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정 책 자 료 2005년 9월 22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프랑스식 국방개혁 문제 많다

전 세계 군사전문연구기관에서 프랑스 국방개혁이 가장 문제가 많은 국방개혁이란 평가를 하고 있어 프랑스 방식을 모방한 우리의 ‘2020 국방개혁(안)’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계획된 개혁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영국의 Jane's Information Group,  세계적인 씽크탱크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美 커먼웰스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 모두가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1996년부터 추진된 프랑스의 법제화된 국방개혁 추진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프랑스는 병력감축과 군의 슬림화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 현대화 예산 부족, 획득환경의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가 국방개혁 추진 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변 안보환경과 경제적 능력 면에서도 프랑스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1996년 상황과 현재 우리 국방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식을 모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다.

▲ 프랑스 국방개혁: 군 슬림화만 성공하고 국민들과 군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

◦ 기하급수적 인건비 증가와 세부 예산집행 계획 부재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 발생

◦ ‘97~’02년간 한번도 법제화된 국방개혁예산 확보 못함

◦ 2002년에 예산 증액 됐지만 프랑스군의 현대화는 이미 실패

- 국방개혁 실시 후 처음 증액된 예산 모두 장비유지, 수리부속, 탄 확보에 투자

- 수년 동안 예산 증액 못해 군 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발생

- 예산부족으로 ‘02년에 헬기전력 절반, 항공전력 40%, 해상전력 절반 운용 不可

◦ 모병제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 및 풍부한 경력의 장교단 유지 어려움

◦ 무리한 병력 감축으로 보병전력 크게 손실

◦ 국방예산의 인건비 충당으로 신형무기 획득 및 장비유지 곤란

◦ 무기 획득예산 부족으로 민간은행 장기대출까지 고려

▲ 우리의 현 안보상황 1996년 프랑스와 대조적

<프랑스>

◦ 1996년 프랑스 안보위협 “소멸” (1996년 프랑스 대통령 대국민 연설)

◦ 냉전 종식 후 유럽 전체에 군비감축 무드 조성 (CFE: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

◦ 프랑스는 유럽내 막강한 집단방위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프랑스 회원국 상태만 유지, NATO 통합군에서는 탈퇴)

◦ 핵탄두 350개와 전략핵탄도탄 잠수함 4척을 중심으로 구성된 막강 핵전력 보유

<한국>

◦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열악 ->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군사대국화 추세

◦ 북한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전부대 여전히 막강

◦ 북핵문제 해결못함, 북측 군비감축 노력 전무

◦ 무기 노후화와 예산 부족으로 유사시 독도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 자주국방 강조와 反美감정 악화 방치로 한미동맹관계 급격히 약화

◦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는 전략무기 없음

▲ 군사경험 없는 국가는 급진적 국방개혁 위험

◦ 제1차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전력운용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군 전력구조 및 작전개념 변환이 불가피 했음.

◦ 프랑스는 전투경험이 월등히 높고 지속적으로 군사변환을 추진해 온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음.

◦ 미국은 군의 풍부한 전투경험과 국내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점진적인 군사변환을 성공적으로 추진

◦ 미국은 획득제도 개선도 급진적 개혁 없이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과 우수한 획득인력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관련 법안(국방획득인력개선법(DAWIA))을 제정하는 등 우리의 국방개혁과는 달리 분야별로 ‘점진적 개선’을 해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투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프랑스군만의 개혁을 빌리는 것은 재고가 필요.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에서 배울 점들이 있겠지만, 프랑스는 우리와는 전력운용이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고 미래 상호보완적인 군사협력 관계 구축도 용이하지 않은 국가임은 물론, 수많은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프랑스 국방개혁을 토대로 우리의 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군의 실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법제화된 국방개혁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측면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프랑스는 개혁을 법제화 하여 추진하다가 예상보다 높은 인건비 발생으로 인해 막상 가장 중요한 군 현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해군 호위함 구매를 위해 민간은행 장기대출까지 고려했던 사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 따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법제화 시키면 그만큼 정책상의 유연성이 없어지며,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개혁은 효율적인 국방관리와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가 추진했던 급진적 방식의 개혁을 실행하기엔 우리의 안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경제적 능력은 더욱 더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법제화하기 전에 더욱 신중한 토의를 거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확립하고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별첨:

1. 프랑스 국방개혁 개괄분석

2. 미국 국방획득인력개선법 (DAWIA)

별첨 #1

프랑스 국방개혁 개괄분석

■ 프랑스 軍개혁은 실패작?

- 군 슬림화만 성공하고 국민들과 군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

프랑스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세계 군사전문조사기관들은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다.

▲ 세계 각 연구기관의 프랑스 국방개혁 분석

▷ 美國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프랑스의 국방개혁은 엄청난 국방비 증가요소가 됐고 법제화된 개혁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고, ‘03~’08년 2차 국방개혁계획을 추진하면서는 55억 유로를 더 증액시켰다.  또한, 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프랑스 군의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무기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증액의 어려움으로 미국과 프랑스간의 군사기술능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 美國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도 2002년에 발행한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간략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계획하고 있는 대대적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는데 많은 정책적ㆍ경제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가 1차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계획에 비해 예산지원이 안되어 프랑스군의 준비태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왔고 전력증강 사업들이 지연으로 인해 주요 무기의 전력화가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되기도 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Rafale)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그 피해자 중 하나이다.

1995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한 국방투자비는 프랑스 정부의 1차 국방개혁 시작 이후에도 계속됐고, 2002년에 와서 겨우 국방비 증액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 군은 이미 엄청난 문제에 직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킹스 보고서에 의하면 ‘02년도에 증액된 국방예산 거의 대부분이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및 탄 확보에 사용 됐고, 예산부족으로 프랑스군 헬기전력의 절반, 공군전력의 40%, 해군전력의 절반을 운용하지 못하는 선진국 군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 美國 「커먼웰스연구소(Commonwealth Institute)」에서 1999년 발간한 프랑스 국방개혁관련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가 무리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군 현대화를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국방비 1900억 프랑의 45%인 860억 프랑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998년에 발생한 높은 인건비로 인해 목표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1999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500억 프랑을 투자 추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매우 심각했다.  2000년에도 군 현대화 예산은 829억 프랑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병력감축에는 성공했지만,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세부적 예산집행 계획의 부재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획득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 세계 최대 군사정보회사인 英國「Jane's Information Group」에서 발간한 2005년도 ‘프랑스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현재 1996년 국방개혁 실시 이후 모병제의 실패로 적정 병력 확보는 물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교단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국방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또한, 무리한 병력감축으로 보병전투력이 크게 손실되어 겨우 19개 보병대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군 전체규모 보다 작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48~50개 보병대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개혁을 통한 프랑스 군구조 개편이 매우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의 현대화ㆍ첨단화가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프랑스 국방개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신형장비 획득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프랑스의 1차 6개년 국방계획이 마무리 돼가던 2002년에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질적인 국방예산 부족으로 프랑스 육ㆍ해ㆍ공군의 전력 가동률이 60퍼센트 수준이며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예로 1998년 프랑스 공군의 C-160 수송기의 가동률이 69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2002년에는 55퍼센트로 하락했고 장비유지비용도 급격히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준비 없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7척의 신형 해군 호위함 건설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프랑스 국방부는 민간 은행에서 20년간 장기대출을 받아 호위함을 건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안까지 내놓는 등 국방개혁의 후유증은 끊이지 않았다. (은행대출 계획은 2004년 12월 취소)

■ 우리의 현 안보상황 1996년 프랑스와 대조적

10년전 프랑스가 대대적인 군구조 축소가 포함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냉전 종료 후 프랑스에 대한 주요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1996년 2월22일 對국민 연설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병력위주의 프랑스 군구조 개선과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냉전 후 주요 군사적 위협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역 분쟁에 대비하고 전문화된 신속대응군 양성을 위해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96년 프랑스의 안보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군비축소를 하고 있던 1996년과는 달리, 2005년 한반도 주변안보 상황은 우리에게 큰 군사적 부담을 주고 있다.

▲ 북한군 전력증강 지속

- 막강한 비대칭 전력 유지
ㆍ 첨단 무기로 대응이 어려운 12만명의 특작부대

ㆍ 170mm/240mm 장사정포를 포함한 13,500여문의 포병전력

ㆍ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800여기 보유

ㆍ 러시아제 미사일을 개량한 사거리 2,500~4,000km급 신형 미사일 개발

- 기존 전차에 115mm 포를 장착한 ‘천마호’ 전차 매년 수 십대 실전배치

- 중국제 88식을 개량한 신형전차 개발 중

- 미국의 MLRS와 비슷한 중국제 283mm WM-80 다련장로켓시스템 도입

199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침체로 북한의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무기로 보완하여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 주변국 전력증강 지속

중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중국의 2005년도 공식 국방예산(연구개발, 획득비, 방산보조금 제외)은 295억불로 지난해보다 18% 증액됐으며, 일본의 2005년도 국방비는 466억불로 ‘05년도 현재 세계 3위 수준이다.  두 국가 모두 육ㆍ해ㆍ공 전군에 걸쳐 대대적인 첨단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 일본 모두 해군력과 전략무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러 합동군사훈련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풍부한 군사경험 없는 급격한 군사변환은 위험

2003년 6월 당시 프랑스 국군총장 Henri Bentegeat 장군은 세계적인 군사잡지 디펜스뉴스(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세계의 군사리더인 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미군의 진화와 합동전력 개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사변환과 개혁의 세계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과 동맹관계까지 악화시키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프랑스도 미국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다.

▲ 프랑스, 영국 군사변환 모방 시작

실제로 프랑스 군은 국방개혁을 시작하기 전 영국군이 1998년에 발표한 ‘국방전략검토보고서(Strategic Defense Review)'에서 지적한 영국군 발전방향을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제1차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에서 자국군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은 작전운영능력을 보여준 영국군의 군사변환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 미국의 국방개혁

미군은 프랑스, 영국, 독일 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풍부한 전투경험과 전쟁 데이터 분석으로 군사변환과 국방체계 개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미국은 1965년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시절부터 국방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 그 어느 국가의 군보다도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방개혁의 좋은 예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방획득과 관련된 비효율성과 비리도 많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국방획득인력개선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우수한 국방획득인력 확보, 전문성 향상, 획득 전문인력에 대한 타 국방인력과 동등한 진급 기회까지 보장하는 등 부분적 개혁이지만 매우 성공적인 개혁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참고자료>

-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2005 Country Report: France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Military Trends in France:

Strengths & Weaknesses," July 26 2004.

- Brookings Institution, "French Security Policy Under The New Government,"

U.S.-France Analysis Series, November, 2002.

- Common Wealth Institute, "Europe's Armed Forces at the Millennium: A Case Study of Change in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PDA), November 1999.

-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llied Perspectives," Chapter 5 (France and the RMA), McNair Paper 60, April 1999.

-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2005 Contry Report: North Korea

- Pierre Tran, "France Hopes Banks Will Finance Frigates," Defense News, February 2, 2004.

- "France's Choice," Defense News, June 21 2004.

- Pierre Tran, "Reforms Lie Ahead for France's DGA," Defense News, April 26, 2004.

별첨 #2

美國 국방획득인력개선법

(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

■ 개 요

- 1990년 미국 하원에서 제정

- 목적: 획득인력의 개선을 통해 미국방부 획득절차의 질과 효과성 증진

- DAWIA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세부 규정을 적용토록 함.

- 현 美국방부 획득인력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틀과 기준점 마련.

■ 주 요 내 용

○ 아래 사항들을 모두 법률화 함.

- 획득직을 전문직업으로 인정

- 국방획득단(Defense Acquisition Corps)의 교육, 훈련, 경력 조건

- 획득 전문가들을 위한 직업개발 프로그램 개발

- 국방부와 군 부서 내 직업 관리 체계 구축

- 국방획득대학 구조 구축

- 획득 전문가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 효율적 획득인력 관리를 위한 규정 명시

- 국방부장관과 획득 및 기술담당 차관의 일반적 권한과 책임 명시.

- 획득교육, 훈련 및 직업개발(AET&CD) 담당국장 신설

- 각 군에 획득직관리국장 신설

■ 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규정

○ 국방부장관 권한으로 현역 군인만이 담당할 수 있는 획득보직 결정

○ 획득직에 있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타보직자(예: 야전지휘관)들과 동등한 진급기회 보장.

○ 민간인들이 고위급 획득보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국방부 국방획득단(Acquisition Corps) 구성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지식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직 순환정책 수립.

○ 국방획득단 구성원이 타 군이나 국방부 산하 기관의 획득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여 다양한 경험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시험프로그램 운영.

출처: Demographic Analysis of the Acquisition and Technology Workforce March 2001, U.S. Department of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