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30(금) 10:00	한국수자원공사	2005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1. 출자자총회가 없는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2.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Q 1. 출자자총회가 없는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출자비율이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삼분되어 있고 출자증권을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출자증권 발행기관 및 출자비율(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89.4%, 한국산업은행:10.5%, 지자체 0.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에 제정된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관이 1988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 7차례나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조치를 미처 인식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왔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마땅한 것임.

※ 토공과 수공 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출자증권이 아닌 주식을 발행하는 도       로공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의원실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05, 9, 15)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05, 9 ,21) 은 다음과 같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검토의견

정부는 수공에 50%이상을 출자한 대주주(‘05.6월기준 89.4%)로서,

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결산서 승인등(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배당금의 경우도, 정부의 세입 및 세출예산과 SOC투자규모를 설정한 후 정부와 수공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음

- 기타 경영자와 이사의 선임시에도 관여함으로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개최되는 모든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를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어야 한다고 문의를 하였지,‘주주총회’가 없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출자자총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임

수자원공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응당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음

Q.어찌됐든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지자체에 지분을 삼분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규정한 출자자    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Q 2. 수자원공사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음.

ex.)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큼.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없음.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없는 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그를 공사와 관련 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Q.한국수자원공사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입법 불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참고자료>

[각 기관별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의 비교]

기관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근거조항	과태료처분 내용	비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수자원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철도공사	-	-	관련조항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공항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	-	관련조항없음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제31조	-	과태료처분조항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5조	100만원 이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	100만원 이하
부산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법 제33조	100만원 이하
한국감정원	-	-	근거법률 없음
대한주택보증	-	-	관련조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