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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9.22(목)
국회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메일: jwc@assembly.go.kr

■ 목 차

1.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문민통제가 바람직

문민은 국가이익→국가안보→국방정책을, 군은 정책에 따라 군사전략을 세워야

2. 합참 소요인력의 육․해․공 동수화 긴요

합동성 강화에 필요한 소요를 창출해야

3. 육해공 무기체계 관할권 조정 필요

P-3C는 해군→공군으로, 나이키․호크는 공군→육군으로

4. 합참은 군수지휘권을 가져야

국군수송사령부로 각군의 수송부대를 통합하자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① 국방의 문민기반확대, 군은 전투임무수행 전념

1.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문민통제가 바람직

문민은 국가이익→국가안보→국방정책을, 군은 정책에 따라 군사전략을 세워야

문민통제의 개념이 충분히 전달안돼

요즈음 우리 군에서는 국방개혁안과 국방부 문민화에 대해서 쉽게 긍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고유영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군의 세세한 영역은 군에게 위임한다는 문민통제의 개념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컸다고 봅니다.

문민기반확대, 또는 문민화, 정확히 말하자면 ‘문민통제의 강화’가 사실상 이번 국방개혁(안)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문민통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방개혁(안)에서 설명하는 문민통제는 다소 명료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민기반확대라고 한 설명 부분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71%로 상향시키고, 군무원 활용을 확대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문민중심으로 통제하겠다는 내용일 뿐이고,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현역 ⇒ 공무원 전환계획(총괄)

계급별	현 행			조 정 (현역)	(%)	전환계획
	전 체	현 역	(%)			인원	시기
합 계	725	346	48	207	29	139	’05-’09
국장급	16	9	56	4	25	5	’05-’06
과장급	57	27	47	16	28	11	’05-’07
담당/실무자	652	310	48	187	29	123	’05-’09

*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2005.1.20)

<질의>

군에서 문민통제를 군의 고유영역까지 세세히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관이 생각하는 문민통제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문민통제는 문민이 정책을, 군이 전략을 만드는 것

문민통제는 문민이 국가이익→국가안보→국방정책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에 따라서 군이 군사전략을 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의 군사전략이 정책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다면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민통제의 본질입니다.

<질의>

장관이 문민통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대로 생각한다면 군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민통제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문민통제가 사람을 바꾸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민은 “정책”이라는 임무를 잘 해내고 군은 “정책에 따른 전략”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민군이 힘을 합쳐 국방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1: 한국군의 상부구조

								대통령
								국방부장관
				군정									군령
	각군본부(각군총장)												합참(합참의장)
					지휘감독							작전지휘/감독
					(-작전지휘/감독)
	지휘/감독													지휘/감독
	기타부대							작전부대						합동부대

※ 참 고

문민통제의 두가지 방법 : 수직적통제와 수평적통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민이 군의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개입해 통제하는 수직적 통제(주관적 문민통제)와 군의 군사적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위임함으로써 문민은 큰 틀에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통제만 하는 수평적 통제(객관적 문민통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통제는 제3세계의 후진국에서나 나타나는 통제방식이며, 오늘날 문민통제의 개념은 대부분 수평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장관은 작년 8월에 영국의 데이비드 추터 박사의 「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원제-국방의 변화(Defense Transformation)」라는 논문을 거론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 봤지만 문민통제를 수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수평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추터 박사의 「Defense Transformation」주요내용

▲군부파워를 최소화하는 것은 군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군부가 일반행정의 한 과정으로 귀속돼야 정부로 하여금 대내외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준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국민이 선출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복종이다 ▲군이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경찰이 범죄예방정책을, 의사가 보건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처럼 말이 안된다.

<질의>

장관은 작년 7월에 “문민 엘리트가 국방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하였는데, 군 내부의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통제하는 수직적 문민통제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 군사적 전문분야를 인정하고 위임함으로써 문민이 큰 틀에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통제만 하는 수평적 통제를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통제, 수평적통제가 해답이다 :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정책과 예산으로 해야

수평적 문민통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정책으로써 전략을 지배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정책 프로세스와 일치하지 않으면 “예산”으로써 통제하는 것이지, 군의 영역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A라는 전투기를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B라는 전투기 기종으로 변경하라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민의 통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 맞는지 여부를 판별해서, 정책과 어긋나 있다고 판별되면 예산을 통해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군정과 군령기능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포괄성이 요구되는 군정기능은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방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령기능은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 구성된 합참이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정이 군령보다 우위에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군정기능과 합참이 담당하는 군령의 두 가지 기능이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은 전략을 지배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군정이 군령보다 우위에 있도록 함으로써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제란 군정(국방/군사정책)과 군령(전략/작전)기능을 명확히 하여, 군정이 군령보다 우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②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전력체계 구축

2. 합참 소요인력의 육․해․공 동수화 긴요

합동성 강화에 필요한 소요를 창출해야

전장의 네트워크화로 합동성 강화 필수적

국방개혁 2020(안)을 보면 현 합동군 체제하에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고, 3군 균형편성을 위해 합참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 2:1:1로 편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상․해상․공중의 전장공간이 거의 분명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작전개념과 조직편성을 각 군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장상황인식력이 크게 발달했고, 네트워크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육해공군별 전장공간의 부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합동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의>

국방개혁 2020과 818 계획에 육해공군 2:1:1로 균형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왜 이것이 안지켜졌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합참 군별/계급별 현황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이하
계	568	29	96	362	81
육군	322 (56.7%)	17 (58.6%)	65 (67.7%)	200 (55.2%)	40 (49.4%)
해군	126 (22.2%)	6 (20.7%)	15 (15.6%)	82 (22.7%)	23 (28.4%)
공군	120 (21.1%)	6 (20.7%)	16 (16.7%)	80 (22.1%)	18 (22.2%)

출처: 국방부 국회 제출자료(2005.8.22)

합참이 균형 편성되어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룰 수 있어, 미래전 수행에 핵심인 육□해□공군간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참의장 육군출신 관례화

그런데 합참을 균형 편성해야 할 합참의장이 육군출신으로 임용되는 관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지금까지 32명인데, 육군이 31명이었고 공군이 단 한번 의장직을 맡았었습니다. 합참의장을 특정군이 계속한다는 것은 인력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육□해□공군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양호 '93. 5 ∼ '94.12

<질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합참의장직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왜 이제까지 안돼 왔었고, 언제부터 윤번제로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래식 전쟁, 일대일 대칭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각 군은 자군의 시각에서만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25전쟁, 재래식 전쟁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대일 대칭 개념을 아직까지도 우리군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무기체계들의 사업목적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전차가 많으니 우리도 전차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수상전투함이 많으니 우리도 구축함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최신예 전투기가 있으니 우리도 전투기를 많이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군이 아직도 개별 플랫폼 위주의 전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방부의 전력투자사업의 사업목적을 보면 일대일 대칭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이 보는 전쟁은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인지, 아니면 이라크전, 코소보전과 같은 현대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소요인력을 육해공군 동수로 하여 합동소요문서를 만들어 내야

재래식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기소요 제기시에 합동전장운영개념에 따라서 합동소요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합동성에 토대를 두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승인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합참은 합동소요문서를 만들어낼 인력을 빠른 시일내에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하고 육․해․공군을 동수로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요제기요원도 자군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기에 특정군에 치우치게 되면, 특정군 위주의 합동소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제기요원을 육․해․공군 동수로 해야 머리를 맞대고 자군의 틀을 벗어난 진정한 합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질의>

현재 합참은 합동소요문서를 만들어서 소요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기체계를 소요제기 할때에는 국방기획지침과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위협분석을 합니다. 위협분석에 따라 임무영역(전장공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임무요구(Mission Need)를 분석한 후, 기능요구분석(Functional Need Analysis)을 하게 됩니다. 기능요구분석이란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한 군이 육군이냐, 해군이냐, 공군이냐, 아니면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에 의해서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되고 나면 그것에 맞추어 무기체계 획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동소요문서에 들어가는 임무요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K1A1전차를 현재 400여대를 만들고 있는데 K1A1전차의 임무요구(Mission Need)를 말씀해주십시오.

임무요구는 피아간의 전력을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임무요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를 가정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군 전차 100대가 넘어왔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합동작전개념에 따라 우리는 전투기 몇 대와 공격용 헬리콥터 몇 대, 그리고 전차 몇 대와 같이 무기체계의 조합으로 싸운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에서 우리 전차가 몇 대 필요하다 이렇게 소요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적 전차가 100대면 우리도 100대 이상의 전차로 싸워야 한다는 대칭적 사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A-10기나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단 한번에 수십대의 전차를 동시에 공격하여 파괴할 수 있다. 우리가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북한의 전차는 아예 기동조차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군의 전차는 기동하지 못한다.

임무요구(Mission Need)가 없다는 것은 국방부는 합동전장운영개념에 따라 전력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합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임무요구를 포함한 합동소요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소요인력을 육해공군 균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동소요 개혁 안 되면 국회차원의 법제화 추진

방위사업청이 곧 신설되는 등 획득부문의 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합참은 소요를 어떻게 과학화해야 할지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합참의장직의 윤번제와 소요인력의 구성비율을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②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전력체계 구축

3. 육해공 무기체계 관할권 조정 필요

P-3C는 해군→공군으로, 나이키․호크는 공군→육군으로

“반세기 군의 역사에서 현재와 단절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는 이준 전 국방장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관할권에 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각 군의 자생적 확장력이 타군영역 무기체계 소유 불러와

현재 해군이 P-3C라는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고, 공군은 나이키, 호크 미사일을, 육군은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군이 전통적인 각 군의 고유영역을 뛰어넘는 자산을 보유하려하는 것은 자군에서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자하는 자생적 확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스스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에 우리 군의 이러한 확장성을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군이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무기체계를 각자 가지게 되고, 이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방예산을 아무리 증액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 군은 자군의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는 무기체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무기체계를 각 군에 분산시켜 운용할 경우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잠초계기 P-3C 운영유지비는 F-16의 5배 이상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잠초계기 P-3C는 1년간 운영유지비가 한대당 39억원입니다. 그런데 공군이 운영하는 F-16은 7억원에 불과하고 가장 운영비가 많이드는 C-130 수송기도 16억원입니다.

<질의>

대잠초계기 P-3C의 운영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동성 강화를 위해 P-3C는 공군이 운영해야

P-3C의 초기 운영단계에서 조종사도 못 구하고, 수리부속을 구하는 데에도 힘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공군이 P-3C를 운영토록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몇 대 안되는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장비도 갖추어야 돼고, 정비사도 분야별로 필요하게 되니 운영유지비가 많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합동성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면, 처음보터 공군이 운용했더라면 해군과 공군의 합동성이 더욱 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주요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비교 (2004년)

	P-3C (해상초계기)	F-16C/D (전투기)	수송기 (C-130)	잠수함 (SS)	구축함 (KDX-1)
운영유지비	39억	7억	16억	28억	29억
야전정비비	25억	2억	5억	7억	15억
창정비비	0	0.2억	2억	0.4억	4억
외주정비비	11억	3억	6억	19억	2억
유류비	3억	2억	3억	0.7억	8억
도입년도	95년	97년	97년	92년	98년
도입가격 (당시환율대략)	640억	170억	200억	420억	4500억

<질의>

함정장비를 운영하는 해군과 항공장비를 운영하는 공군이 협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교리를 개발하고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3C는 공군이 운영하도록 해서 운영유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이키, 호크 미사일은 육군의 유도탄사령부에 통합돼야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나이키, 호크 미사일은 중고도, 고고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고도는 육군의 방공무기로 방어하고 중고고도는 공군이 방어한다면, 만약에 고고도에서부터 저고도로 강하하는 적 전투기가 있다고 할 때 신속하게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고도별로 나누어서 방어를 하는 것이 군사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입니까.

미사일 계통의 무기들과 방공무기종류들을 비교해보았더니 호크와 나이키 미사일은 운영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론 노후화가 심해져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호크의 경우 연간운영유지비용이 대당 1억8천만원, 나이키는 1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방공부대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유도탄사령부가 창설되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들을 통합관리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영국과 같은 경우는 무기체계에 대한 각 군의 관할권에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관할권에 관한 적절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체계 운영유지비(미사일 계통 / 방공 계통 등)

단위 : 백만원

무기구분	호크	나이키	현무	발칸	다련장	대공포
운영유지비	182	97	29	12	4	1

「국방개혁 2020, 4대 중점」 분석

중점 ②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전력체계 구축

4. 합참은 군수지휘권을 가져야

국군수송사령부로 각군의 수송부대를 통합하자

합참강화를 조직변화 수준에서 모색해야

현재 우리 군은 합동군제이지만, 합참의장과 각군총장사이의 작전지휘권 행사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작전부대 입장에서 볼 때 합참의 지휘라인과 각군본부의 지휘라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2중의 지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평시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전쟁시에 만약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의견 대립이 생긴다면, 특히 군수지원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경우,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통일’이라는 전쟁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합동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참의 권한강화라는 것을 추상적 수준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조직수준에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각군 수송부대를 통합 확장해야

우리군에 국군수송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한 수송만 하고, 항공수송이나 해상수송은 각 군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이렇다면 국군수송사령부가 아니라 지상수송사령부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해공군에서 협조를 안해서 이름만 국군수송사령부이고 실제로는 트럭부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공군이 협조를 안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질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군이 군수,수송,교육,복지 등에 관련된 조직을 제각각 보유하여 과도한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방개혁안에는 빠져있지만) 국군수송사령부를 확대하여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각군의 수송부대를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합참에 군수지휘권 부여해야

합동작전시 신속한 군수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군수부대에 관한 지휘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언급한 지휘권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지시권(directive)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정(지원)과 군령(작전)기능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문민통제를 하는데는 좋으나, 실제 전쟁시에는 그것이 오히려 작전지휘에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단계를 준비→방어→전환→공세→안정화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 본다면, 공세와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특히 항공자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자산은 빠른 시간내에 병력, 장비, 물자의 수송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합참의장에게 묻겠습니다. 각군이 반드시 보유해야할 군수지원 수단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합하는 것이 자원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작전 수행의 효과성을 더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합참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참은 평시관리위주가 아니라 미래작전환경에 대비해야

우리 합참은 평시 관리중심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대비한 군 운용을 해야 합니다. 평시관리 중심의 국방운영은 경직된 관료적 조직운용과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인식력의 증대로 인해 전장의 정보가 대량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리의 제한없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다단계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쟁수행속도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만․중복된 군수기능의 통합은 예산절감의 지름길

또한, 국방개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군수지원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웃소싱도 한번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방만하고 중복되어 있는 군수지원 기능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합참이 지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