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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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10월 10일	매수	4 매

에이즈 양성 확진되지도 않은 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

에이즈로 인한 출국자의 4분의 1에 달해…향후 외교·인권 문제로 비화될 우려

■ 현황

○ 현재 에이즈 검사결과 양성임을 최종적으로 확진하기까지의 단계는 크게 2가지가 있음.

- 첫째, 일선 의료기관 등(민간병의원, 보건소, 혈액원, 검역소 등이 포함)에서 1차로 검사를 한 후, 이를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혈액수혈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하고, 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최종확정을 하는 3단계 절차

- 둘째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1차로 검사를 한 후, 바로 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최종확정을 하는 2단계 절차임.

- 두 가지 경우 모두 현행법상 에이즈의 양성 판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적인 확진을 내려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짐.

○ 근거조항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 제7조 (검진절차)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경화 의원이 지난 해 국감에서 제안한 2단계 축소 방안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교육 및 시범사업 중임.

- 그 이유는 보통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효소면역검사법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양성으로 판단(위양성, 僞陽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정확한 웨스턴블롯법(Western blot)을 통해 최종적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관리지침에서도 최종적 확진이 있기 전에는 검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자 본인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음. [아래 지침 참조]

HIV/AIDS 관리지침

8. 본인확인시 보안유지

◦ 질병관리본부의 확인검사결과 양성 또는 양성의심자에 대한 본인확인 요청시 보안유지 철저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자 통보(역학조사 지시) 이전에는 감염자로 확정하지 말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것

-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이후에만 법무부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출입국관리법[아래 근거법률 참조]에 근거해 강제출국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제7절 출국권고등

제67조 (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 (출국명령)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 문제점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이 결정되기도 전에 1차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온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되는 불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이즈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외국인들의 검사 확진일자와 출국일자를 확인해 보았음.

○ 그 결과 놀랍게도 에이즈로 인한 출국일자가 확인된 외국인 193명 가운데 4분의 1인(25.9%)인 50명이 에이즈 확진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출국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조]

- 이들 출국된 외국인은 형식적으로는 자진출국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경우임.

[표] 03년~05년6월 외국인 에이즈 양성반응자 조치현황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인원(명)	평균 소요시간
출국일 확인	검사확진 이전에 출국	50명	5.78일 전
	검사확진 이후·당일 출국	143명	17.3일 후
	소계	193명	11.3일 후
출국일 미확인	출국일 불분명	11명	·
	소재불명 등	29명	·
합계		233명	·

- 에이즈 감염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11.3일만에 모두 출국했으며, 검사 확진 이전에 출국한 사람들이 확진일로부터 평균 5.78일 전에 출국한 것(최대 25일 전)으로 미뤄볼 때 대부분이 에이즈 양성 판정 때문에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1차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결과를 출입국관리소(법무부 산하) 측에 통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임.

-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진료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일선 의료기관들은 편의상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서 출국조치 하는 것을 선호함.

○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법류적인 효과를 가지는 최종 확진이 내려지기 전에, 결과가 외부에 통보되고 이것이 출국조치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 특히 최근 UN등 국제기구로부터 외국인 에이즈 환자의 강제퇴거 정책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에이즈 양성반응판정도 내려지지 않은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것은 향후 외교적이고 국제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약 10% 이상(29명)이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부분임.

-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에이즈 양성 반응자임이 확인될 경우 강제로 출국된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고의로 잠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해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을 무작정 추방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임.

■ 대안

○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에이즈 검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

○ 인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단순한 강제추방은 오히려 에이즈 환자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고 국가 차원의 전염병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해외로 추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

-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