086
대구청	22,851	2,455	7,112	1,293	15,739	1,162	45.75%	9.42%	0.107
부산청	11,556	3,382	7,534	2,137	4,022	1,245	23.14%	12.98%	0.293
* 체납처분유예 : 4,428건 1,428억원

<2005년 6월누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비율		건당 세정 지원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계	25,355	15,191	13,986	9,937	11,369	5,254	100.00%	100.00%	0.599
서울청	1,111	3,066	325	632	786	2,434	4.38%	20.18%	2.760
중부청	1,668	1,488	475	668	1,193	820	6.58%	9.80%	0.892
대전청	2,553	1,092	1,208	526	1,345	566	10.07%	7.19%	0.428
광주청	3,313	1,651	2,270	1,269	1,043	382	13.07%	10.87%	0.498
대구청	10,505	1,487	5,809	952	4,696	535	41.43%	9.79%	0.142
부산청	6,205	6,407	3,899	5,890	2,306	517	24.47%	42.18%	1.033
* 체납처분유예 : 2,584건 90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