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기도 질의서

2005. 9. 28. (수)

국회의원  원  혜  영

공공기관 이전 반대 “유감”...대화의 장 참여 촉구

경기도는 지난 7월 26일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더 이상 행정도시 건설 문제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으로 행정도시법을 수용한다”며 “이제는 이에 따른 논란을 종식하고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의회, 여론주도층의 완강한 반대가 우려되고,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이 또다시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낸 것과 다르게 수용입장을 표명한 손 지사의 결단에 경의를 표함.

그러나 손 지사께서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밝히면서도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포함된 성남과 과천 등 12개 지자체와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건설은 수용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안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음.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 문제 역시 정부가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체적 틀 속에서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식의 극단적 대응 보다는 정부와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손 지사께서는 지난 5월7일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3차 회의도중 퇴장한 일이 있었음.

평소 대단히 합리적인 성품을 지닌 손 지사께서 회의도중에 퇴장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실망과 아쉬움이 있음.

본 의원이 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손 지사께서는 정부에 공공기관에 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임.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길을 만들자는 큰 원칙에 동의하고, 외투기업 29개 업종에 대한 개방 등 당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시기와 범위 등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함.

이 일이 있은 직후인 5월16일, 비수도권지역 13개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음. 즉, 한 쪽이 뛰쳐나가고 또 다른 한 쪽이 성명을 내는 식의 공방이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손 지사님의 답변을 바람.

손 지사께서는 지난 5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께 e-메일을’코너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낸 바 있음.

손 지사께서는 e-메일에서 “첨단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했음.

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분명한 처방인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발상으로 과연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의 목표이지, 그 공통의 목표를 경기도만 갖고 있고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아님.

오히려 그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수도권이 더욱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손 지사께는 경기도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하루속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쟁을 접고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림. 정부와 경기도가 지혜를 모아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손학규 지사의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전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손학규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3일부터 3일간 일본에서 첨단외국기업 유치활동을 마치고 오늘 막 돌아왔습니다.

100여개사의 CEO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갖고, 6개 기업은 개별적으로 만나 7,000만불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일자리는 대략 500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술강국으로 만들어 줄 첨단외국기업을 유치한 기쁨은 잠시이고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집법 시행령이 외투기업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3M이 내일(26일) 예정대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첨단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끌어 들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첨단기업의 유치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만불 정도 투자하면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20만불 정도가 투자되어야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 질 정도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국첨단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국내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투자를 유치한 대부분의 첨단부품기업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키를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파주 LG-필립스 협력기업 4개사가 파주에 3조5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첨단대기업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수도권내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기업이 받고 있는 역차별은 차치하고라도, LG-필립스의 정상적 운영마저 어렵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덕전자는 반월시화단지에 900억원, 동양기전은 남동공단에 5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6개사의 투자가 실현된다면, 직접고용 1만개, 간접고용 1만개를 합하면 2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1000장의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우리 청년들의 서글픈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수도권에 입지를 규제하여 그 기업이 지방으로 갈 수만 있다면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입지가 안되면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행정도시·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후에나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는 첨단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추락을 의미합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삼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나가던 소니가 삼성에게 추월당한 것도 투자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업이 곧 나라’인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활기찬 투자를 통해 세계일류기업이 될 때 우리나라 역시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루속히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은 경기도만 잘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푸른 신호등을 켜는 일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버리는 정책 분위기야말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내기업에게 특혜는 주지 못할망정 역차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최소한 외국기업과 똑같은 경쟁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는 시급히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5월 20일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막상 5월 20일 열린 4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였던 국내 첨단기업들에게 기업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68.8%가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권내 신·증설허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든 업종의 투자를 허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의 대분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업종은 473개이고, 그 중에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110개 업종에 달합니다.

이 110개 첨단업종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국내기업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종은 경기도가 아니면 외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25개 정도입니다.

이는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업종수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Made in 경기도’가 아니라 'Made in Korea'인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즉각 허용해 주셔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경제재도약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경기도를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25

경기도 소방본부 위상 강화 및 인원․소방서 확충 문제

1. 경기도 소방본부 직급 상향 및 제2본부 신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함.

그리고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함.

이제 경기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서울 및 부산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소방감으로, 그리고 소방행정과․방호예방과․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등이 소방준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마침내 경기도의 소방여건과 소방력에 걸맞는 조직규모를 갖추게 되었음.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제2소방본부를 신설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도 개정될 예정으로 있음.

법 개정이 완료되면 방대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권역별 현장 지휘체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경기도 소방본부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당부드림.

2. 경기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서 확충의 문제

전국에 있는 소방서별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15곳 중 10곳이 경기도내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천시의 경우 4,238명으로 가장 적은 부산 강서 소방서 414명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소방서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상위 15개소>

구 분	관할인구수	소방공무원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부천소방서	864,501	204	4,238
일산소방서	505,572	129	3,919
안양소방서	611,048	156	3,917
성남소방서	543,822	143	3,803
수원중부소방서	528,000	146	3,616
수원남부소방서	512,757	148	3,465
용인소방서	692,491	200	3,463
안산소방서	689,000	203	3,394
청주서부소방서	395,002	119	3,319
도봉소방서	745,886	232	3,215
고양소방서	388,393	122	3,184
대전서부소방서	670,000	212	3,160
의정부소방서	555,617	177	3,139
분당소방서	434,688	140	3,105
광주북부소방서	458,030	150	3,053

※굵은 선은 경기도내 소방서. 2005년 9월 기준

경기도가 제출한 소방인력 부족현황을 보면, 현 근무체계인 2교대 근무시 929명이 부족하고, 3교대 근무시 2,88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현재 소방서가 미설치된 시․군은 화성시, 의왕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까지 580명 증원 및 의왕․오정소방서 신설, 2007년에 580명 증원 및 화성․가평․연천소방서 설치, 그리고 2008년 이후 추가 증원 및 양주소방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소방공무원 및 소방서의 확충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재해재난, 화재진압, 응급구조 활동 등을 강화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음.

지사께서는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서 확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

본의원은 지난 5월26일 존경하는 조성래의원님과 함께 “지방공무원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음.

토론자들께서는 하나같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역량의 제고가 성공적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추진주체인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에 의해 표출된다”는데 공감하였음.

그리고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들을 해주었음.

첫째,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인식의 부족임.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정책결정권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부족하고, 중간관리자들 또한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임.

둘째, 교육훈련과 인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임.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위주로 연공서열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순환전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도 그 성과가 직무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임.

셋째, 교육훈련 예산의 부족임.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예산은 2005년 현재 1,537억원으로써 인건비 12조3,467억원의 1.25%이고 1인당 61만4,000원에 불과함. 삼성전자의 경우 한해 교육훈련 예산은 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이며,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인건비 대비 3%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올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체 인건비 3,339억4,200만원 가운데 33억6,200만원으로 1.007%임. 이는 2003년 0.728%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고 전국 시도 평균 0.985%에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충북(1.584), 광주(1.358), 충남(1.187)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총 계			본 청			공무원교육원			직접교육비 (A+C)/ 인건비*100
		계 (A+C+B+D)	직 접 교육비 (A+C)	간 접 교육비 (B+D)	계 (A+B)	직 접 교육비 (A)	간 접 교육비 (B)	계 (C+D)	직 접 교육비 (C)	간 접 교육비 (D)
2003	263,698	29,379	1,921	27,458	1,739	998	741	27,640	923	26,717	0.728
2004	295,758	25,433	3,175	22,258	2,484	1,450	1,034	22,949	1,725	21,224	1.074
2005	333,942	9,883	3,362	6,521	3,048	1,769	1,279	6,835	1,593	5,242	1.007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부족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교육전문가의 충원도 어려워 자체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육기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또, 훈련기관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확보가 미흡하고, 시설과 규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임.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원장을 비롯해 총무과, 교육운영과, 교육연구과 등 3개과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리․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수기법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임.

				원 장
총 무 과(20)				교육운영과(20)				교육연구과(15)
o일반서무 예산집행 o계약 및 물품수급관리 o청 사 유 지 관 리				o교육계획수립 및 운영 o외 래 교 수 관 리 o사 이 버 교 육 운 영				o원내교수 운영 o설문조사 및 분석 o평가 ․ 교재발간

<질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음.

교육훈련을 소극적 비용개념이 아니라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교육비를 과감하게 늘려야 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조기 순환전보 관행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성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기본교육에서부터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양교육, 시책교육 등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훈련기관의 자체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기관장의 경쟁력을 유인하는 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 외부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외부공모를 통해 임용된 기관장에게 임기 내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둘째, 중․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완전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규채용자 및 재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공무원 능력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안정적인 교육수요에 의한 독점적인 지위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다소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무원 교육기관간 또는 민간교육기관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자는 의도임.

셋째,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직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직업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하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본청과 인사교류를 위한 과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만일 단기적으로 직렬의 신설이 어렵다면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현재의 외부 인력중심의 교육훈련체제에서 전임교수요원 중심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개방형 전임교수요원의 충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자는 것임.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전임교수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섯째,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개발연구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인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이후 10년간 단 1회 개최

분쟁조정위 기능회복, 전문인력 양성, 사안별 프로세스 수립 필요

지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경기도내 분쟁은 모두 12건으로 나타났음.

분쟁발생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별첨1> 도축장․폐기물․납골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2건, 하수처리 관련 2건, 지하차도 설치와 주한미군 이전 관련 분쟁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외에도 부천시는 인접해 있는 구로구와 각각 추모공원과 청소환경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제2자유로 건설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고양시가 2년째 갈등을 빚고 있음.

또,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광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컨벤션센터 부지 제척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음. 특히 올해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8,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질의> 이처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 경기도가 중점 관리하는 분쟁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분쟁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이처럼 중앙-지자체간, 광역-지자체간, 지자체-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경기도의 노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해 1994년 설치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남양주시와 양주시간의 행정구역개편 재산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0년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과 관련한 서울시와 성남시와의 분쟁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노정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실적>

분 쟁 명	당 사 자	조 정 결 과
행정구역 개편 관련 재산권 분쟁	남양주시 - 양 주 시	․’03.10.27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 남양주군 분군당시 승계되지 않은 재산 (25필지 33,634㎡)을 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승계하고 - 분군이전 매각한 토지에 대한 소송결과 발생한 손해배상은 양주시가 배상토록 함
군포-의왕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분쟁	군 포 시 - 의 왕 시	․‘04.10.13 8차의 경기도 조정회의 결과 - 군포시 양회기지 163,298㎡를 의왕시에, -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등 137,119㎡를 군포시에 편입 ․‘05. 6.23 대통령령 공포

<질의> 지사께서는 이처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의 이해와 맞물린 중앙-지자제간, 지자체-지자체간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고 이러한 분쟁을 님비현상 정도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이 다소간의 갈등과 분쟁을 수반한다고 해서 그러한 노력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사실 사회갈등은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있어왔던 보편적 현상이고, 적정수준의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있음.

다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데 있음.

따라서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겠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통한 중재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고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분쟁과 갈등을 실제 조정하고 중재 및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다양한 양태의 갈등을 예방 또는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별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별첨1>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분쟁발생 현황

년도	분 쟁 명	관련기관	주 요 쟁 점 내 용
‘00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분쟁	서울 - 성남	․성남시의 한강취수구역내에 서울시에서 수상구조물 설치에 따른 분쟁
‘01	국도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분쟁	안양 - 의왕	․안양시가 추진하는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의왕시의 연장요구에 따른 분쟁
‘02	서울시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분쟁	서울 - 파주	․서울시가 파주시 용미리에 대규모 납골당 추가 건립에 따른 분쟁
‘03	용인시 위탁하수처리장 관련 분쟁	용인 - 성남	․성남시에서 성남-용인간 하수위탁처리협약 변경 요구에 따른 분쟁
‘03	용인시 도축장 설치 관련 분쟁	용인 - 이천	․용인시에서 이천시를 관통하는 복하천 상류지역에 도축장 입지 허용에 따른 분쟁
‘03	하수처리용량 증설에 따른 분쟁	환경부 - 양평군	․양평군에서 요청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승인을 보류함에 따른 분쟁
’0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	서울 - 고양	․마포구 상암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을 고양시에 이전한 후 약속했던 주민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분쟁
‘04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분쟁	연천 - 철원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 경계 지역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함에 따른 분쟁
‘0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분쟁	국방부 - 평택시민	․정부의 주한미군재배치계획에 의거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에 따른 분쟁
‘04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분쟁	용인 - 평택	․용인시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른 분쟁
’05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	서울 - 고양	․고양시 대덕동 음식물류쓰레기 공공퇴비화 시범시설을 서울시에서 무단 증설에 따른 분쟁
‘05	사설납골시설 공설화에 따른 분쟁	서울 - 화성	․화성시 (재)효원납골공원을 서울시 종로구 등 7개구가 분양받아 공설화 추진에 따른 분쟁

안산․파주․양평 영어마을 운영에 매년 200억 예상

국내 최초 영어마을인 경기영어마을이 개원 1주년을 맞았음.

영어마을은 국내외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모 중앙일간지가 주관하는 올해의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했음.

또, 서울․부산․인천․경남 등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부터 성남시․노원구 등 기초단체, 충북․강원 등의 시도 교육청, 대구 가톨릭 대학, 원더랜드 등의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곳이 경기영어마을을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해 영어마을을 설립 중에 있음.

경기도 역시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파주통일동산내 84,000평의 부지에 파주캠프를,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개원할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안산캠프 87억원, 파주캠프, 900억원, 양평캠프 616억원 등 영어마을 조성에 드는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매년 200억원 넘게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영어마을이 도 재정의 적지않은 부담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안산캠프 경우 50억원, 이보다 규모면에서 2배가 넘는 파주캠프의 경우 100억원, 안산캠프와 유사한 양평캠프의 경우 50억원 등 매년 200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특히 경기도가 자체분석한 내년 세수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980억원, 거래 부진으로 인한 결손은 6,040억원, 실거래가 과세 적용에 따른 증가분은 5,164억원이어서 결과적으로 6,85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과다한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영어마을의 조성배경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 향후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2007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경남 영어마을의 경우 230억원의 조성비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조달로 인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해외연수 대체효과도 의문시 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외국인학교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질의> 영어마을의 선두주자로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원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개선 또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한편 경기도가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중 결식학생 지원 사업비는 거의 일선 시·군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여름방학 중 결식학생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13억2,732만원 가운데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6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억여원을 일선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임.

결국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은 한 끼니마다 급식비 500원씩 올리는 데 드는 추가비용 1억4,656만원에 불과했음.

이에 반해 서울시 경우는 여름방학이 낀 7∼9월 사이 결식 아동 지원 사업비 128억원 중 35%인 46억여원을, 인천시는 40일의 방학 중 결식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 12억여원 중 25%인 3억2,000여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다 싶이 평소 손 지사께서는 어린 차세대를 건실하게 키우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방학중 결식학생에 지원에 있어서 만큼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질의> 이를 계기로 시설아동 및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03～’05 교육협력사업 지원액 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기관별 예산 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계			130,898	55,585	76,266	262,749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구축	좋은학교만들기	23교	31,402	18,840	12,561	62,803
	소규모학교살리기	50교	19,938	11,742	7,472	39,152
외국어교육활성화지원	외국어기반조성	59교	10,259	6,156	4,104	20,519
	초등원어민교사 지원	300교	10,800	6,480	4,320	21,600
	중등영어교사해외연수	500명	1,250		1,250	2,500
	외국어고(특목고)내실화지원	1교	250	100	150	500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고 내실화지원	2교	2,800		700	3,500
	과학선도학교운영	20교	1,750		1,750	3,500
실업계고․특성화교육 지원	공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1교	998		637	1,635
	농업계 공동실습소 지원	1교	1,000		144	1,144
	특성화고 지원	6교	4,180		2,184	6,364
	실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10교	2,500		3,704	6,204
	특성화고 산학협동지원	3교	300		300	600
교육복지 강화	초등병설유치원종일반 운영	602교	3,600		5,430	9,030
	특수교육 지원	300명	1,926		1,950	3,876
	대안교육지원	3교	3,465			3,465
공공/학교 도서관 활성화지원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800명	9,786			9,786
	학교도서관 도서 지원	880교	4,400			4,400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	52	2,600			2,600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8관	1,459		2,932	4,391
	학교부지내 공공도서관 설립	2관	3,790		2,500	6,290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3교	12,000	12,000	24,000	48,000
화성남양만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1교	445	267	178	890

경기도, 금품․향응 수수 ‘상위’...청렴도 ‘하위’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13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민업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기도가 광주광역시에 이어 금품 및 향응 수수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발표되었음.

<2004년도 광역자치단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비율 상위기관>

1	광주시	2	경기도	3	울산시	4	부산시	5	충청북도

지난 2004년도 청렴도 순위에 있어서도 8.40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도 16개 시·도별 청렴도 현황>

<2003년도>			<2004년도>
기관명	청렴도		기관명	청렴도
부산광역시	6.78		제주도	9.20
인천광역시	6.84		강원도	8.62
전라북도	7.01		전라남도	8.57
경상남도	7.06		대구광역시	8.54
울산광역시	7.14		충청남도	8.54
서울특별시	7.16		대전광역시	8.50
전라남도	7.18		경상남도	8.50
광주광역시	7.20		서울특별시	8.49
대구광역시	7.36		전라북도	8.47
대전광역시	7.90		충청북도	8.42
경상북도	7.90		경기도	8.40
경기도	7.93		인천광역시	8.34
제주도	8.06		부산광역시	8.32
충청남도	8.12		울산광역시	8.29
충청북도	8.14		광주광역시	7.82
강원도	8.29		경상북도	7.70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경기도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원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구 분	계	‘05년.8월	‘04년	‘03년	‘02년
계	770	92	279	203	196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82	11	25	24	22
음주운전 및 도주	87	13	21	33	20
업무처리 부적정 등	445	46	123	131	145
기타	156	22	110	15	9

<질의> 지사께서는 경기도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비리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기도 공무원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중순경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 북부지원 공무원들이 출장신고서를 내놓고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경기도 의왕시 공무원은 백주에 업체 직원들과 보신탕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음. 또 평택시청 직원은 백주에 이발소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음.

더 큰 문제는 경기도가 7월 중순 중식시간을 철저히 엄수하는 복무지침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임.

이처럼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칫 경기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보다 내실있는 점검과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병행하여 기강확립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품을 수수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클린센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