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9. 2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1.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유명무실(有名無實)

▸‘말’만 번지르르한‘현지화’: 매출 미발생한 업체 무려 34개!!

▸ 30억 6,000만원 지원해 사용료 징수는 지원금의 7.6%(2,300만원)!

▸ 매출 미발생한 34개 업체의 완료보고서,‘합격’이 무려 85%

▸ 사용료 납부금액 활용방안도 규정해 놓고도 사업 지지부진으로 정통부 반납

▸ 진흥원의 DC 현지화 = 현지화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업체로 떠맡기는 것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1.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KADO의 지원,

입상자 1인당 465원 꼴!!

▸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까지는 KADO가,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의 국제대회

출전 교육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이중적인 입상자 관리 이제는 한곳에서!!

2.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종합만족도 설문 조사 시에는 5점 척도 → 조사 보고서에는 7점 척도

▸ 100점 만점에 67점, 72.6점, 64점, 65.3점, 62.1점… 수혜자는‘만족’일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1.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시정명령 재적발률 67%

안전성․신뢰성 확보는 언제쯤?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유명무실

34개 업체 매출 전무(全無)!!

□ 개 요

○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일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0대 차세대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에 ‘S/W 솔루션 및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여,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함.

○ 그 중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IT 인프라 ▲우수한 인적자원 ▲창의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단말기의 지능화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도래로, 고품질․이동성 및 상호작용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모바일 콘텐츠 제작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앞서 있는 등 이 분야는 전망은 매우 밝으나,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난 2001년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용으로 개발된 국내제품을 해외시장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지화(언어 변환, 캐릭터 개발․전환, 플랫폼 변환 등) 관련 기술개발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회를 부여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사업 공고를 내고 → 업체 신청, 접수 →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심사 → 업체의 발표평가 → 선정, 협약 → 지원의 단계로 진행되며, 진흥원은 업체가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업체의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matching fund 방식)하게 됨.

□ 문 제 점 & 질 의

1.‘말’만 번지르르한‘현지화’: 매출 미발생한 업체 무려 34개!!

○  2001년과 2002년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는 2001년 5개사, 2002년 49개사로 총 54개사로, 이 중 진흥원의 현지화 지원대상 콘텐츠로 매출이 미발생한 업체가 무려 34개 업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원장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표-1>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수혜업체 매출 현황

구 분	수혜업체 명	kipa의 지원액 (천원)	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매출액				협약 상, 업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 (사용료, 천원)	현재, 업체가 납부한 금액 (사용료, 천원)	비 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1년 (5개사)	에이씨에스테크놀러지	163,033	10,409	15,435		0	517	517
	크레지오	134,769	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리노다임	112,897	0	443		11,273	234	234
	장안테크	164,605	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리틀팍스	170,440	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합 계	5 개 사	745,744	37,560				751	751
구 분	수혜업체 명	kipa의 지원액 (천원)	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매출액				협약 상, 업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 (사용료, 천원)	현재, 업체가 납부한 금액 (사용료, 천원)	비 고
			2003년		2004년
2002년 (49개사)	(주)포스닥	25,396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아이멀티프로	3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아이원 에듀테인먼트	30,000	0		0		0	0	연락두절
	아이스피드(주)	3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게임빌	30,000	6,819		1,665		169	169
	사이버드코리아(주)	30,000	0		0		0	0	폐업
	(주)코스모정보통신	30,000	0		0		0	0	폐업
	(주)코어트러스트	26,421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드림픽쳐스	59,367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주뱅크(주)	77,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디지털 드림 스튜디오	70,000	0		0		0	0	협약해약
	(주)라온 픽쳐스	93,000	0		0		0	0	협약해약
	(주)민커뮤니케이션	8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아이엠지 시스템	64,696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스프트 닉스	50,000	0		20,072		401	401
	세계 사이버 기원	71,642	0		156,700		3,134	3,134
구 분	수혜업체 명	kipa의 지원액 (천원)	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매출액				협약 상, 업체가 납부해야 될 금액 (사용료, 천원)	현재, 업체가 납부한 금액 (사용료, 천원)	비 고
			2003년		2004년
2002년 (49개사)	(주)위자드 소프트	76,577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인디21	60,17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지스퀘어	30,557	0		0		0	0	폐업
	메가폴리	45,000	10,229		7,696		359	359
	(주)위즈덤 소프트	46,595	59,064		0		1,182	1,182
	드림인텍 주식회사	71,103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아오조라 엔터테인먼트	18,000	0		0		0	0	협약해약
	(주)브릿지 커뮤니케이션	48,919	0		0		0	0	폐업
	(주)길드디자인	50,000	218		4,800		100	100
	(주)메이힐	49,000	10,700		0		214	214
	엔젠테크놀러지	5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케이포 테크놀러지	50,000	0		0		0	0	연락두절
	(주)동사모	5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피플자인	5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코인츠	46,793	230,672		0		4,613	4,613
	멀티화인테크(주)	5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드림위저드	39,634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인포웨어	50,000	0		0		0	0	폐업
	(주)아이빌소프트	50,000	124,738		0		2,495	2,495
	(주)마크애니	28,710	124,693		0		2,493	2,493
	메시지 베이 아시아	50,000	0		0		0	0	연락두절
	(주)엔큐빅	48,164	0		0		0	0	연락두절
	(주)퓨쳐테크	50,000	0		0		0	0	폐업
	(주)엔타즈	50,000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토이소프트	26,658	2,739		19,073		436	436
	포켓 스페이스	50,000	16,645		21,461		762	762
	3R Games	37,828	0		0		0	0	매출 미발생으로 납부×
	(주)웹이엔지 코리아	31,009	7,422		9,158		331	331
	(주)애니콤	49,587	14,720		209,788		4,490	4,490
	이니엄(주)	34,347	0		6,928		139	139
	(주)게임네오	39,138	18,412		338		375	375
	(주)이씨넷	50,000	20,478		8,068		571	571
	(주)대헌정보	41,808	1,615		7,364		179	179
합계	4 9 개 사	2,317,119	1,122,275				22,443	22,443
총계 (54개사)		3,062,863	1,159,853				23,194	23,194

2. 30억 6,000만원 지원해 사용료 징수는 지원금의 7.6%(2,300만원)!

○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수혜업체)는 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업체의 순이익(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서 컨텐츠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몫)의 2%를 ‘사용료’로 협약기간 동안 납부하도록 진흥원과 협약을 맺음.

* 참고로 2003년 협약에서는 과제수행업체는 진흥원에 ‘정액기술료’로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진흥원의 지원금의 30%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2>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기간

구 분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수혜업체 수 (단위 : 개)	협 약 기 간
			과제수행기간	관리기간
2001년		5	2002. 3. 2 ~ 2002. 4. 25	2002. 4. 26 ~ 2004. 12. 30
2002년	1차	49	2002. 8. 6 ~ 2002. 9. 17	2002. 9. 18 ~ 2004. 9. 17
	2차		2002. 12. 18 ~ 2003. 3. 11	2003. 3. 12 ~ 2004. 12. 18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은 ‘제품경쟁력은 있으나 내수시장용으로 개발된 국내제품을 해외시장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지화 관련 기술개발가능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수출을 증대’(2003년 8월『제2차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안내서』) 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으로, 진흥원이 업체에 지원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료 징수(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순이익의 2%를 납부 받는 것)가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음.

○ 2001년과 2002년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는 총 54개로 이들 업체가 진흥원에 납부한 사용료는 약 2,300만원으로, 진흥원이 업체로 지원한 금액 30억 6,000만원(matching fund 방식으로 업체와 진흥원이 반반씩 부담해 결국에 총 사업비는 약 61억 2,000만원임)의 7.6%인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으로 여겨짐.

3. 매출 미발생한 34개 업체의 완료보고서,‘합격’85%

○ 아울러 과제가 종료된 후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우수 - 보통 - 불량으로 평가하는데 2001년, 2002년 총 53개 업체 중 ‘우수’로 평가받은 업체는 18개 업체, ‘보통’으로 평가받은 업체는 32개 업체로 나타남.

* 2002년 1개 업체는 완료보고서 평가 전 업체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약해 완료보고서 평가는 받지 않아, 2001년․2002년 평가받은 업체는 총  53개 업체임.

○ 즉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에 수혜자 업체(2001년, 2002년 53개)의 62%(32개 업체)가 합격(우수, 보통)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임.

<표-3>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평가 현황

구 분	평가 업체 (단위 : 개)	완료 보고서 평가
		우 수	보 통	불 량
				성실 불량	불성실 불량
2001년	5	3	1	1	×
2002년	48	15	31	1	1(지원금 회수)
합 계	53 (100%)	18 (34%)	32 (60%)	2	1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1년과 2002년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는 총 54개사 중 진흥원의 현지화 지원대상 콘텐츠로 매출이 미발생한 업체가 무려 34개 업체(63%)에 달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음.

○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매출이 미발생한 업체(34개)의 과제가 종료된 후, 이들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진흥원에서 이를 평가했을 때, 34개 업체 중 무려 85%(29개 업체)가 평가 ‘합격’에 해당되는 ‘우수’와 ‘보통’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진흥원은 업체가 현지화 내용․현지화 될 콘텐츠의 시장성 등 업체가 현지화를 원하는 국가

에 대해 작성한 ‘사업수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대비 이러한 내용이 수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따른 완료보고서가 우수, 보통 등 평가 성적이 좋은 것과 이 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단 한개도 못 팔아 매출액이 전무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여전히 진흥원은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현지화 관련 기술개발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회를 부여하고 수출 증대라고 밝히고 있음.

○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수혜업체로 선정이 되어 그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만약 그 계획이 틀렸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되어 선정되었거나 수혜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것임.

○ 즉, 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업체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 수혜업체가 된 것이고 → 진흥원이 인정해준 사업수행계획서 대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 →  ‘우수’나 ‘보통’의 평가를 받았지만 → 종국엔 해당 콘텐츠를 단 한개도 팔지 못해 →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대되지 않아 → 매출액이 전무(全無)하다고 한다면, 진흥원이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이루고자 한 목표는 요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사용료 납부금액 활용방안도 규정해 놓고도 사업 지지부진으로 정통부 반납!!

○ 2001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요령’ 제25조는 과제수행기관이 납부한 사용료를 진흥원이 다시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요령’

제25조(수익금의 사용) 관리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2.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조성 관련사업

3. 기타 관리기관이 시행할 사업

○ 진흥원에 사용료가 규정에 따라 재투자 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과제수행기관이 납부한 사용료는 규정과는 달리 정부수익금으로 정통부로 반납해 이는 다시 국고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됨.

○ 즉, 현지화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2001년, 2002년 사업수행업체 총 54개 업체 중 현지화 지원대상 콘텐츠로 매출이 미발생한 업체가 무려 39개 업체(63%)에 달해 2001년에는 751,000원, 2002년에는 22,443,000원이 사용료로 납부됨〕사용료 납부가 되지 않고, 그마나 얼마 되지 않는 사용료를 재투자 하려니 너무 금액이 작아 재투자하도록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정통부로 납부된 것인바,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 본 의원은 이 또한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나타난 일련의 결과인 것으로 여겨짐. 아울러 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의 관리요령에 사용료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며, 이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5. 진흥원의 DC 현지화 = 현지화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업체로 떠맡기는 것

○ 진흥원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 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요령’ 제3조는 ▲디지털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 현지화 ▲현지 마케팅 채널 연계 등으로 관리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과제지원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원장은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진흥원의 과제지원 분야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본 의원이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사업 공고 후 현지화 내용․현지화 될 콘텐츠의 시장성 등 업체가 현지화를 원하는 국가에 대해 작성한 ‘사업수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가지고 업체는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 업체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진흥원에서 조언을 해준다던지, 방향을 제시해준다던지, 관련 국가의 자료를 제공해준다던지 하는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에 대한 사업 수행 前 컨설팅, 조언 등은 있지도 않고 또한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업체가 사업 수행 중, 업체의 문의가 있을 경우 진흥원은 문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현지화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디지털 콘텐츠의 현지화 성공 유무는 전적으로 업체의 마케팅 능력에 달린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또한 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미 계획서에 현지화 내용(수출대상국, 현지어 제작언어, 현지화 내용, 현지화 목표 등)과 해외계약사항(현지 계약 체결사항, 해외 파트너 프로필 등) 등 관련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므로 즉, 현지화 대상국에서의 파트너가 정해져 있으므로 따로 진흥원이 현지화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사업 공고 후 업체는 ‘사업수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업수행신청서에는 ▲사업내용개괄(제품명, 매출액, 판매량 등) ▲현지화내용(수출대상국, 현지화내용, 현지화 목표 등) ▲과제수행방법(현지화를 담당할 현지기업 등의 책임소재와 업무 범위 등, 현지화 검수 & 보완계획 등) ▲해외계약 현황(현지 계약 체결 현황, 해외 파트너 프로필 등) ▲현지화 될 콘텐츠의 시장성(국내시장성, 현지시장의 수요성, 국제경쟁력 및 세계화 가능성, 상품 성장성, 독창성 및 혁신성 등)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업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미 어떤 특정국가에 현지화해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흥원의 공고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임.

○ 물론 각 업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어떤 나라에 현지화 되면 가장 최대의 이득을 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의 최선의 결과를 내려 현지화 대상 국가를 선택해, 이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 것이라 여겨짐.

○ 그러나 진흥원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업체가 ‘현지화’를 위해 만든 디지털 콘텐츠가, 단 한개도 팔리지 않아 해당 콘텐츠로 매출이 전무한 업체가 2001년, 2002년 총 지원업체의 63%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무리 해당 업체가 자사 디지털 콘텐츠의 현지화 최적의 국가를 선택했을지라도, 이러한 업체의 선택과 과제수행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진흥원의 컨설팅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 전략 지역 8곳에 ‘해외 IT센터(i-Park)’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i-Park는 실리콘 벨리, 보스톤, 동경, 오사카 등 해외 전략 지역 8곳에 설치되어 한국 IT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기지로서 현지 진출기업의 마케팅, 법률, 회계자문 등의 현지화 지원과 함께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진흥원에는 분명히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i-Park가 해외 8곳에나 있고, 분명 이곳의 디지털 콘텐츠 전담인력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진흥원에 제공되는 정보는 국내에서 해외 IT시장과 관련되어 유통되는 정보보다 훨씬 현지사정에 밝은 일종의 고급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임.

○ 진흥원은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i-Park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아 과제수행기관으로 전달했는지 원장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은 과제수행업체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그리고 과제수행기간에 진흥원의 i-Park를 통해 생성되는 어떠한 정보도 진흥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즉,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에 응용(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i-Park와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를 합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짐.

○ 정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IT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같은 특화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조직을 통합한다고 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IT중소기업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KADO의 지원,

입상자 1인당 465원 꼴!!

□ 개 요

○ 지난 1984년, PC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과기처․체신부․상공부․교육부․총무처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주최하고 시스템공학센터가 주관하여 제1회 ‘전국PC경진대회’가 개최됨.

○ 이후 1996년 제13회 대회부터는 정보통신 분야 영재발굴의 목적에 맞게 ‘전국PC경진대회’를 지금의 ‘한국정보올림피아드’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5년 현재 정통부 주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주관으로 제22회째를 맞고 있음.

□ 문 제 점 & 질 의

1.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KADO의 지원, 입상자 1인당 465원 꼴!!

○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경시대회와 공모대회로 나눠지는데,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학교 대표로 선발된 이후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동일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지역예선대회 개최 → 예선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지역본선대회 개최 → 지역본선대회 입상자 대상으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본선대회(KOI : Korea Olympiad in Informatics) 개최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본선대회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국제올림피아드대회(IOI)에 참가시킴.

○ 한국정보문화센터(現 한국정보문화진흥원)가 주관기관으로 된 1997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입상자는 1,309명, 공모대회 입상자는 410명으로 총 1,7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 현황

연도 (횟수)	경시대회 (단위 : 명)				공모대회 (단위 : 명)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계
1997년 (제14회)	10	10	10	30	6	6	7	19
1998년 (제15회)	19	19	19	57	5	7	7	19
1999년 (제16회)	57	58	65	180	10	10	10	30
2000년 (제17회)	58	61	55	174	19	19	19	57
2001년 (제18회)	47	55	53	155	19	19	19	57
2002년 (제19회)	58	58	65	181	19	19	19	57
2003년 (제20회)	74	56	54	184	19	19	19	57
2004년 (제21회)	55	55	55	165	19	19	19	57
2005년 (제22회)	71	56	56	183	19	19	19	57
합 계	449	428	432	1,309	135	137	138	410
총 계	1,719

(지료출처 :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2003년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IT영재 육성’을 위한 사업에 포함시켜 놓고 있음. 아울러 IT영재 육성의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 분야의 영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의적인 SW개발 분위기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바, 원장은 IT영재 육성에 관한 진흥원의 지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입상자들에 대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02년 12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및 공모대회 기 수상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는 On/Off-line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Off-line 활동을 지원하여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항목에 있지도 않으며, 지난 2003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 40여명이 Off-line에서 모였을 때 밥값으로 지원해준 경비 80여만 원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으며, 그나마 2004년 12월에는 입상자들이 자비를 들여 Off-line모임을 가졌다고 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밝히고 있는 ‘Off-line 활동 지원을 통한 회원 간 정보교류 및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유도’로 지원된 예산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주관기관으로 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입상자 1,719명만을 놓고 보자면 입상자 1인당 약 465원 정도임.

○ 본 의원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 1인당 약 465원 지원’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를 통해 영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진정으로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까지는 KADO가,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의 국제대회 출전 교육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이중적인 입상자 관리 이제는 한곳에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에 대한 ‘진흥원의 지원 거의 없음’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고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 중  상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국제올림피아드대회(IOI)에 참가시키는 것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가 설치된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입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라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및 공모대회 전반에 관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업무를 담당하고,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의 국제올림피아드대회(IOI) 참가를 위한 교육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시스템에서는, 입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더욱 요원한 이야기일 것임.

○ 따라서 現 수면아래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한국과학문화재단, 그리고 과기부의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좀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아울러 이러한 이중적인 입상자 관리 시스템을 이제는 어느 한 곳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에 67점, 64점, 65.3점, 62.1점, 68.5점 - 과연 수혜자는‘만족’일까??

□ 개 요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 환경조성 해당되는  사업 - 즉 ▲정보접근시설(다기능 정보이용시설) 구축 ▲중고PC 보급 ▲취약계층 보조기기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콘텐츠 개발 - 에 대해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 조사 입찰 공고 후 → 2004년 12월 6일 입찰에 응시한 리서치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입찰 설명회를 가진 다음 → 2004년 12월 16일 제안서를 제출한 리서치 업체를 대상으로 진흥원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 심사(가격 10%, 기술 90%평가)를 거쳐 → 낙찰된 리서치 업체와 2004 12월 17일 계약을 체결 한 후 → 낙찰된 리서치 업체는 2005년 1월 27일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 문 제 점 & 질 의

1. 종합만족도 설문 조사 시에는 5점 척도 → 조사 보고서에는 7점 척도

○ 이렇게 납품된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각각 사업에 대해 방문자(다기능정보이용센터의 경우)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CSI : Customer Satisfaction Index) 분석이 주요 내용임.

○ 각각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보면 ▲다기능정보이용센터(IT Plaza)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72.6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고PC 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4.0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6.0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 ▲취약계층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5.3점

으로 ‘약간 만족’ 수준(장애인 콘텐츠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62.1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 노인 콘텐츠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68.5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으로 분석되었음.

○ 문제는 리서치 업체의 이용자(수혜자) 만족도 조사 당시에는 5점 척도 즉,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이었지만,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는 7점 척도 즉,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다소(약간)불만족 - 보통 - 다소(약간)만족 - 만족 - 매우만족으로 변형되어 종합만족도 지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임.

<표-1>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구 분	만족도 조사 당시 설문지 :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보고서 결과서 : 7점 척도
종 합 만 족 도 지 수 C S I	①	0점	0점 - 20점 매우불만족	①	0점	0-30 매우불만족
				②	16.7점
			21점 - 40점 불만족
	②	25점
						31-40 불만족
				③	33.2점
						41-50 다소불만족
				④	49.8점
			41점 -60점 보통			51-60 보통
	③	50점
				⑤	66.4점	61-70 다소만족
			61점 - 80점 만족
	④	75점
						71-80 만족
				⑥	83.0점
			81점 - 100점 매우만족			81-100 매우만족
	⑤	100점		⑦	100점

(자료출처 :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다시 말하면 5점 척도 상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다소불만족’과 ‘다소(약간)만족’이 첨가되어(<표-1>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 7점 척도로 종합만족도 지수가 기록된 것임. 이렇게 되다보니 리서치 업체의 이용자(수혜자) 만족도 조사 당시 측정방법인 5점 척도에서는 4개 사업(6개 대상) 모두 ‘만족’이었지만, 민족도 조사 보고서에서는 4개 사업(6개 대상) 중 3개 사업(5개 대상)은 ‘만족’에서→ ‘약간 만족’으로 이동되었고, 1개 사업(다기능정보이용센터IT Plaza)은 ‘만족’ 그대로를 유지하게 됨.

○ 물론 진흥원에서는 종합만족도 지수가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변형된 것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시, 결과점수가 예를 들어 중고PC 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4.0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6.0점, 취약계층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종합만족도 지수는 65.3점(장애인 콘텐츠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62.1점, 노인 콘텐츠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68.5점)으로, 이는 61점 ~ 80점 사이로 ‘보통’은 상회하나 ‘매우만족’에는 미치지 못해 단순히 ‘만족’이라고 보고서 쓰기가 애매해 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7점 척도로 세분화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리서치 업계 관계자는 수혜자와 이용자를 대상조사에서 처음에 5점 척도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처음에 7점 척도로 조사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조사가 다 끝난 후 보고서 작성 시 이를 바꾸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2. 100점 만점에 67.0점, 72.6점, 64.점, 65.3점, 62.1점… 수혜자는‘만족’일까?

○ 본 의원은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할 때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니 5점 척도니 7점 척도니 하는 것은 우선 제처 두고라도 100점 만점에 67.0점, 72.6점, 64.점, 66.0점, 65.3점, 62.1점, 68.5점 등 이러한 점수가 어떤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점수인지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점수가 과연 ‘만족’에 해당되는 점수인지 과히 의문스러운바, 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시정명령 재적발률 67%

안전성․신뢰성 확보는 언제쯤?

□ 개 요

○ 지난 2001년 12월에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정기점검)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6개 기관에 대해 2002년부터 매년 1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여부에 관한 정기검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4회째임.

○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각 공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시행 날짜를 통보한 후 → 공인인증기관 직접 방문을 통해 정기점검 실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정기점검 종료 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정통부에 제출함.

○ 제출된 결과에 따라 정통부는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 인증업무의 안정성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11조(시정명령)에 근거해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토록 하며(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공인인증기관 인증업무의 안정성에 있어 당장에 큰 영향을 없지만, 이를 시정했을 시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시정권고’를 내려 시정토록 함.

□ 문 제 점 & 질 의

○ 이에 따라 2003년 정통부는 한국정보인증(주)에 대해서는 27개, (주)코스콤은 13개, 금융결제원은 29개, 한국전산원은 27개, 한국전자인증(주)은 24개,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22개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총 142개의 ‘시정명령’을 내림

○ 정통부의 ‘시정명령’에는 정기점검결과에 대해 공인인증기관이 시정해야 할 내용과 함께 시정내용에 따른 시정기간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공인인증기관은 조치사항별로 정통부가 정한 기일내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정통부로 송부해야 됨.

<표-1> 공인인증기관의 정기점검 결과

기 관 명	2003년	2004년
	정기점검 99개 항목 중	정기점검 173개 항목 중
	시정명령 (단위 : 개)	시정명령 / 시정명령 중 재적발	시정권고
한국정보인증(주)	27	5 / 2	11
(주)코스콤	13	1 / 0	5
금융결제원	29	10 / 6	12
한국전산원	27	1 / 1	9
한국전자인증(주)	24	9 / 8	4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2	4 / 3	7
합 계	142	30 / 20	48

(자료출처: 2005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 2004년 6개 공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후, 정통부는 총 31개의 ‘시정명령’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총 48개의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 문제는 작년(2003년)에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후 정통부가 ‘시정명령’으로 내린 시정명령 사항을 공인인증기관이 미이행함에 따라 2004년 다시 똑같은 사항이 지적(재적발)된 것이 2004년 ‘시정명령’ 총 30개 중 무려 67%인 20개에 해당된다는 것임.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별표2)은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같은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정통부로부터 6개 공인인증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조치사항별로 정통부가 정한 기일내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정통부로 송부했기 때문에 다음해 즉, 2004년 다시 같은 사항으로 재적발 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 이행 후 재적발’이지 ‘시정명령 미이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 현재 2004년 말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인구 중 전 국민의 70.2%에 해당되는 3,158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자료출처 : 한국전산원 발간 2005년도『국가정보화백서』)하고 있지만, 올해로 6년째를 맞는 공인인증서 총 발급 건수는 2005년 7월 현재 1,035만 건에 불과한 실정임.

○ 온라인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를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면 공인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매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정통부의 시정명령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시정조치사항은 공인인증기관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실시하는 정기점검 역시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인인증기관이 작년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 다음연도에 재적발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참고로 지난 2003년 첫 정기점검 시에는, 첫 정기점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기점검 날짜만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남. 즉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점검을 준비하다 보니 2003년에는 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많이 받았음(6개 기관 총 142개).

* 그러나 2004년 두 번째 정기점검 시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정기점검 전 공인인증기관을 대상으로『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해설서』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31개(이중 재적발이 20개, 65%), 시정권고가 47개로 여전히 시정사항이 많음.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은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더욱 잘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