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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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차질

- MOU, LOI 체결 이후 투자 철회/축소 50억불 상회

- 민/외자 조달 전체 조달재원의 6.7% 불과,

광양만(23.9%), 부산-진해(3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이름표만’경제특구

- 인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전체 부지의 3.7% 볼과,

중국 푸동(浦東) 특구의 60.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차질

- MOU, LOI 체결 이후 투자 철회/축소 50억불 상회

- 민/외자 조달 전체 조달재원의 6.7% 불과,

광양만(25.9%), 부산-진해(32.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낮은 민/외자 조달비중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MOU(양해각서)나 LOI(투자의향서) 체결 이후 본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투자가 철회되거나 축소된 금액이 5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OU나 LOI 이후 투자축소 내지 철회 현황>

회사명	내 용
HRH社	’04.9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공사와 30억불 규모 MOU 체결했으나, 기업 내부사정 등으로 당초 MOU에서 정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및 구체적인 사업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MS, HP, SUN 등 컨소시엄	송도국제도시 내 DEC(Digital Entertainment Cluser)구축을 목표로 ’04.8 인천시와 20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나 컨소시엄 내부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MOU 기간 만료
AVP社	부산․진해에 국제 산학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04.3 경남도와 MOU 체결했으나 이후 후속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Pyne社	송도신항 개발을 위해 ’04.4 MOU를 체결했으나 금년 4월말로 MOU 기간 만료, 사업규모를 둘러싼 해양부와 이견 발생으로 현재 정확한 물동량 전망을 위해 용역 작업 중
DHL/TNT	당초 투자의향서보다 사업계획 축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총사업비는 14조7,610억원으로 이를 조달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 3조8670억원, 국고부담 3조1,610억원, 인천시 자체부담 6조7,420억원, 민자 및 외자 9,920억원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민/외자 조달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6.7%에 불과, 광양만의 25.9%(2조3,920억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32.3%(2조4,81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주체별 재원조달 계획>

	국 비	지방비	민/외자	계
인 천	7,028 (47.6)	6,742 (45.7)	992 (6.7)	14,762 (100.0)
부산-진해	2,132 (27.7)	3,077 (40.0)	2,481 (32.3)	7,690 (100.0)
광양만	4,562 (49.3)	2,294 (24.8)	2,392 (25.9)	9,248 (100.0)

(단위: 10억원, %)

* 인천의 경우 국비는 국가사업비 3조 8,760억원(토지공사 부담)과 국고부담 3조 1,610억원의 합계

우제창 의원은 “투자축소 내지 철회 사유를 대부분 외국회사에서 찾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나 신속하지 못한 업무추진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낮은 민/외자 조달비중을 감안할 시 외자유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이름표’만 경제특구

- 인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전체 부지의 3.7% 볼과,

중국 푸동(浦東) 특구의 60.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 광양만, 부산-진해 등에 건설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낮은 생산용지 비중으로 인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생산용지는 7,781㎢로 전체 209,467천㎢의 3.7%로, 그나마 생산용지 중에서 화훼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을 제외하면 첨단지식산업용지는 전체의 2.2%인 4,534천㎢에 불과했다.

이 같이 낮은 산업용지 및 생산기능 비중은 여타 경제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진해의 경우 16.8%(연구시설용지 포함), 광양만권의 경우 23.5%로 중국 푸동(浦東)특구의 6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구 분	총 용 지	A+B	생산용지(A)	R&D(B)
인천	209.5 (100%)	7.8 (3.7%)	6.8 (3.2%)	1.0 (0.5%)
부산․진해	38.1 (100%)	6.4 (16.8%)	4.8 (12.6%)	1.6 (4.2%)
광양만권	90.4 (100%)	23.5 (26.0%)	23.5 (26.0%)	-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04.9월 승인된 개발계획이며 총 지구면적은 104㎢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38.1㎢임

재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낮은 생산용지비중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점이 있고, 제조업체 입주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별첨1>에 의하면 주거용지(7.3%), 상업용지(2.3%), 관광․레저용지(5.7%), 체육시설(4.3%) 등으로 계획돼 있어 여타 도시지역의 기능과 차별되는 ‘특구(特區)’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이 적절한 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생산기능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별첨1. 인천 경제자유구역 용도별 분류 및 배치 면적>

구 분		총 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면적(㎡)	비율(%)
주거용지	단독주택	2,511,315	1.2	345,834	1,294,966	870,515
	공동주택	11,484,038	5.5	5,146,106	4,616,154	1,721,778
	주상복합	1,237,331	0.6	1,172,981	64,350	-
	소 계	15,232,684	7.3	6,664,921	5,975,470	2,592,293
상업용지	근린생활	399,516	0.2	253,873	109,863	35,780
	일반상업	1,651,435	0.8	881,529	769,906	-
	복합용지	233,161	0.1	-	-	233,161
	국제업무	2,506,817	1.2	1,373,766	410,325	722,726
	소 계	4,790,929	2.3	2,509,168	1,290,094	991,667
물류용지	물류단지	4,348,085	2.1	2,885,716	1,462,369	-
	터미널	1,174,416	0.6	1,174,416	-	-
	관세자유지역	1,984,000	0.9	-	1,984,000	-
	소 계	7,506,501	3.6	4,060,132	3,446,369	-
산업용지	지식기반산업	4,534,316	2.2	3,930,536	603,780	-
	연구시설	1,011,439	0.5	1,011,439	-	-
	테크노파크	359,011	0.2	359,011	-	-
	화훼산업	1,876,526	0.9	-	-	1,876,526
	소 계	7,781,292	3.7	5,300,986	603,780	1,876,526
관광/레저		11,953,940	5.7	544,622	10,272,110	1,137,208
문화/교육		3,029,994	1.4	2,125,537	668,839	235,618
공공시설		950,002	0.5	218,574	623,750	107,698
체육시설		9,008,543	4.3	1,650,073	4,474,380	2,884,090
공급처리시설		766,977	0.4	410,158	196,532	160,287
수로/유수지		7,459,447	3.6	4,858,476	1,613,762	987,209
공 원		31,959,144	15.2	10,280,089	20,008,656	1,670,199
녹 지		43,346,262	20.7	3,322,633	37,885,935	2,137,694
도 로		13,605,039	6.5	7,820,854	3,771,523	2,012,662
광 장		146,325	0.1	58,726	50,047	37,552
유보지(신)		1,235,493	0.6	-	386,354	849,139
주차장(정)		478,117	0.2	42,832	327,935	107,350
항 만		3,483,055	1.7	3,369,560	113,495	-
공 항		46,605,033	22.2	-	46,605,033	-
보행자 전용도로		29,673	0.0	29,673	-	-
공공금지		98,688	0.0	-	-	98,688
합 계		209,466,958	100.0	53,267,014	138,314,064	17,88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