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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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5. 10. 6(목)

재경부-한은의 콜금리 논쟁은 즉시 중단되어야

콜금리 목표 운용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

불필요한 논쟁 확대는 시장을 스트레스 받게 할 뿐

한국은행도 예리한 분석과 신중한 자세로 스스로 위상 높여야

한은의 8.31 부동산 대책 보고서는 針小棒大(침소봉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틀만에 60페이지 분량 보고서 작성

재경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 콜금리 인상의 사전 포석인가

간단한 계량분석 결과가 통화신용정책을 좌우해서는 곤란해

재경부-한은의 콜금리 논쟁은 즉시 중단되어야

콜금리 운용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

불필요한 논쟁 확대는 시장을 스트레스 받게 할 뿐

한국은행도 예리한 분석과 신중한 자세로 스스로 위상 높여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목표 콜금리의 운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누구도 여기에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가벼움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재정경제부가 장관도 아닌 차관이나 국장까지 나서서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지나치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보장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선진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청인 재정경제부의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차마 해서는 아니 될 “콜금리 인상은 박 총재 혼자 입장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은 정도를 지나치다 못해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특별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8일 박승 총재의 전격적인 금리인상 시사 발언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발언이 나온 당일에만 금리가 30bp 범위(국고3년물 5-3호 기준)에서 출렁였다. 시장이 예상하는 콜금리 인상수준이 25bp(3.25%→3.50%)인 것을 감안하면 박 총재 발언은 가히 ‘메가톤급’이라 하겠다.

윤 의원은 한은 총재의 발언에 반응해서 시장이 이토록 크게 요동을 쳤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금리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금번 9월 8일 한은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했다는 것.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장을 이끌려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물 흐르듯 통화신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고, 한은이 예리한 분석과 신중한 자세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일 때 비로소 한은의 독립성이 굳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8.31 부동산 대책 보고서는 針小棒大(침소봉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틀 만에 60페이지 분량 보고서 작성

재경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 콜금리 인상의 사전 포석인가

간단한 계량분석 결과가 통화신용정책을 좌우해서는 곤란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2005년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9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한국은행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조잡하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5일 후인 지난 9월 5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8.31 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는 간단한 계량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보고서가 중요한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 본문 중 “가계대출이 향후 1년간 5조원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정작 계량분석에서는 가계대출이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는 등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 잘못된 내용의 사례

(1) “시가 10억원 정도의 주택의 경우 2009년 보유실효세율이 0.50%로 현행보다 0.17%p 높아지는 데 그치고...“

⇒ 실효세율이 0.33%에서 0.50%로 인상되는 것은 무려 51.5%나 증가하는 것임

(2)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조치로 보유세율이 선진국수준(1~2%)에 근접하는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이 우려하는 것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격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

⇒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 부동산 거래세는 논의에서 배제

한국은행의 부동산 보고서는 작성 목적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한국은행이 부동산 정책에 지금처럼 관심을 두었던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에 대한 자체분석이나 외부 용역 의뢰를 한 경우가 단 1 건(1991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29 대책 때도 특별한 대응을 한 적이 없었다.

또한 60페이지(요약본 포함)에 달하는 보고서를 단 이틀 만에 작성한 것도 부적절하다. 금융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다운 수준 높은 보고서가 불과 이틀 만에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9월 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4일(일요일) 이를 공개하였다. 아마도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9월 8일 금통위 개최 전에 금통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총재의 콜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나왔고 박 총재는 이 자리에서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윤 의원은 혹시라도 이 보고서가 그 내용이나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금통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우려했다. 그리고 정황상 다소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정부의 홍보팀 역할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금통위원들은 담당부서에서 만든 보고서를 일일이 읽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 결과만 보고받게 되므로 보고서 작성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