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추가)
2005년 9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 계 진
국회의원 회관 533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대상기관 : 문화재청| 시간 : 15: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낙산사 복구현황 점검 및 사찰소방 방제대책

□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비

□ 낙산사 복구비용 : 약 88억 8천 5백만원(복권기금 15억6,300만원/국비 45억7,100만원/지방비 27억5,100만원)

□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현황(2008년까지 완료계획임)

□ 발굴조사

경내 중요지역(원통보전∼사천왕문/2,000여평)을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주관하에 발굴·조사중(12월말 완료예정)

□ 동종복원

2005. 7월 : 동종 잔해물 성분분석 완료(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9월 : 동종복원사업 착수예정(□06. 8월 완료예정)

□ 건물복구 등

- 발굴조사 결과와 사진자료(한국전쟁 이전)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08. 12월까지 복구예정.

- 칠층석탑 보수는 9월말까지 공사완료.

- 안내표지판, 안전 시설물, 경사지 수목식재공사 완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화마가 앗아간 낙산사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복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순히 화재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원예산에 소화전 확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여타 방재를 위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문화재청의 □복구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복구와 더불어 다시는 화마에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방재 시설물 설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합동으로 42개 사찰에 대해 □중요사찰목조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점검□을 지난 5. 9 ∼ 5. 21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현황, 소방관제 협력체계구축(소방차 도착시간, 헬기지원여부), 화재시 소산계획 수립, 사찰 자체 소방대 편성, 지정문화재 주변 지형 및 수종상태 현황 파악, 목조문화재와 주변 건물 이격 거리, 국보 목조문화재에 대한 수막설비 소방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인데, 점검을 받은 대부분의 사찰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점검결과 문제점과 향후 개선계획을 답변바람.

3)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재 수리와 보수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재난으로 문화재가 소실·훼손될 경우 국비에서 상당 부분 복구비로 지원됨.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면에서 전통사찰 등 목조건물에 대해 보험가입이 바람직하나 높은 리스크와 보험료로 인해 사찰은 사찰대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사적자치의 영역인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세제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