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 경영실적 평가 ‘꼴찌’

○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구개발기관 6곳 중 62.09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경영실적을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4월에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2004년도 경영실적을 2005년 3월～6월 말까지 평가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정부 산하기관은 87개이지만 유형별로 분리해 학술진흥재단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타기관 5곳과 함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영실적 주요 평가의 내용으로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노동생산성은 4개 기관이 3점 만점을 득점한 반면 과학기술평가원과 학술진흥재단은 2.460과 2.477을 받아 두 기관의 연구개발 지원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함이 나타났다.

○ 또한, 주요 사업부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평가는 4.0점 만점에 2.100을 받아 9등급 평가에서 C를 받았으며, ‘기초학문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과 ‘우수학술단체 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또한 각각 C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학술진흥재단의 여러 주요사업 중 기초학문지원사업,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공동연구과제 지원사업 등의 영역에서 인력양성 성과가 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학술진흥재단의 주요사업 중 인력양성성과 평가점수 현황

평가분야	인력양성 성과 평가점수	득점
기초학문 지원사업	2.4	0.270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2.4	0.870
공동 연구과제 지원사업	2.15	0.000

○ 경영관리 부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재무 및 예산 관리의 합리성(C)과 사업관리의 합리성(C)이 조직, 인사관리의 합리성(B0), 정보 및 지식 관리의 합리성(B0)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조직 개편을 단행 한 것이 일정 효과가 있었던 반면, 비교재무제표의 미작성 등 재무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학술진흥재단이 타 연구개발기관에 비해 경영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점이며,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인력양성 성과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업 추진일정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자 중심의 기관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고객들의 평가의견을 조사해 사업 추진방향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살 만 하기에 이러한 점은 지속적으로 살려 주시기 바람

<표 2> 2004년 연구개발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부문 (%)	평 가 지 표	평가방법	점수 (점)	등급	득점 (점)
종합 경영 부문 (30)	(1)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성과	9등급평가	7.5	B⁺	6.042
	(2) 윤리경영실천 및 이사회운영활성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7.5	C	4.306
	(3) 경영혁신의 이행실적 ① 2004년도 경영 혁신과제의 이행실적 ② 비계량	계량 9등급평가	4.5 (2.7) (1.8)	- Bo	2.306 1.300
	(4) 고객만족도 ① 고객만족도 지수 ② 고객만족도 구축노력과 성과	계량 9등급평가	7.5 (3.0) (4.5)	- D⁺	2.265 2.000
	(5) 생산성 관련 지표 ① 노동생산성	목표부여	3.0	-	2.477
주요 사업 부문 (40)	(1)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계성	9등급평가	4.0	C	2.100
	(2) 기초학문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① 비계량 ② 논문게재, 저(역)서 출판 등 학술적 성과 ③ 인력양성성과	9등급평가 목표부여 목표부여	8.0 (3.2) (2.4) (2.4)	C - -	1.778 2.400 0.270
	(3) 우수연구자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① 비계량․ ② 논문게재, 저(역)서 출판 등 학술적 성과 ③ 인력양성성과	9등급평가 목표부여 목표부여	8.0 (3.2) (2.4) (2.4)	Bo - -	2.144 2.300 0.870
	(4)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① 비계량 ② 논문게재, 저(역)서 출판 등 학술적 성과 ③ 인력양성성과	9등급평가 목표부여 목표부여	7.2 (2.9) (2.15) (2.15)	B⁺ - -	2.266 0.720 0.000
	(5) 우수학술단체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① 비계량 ② 국내학술지발행지원,국제학술지발행지원,학술대회 지원성과	9등급평가 목표부여	6.4 (2.6) (3.8)	C -	1.599 3.800
	(6) 기관고유 사업의 효과적 달성 ① 비계량 ② 다양한 국제교류 형태의 지원 ③ 논문게재, 저(역)서 출판 등 학술적 성과	9등급평가 목표부여 목표부여	6.4 (2.6) (1.9) (1.9)	B⁺ - -	1.950 0.000 1.900
경영 관리 부문 (30)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9등급평가	7.5	Bo	4.792
	(2) 재무 및 예산 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7.5	C	3.750
	(3) 정보 및 지식 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4.5	Bo	3.000
	(4) 사업관리의 합리성	9등급평가	7.5	C	4.167
	(5) 내부평가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9등급평가	3.0	Bo	2.000
정책부문	(1) 주 40시간제 정착노력	9등급평가	20	C	12.000
합계	정책부문 포함		120		74.502
득점	100점 환산 점수		100		6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