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7(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 임조순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 수원지검/춘천지검

■ 삼성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아!!!

○ 삼성SDS와 얼라이언스간의 고소사건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편파성 지적 많아

■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많고 영장기각율도 높아!!!

○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동부, 수원지검 최근3년 연속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 안기부X-파일수사,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

○ 내용수사 미진한 검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도 못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제출된 법안 검토도 안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누가 국민적 의혹 풀 것인가?

○ 검찰에 대한 삼성의 떡값제공 의혹!,  검찰! 스스로 밝혀야 국민신뢰 얻을 수 있어..

■ 인천지검! 대상그룹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못밝혀!!!

○ 재벌봐주기 수사의혹! 국민앞에 진실 밝여야...

○ 혐의가 인정된 219억원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통보한    1800억원의 현금 입출금 사실로 또 다른 비자금 의혹 여전해...

■ 서울중앙지검! 과거사규명위해, 경찰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자료 넘겨야!!!

○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는 하는데 검찰만 과거사 규명에 의지 안보여...

○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은 필적감정.. 당시 필적책임자 허위감정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 국정원엔 자료 협조, 경찰엔 불허! 검찰의 속내는 무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검 05.9.27)   국회의원 선병렬

삼성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아!!!

○ 삼성SDS와 얼라이언스간의 고소사건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편파성     지적 많아

○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로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 사건의 쟁점과 의혹

1. 사건개요

○ 2005년 2월, ‘얼라이언스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IT기업을 대표하는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있었음.

○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02년 ‘우리은행 업무개선 정보화 사업’에 삼성SDS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삼성SDS가 300명 사용자용 라이선스로 제품을 공급받아 무제한 사용자용으로 판매했다는 사기혐의로 작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지난 8월 30일 서울고검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였음.

○ 검찰은 삼성SDS와 우리은행이 당초 제안요청된 무제한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공급조건을 입찰 전에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구두변경 합의하였고, 변경된 조건으로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

○ 수사진행상황

- 2004. 8. 24. 고소

- 2005. 2. 25. 각하 및 혐의없음

- 2005. 8. 30. 항고기각

- 2005. 9. 16. 재항고

○ 검찰이 밝힌 각하 및 혐의없음 사유: 삼성SDS 대표이사 김00에 대하여는 전임 대표이사 재직시 발생한 사안으로 각하 처분,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하여는 삼성SDS가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은행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됨

2.  쟁점과 의혹

○ 이 사건의 쟁점은 삼성SDS와 우리은행과의 계약이 300명 사용자 기준이었는가!, 무제한 사용자 기준이었는가! 임

○ 삼성SDS와 우리은행은 입찰당시 무제한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공고 했으나, 이후 입찰에 참여한 4개업체(삼성, LG, IBM, 현대)가 구두로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조건을 바꿔 입찰에 참여했다는 주장인 반면,

○ 삼성SDS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얼라이언스 측은 예초에 무제한 사용자 기준의 입찰이었고, 입찰변경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이 넘는 입찰에 대한 조건이 문서없는 구두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삼성과 함께 우리은행 입찰에 참여한 LG, 현대, IBM측 계약 담당자들은 얼라이언스 측에 당시 입찰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줌

○ 실제로 입찰조건변경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은 기업 계약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에 대한 의혹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번 입찰에 삼성SDS와 우리은행간의 이면 합의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됨

□ 질의

1. 검찰수사의 허점

우리은행과 입찰참가업체들이 당초 제안요청된 무제한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공급조건을 입찰 전에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구두변경 합의하였고,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에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불기소 하였다는데,

○ 삼성SDS와 같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초 무제한 사용자 기준의 입찰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었다고 하는데

-> 어떻게 삼성SDS와 우리은행이 300명 사용자 기준으로 계약될 수 있었는지, 검찰의 판단은 어떠한지?

○ 실제로 우리은행 담당자가 입찰조건을 구두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 은행의 계약업무에서 특히 수백, 수십억이 걸린 사업에 대해서 구두로 입찰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되는 부분조차 검찰수사에서 간과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검찰은 당시 입찰 당사자들인 삼성, 현대, IBM, LG의 입찰 담당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질조사는 했는지?

2. 삼성과 우리은행간의 심상치 않은 의혹

○ 우리은행은 2005년 초, 삼성SDS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한 업체의 담당자를 삼성증권 임원출신인 우리금융 임원의 지시로 특채한 일이 있었음

-> 검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또한 우리은행의 계약담당자(김명기 부부장)가 처음에는 얼라이언스시스템에게 이 사건의 계약이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건이 삼성에 알려진 후 곧바로 잘 모르고 말한 것 이라며 삼성SDS 주장대로 300명 사용자 조건이라고 말을 번복한 일도 있었음

-> 검찰은 위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사과정에서 삼성과 우리은행사이에 의혹에 대한 의심은 없었는지?

-> 검찰은 우리은행이 삼성과의 관계 즉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이 삼성증권 사장 출신이고, 우리은행은 삼성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이러한 정황상 삼성SDS와 우리은행간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는지?

3.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 의혹

○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김찬중, 현 대전지검검사)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2004. 8. 23.) 한 이후 5개월이 훨씬 지난 2005. 2. 4.에야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을 전부 배제하고 우리은행만을 참여시켜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신문을 실시하여 2. 16.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 일반적으로 일반사기사건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는 얼마만에 착수되는지?

-> 또한 일반사기사건의 경우 중요한 참고인 진술은 수사착수 얼마만에 이루어지는지?

->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들의 대질신문이 필수적이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들을 대질신문에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있는지?

-> 본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진술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진술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4. 서울고검 담당검사의 위협적 수사태도

○ 서울고검 담당검사(박재권)는 조사에서 고소인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사 (조성구)에게

“삼성SDS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사소송으로 148억원을 청구했다는데 당신 미친 것 아니냐? 라고 윽박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

-> 인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고, 항상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검찰이 고소인에게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욕보이는 태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또한 담당검사가 피고소인의 말대로 고소인에 대해 윽박지르는 것은 피고소인이 대기업인 삼성이고 고소인은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5. 검찰은 성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태도 견지해야

○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특히 성실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누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불성실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가 없었음

○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기업인 삼성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번 사건에서처럼 검찰 수사의 허점이 지적된다면, 국민들은 ‘검찰안에 삼성장학생’이 있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을 진실로 믿게 될 것임

○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검찰과 삼성과의 뒷거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검 05.9.27)   국회의원 선병렬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많고 영장기각율도 높아!!!

○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동부, 수원지검 최근3년 연속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 최근 3년 연속 서울중앙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서울북부, 서울 서부도 최근2년간 영장기각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 ‘일단 잡아놓고 수사’하는 비인권 검찰이라는 불명예 얻어!!!

□ 현실태

○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총피의자 가운데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3년 14.1%에서 2004년 10.1%, 올해 상반기 현재 8.1%로 낮아지는 등 해가 갈수록 인권수사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혹은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임.(체포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최근 2년 6개월간(2003-2005.6)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율이 평균 58.7%에 머물고 있고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평균 9.3%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여전히 손쉬운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6월간 평균영장청구율이 58.7%라는 말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후 조사만 하고 영장없이 석방해준 비율이 41.3%라는 의미임(즉, 긴급체포 10명 가운데 4명은 조사만 받고 풀려난다는 뜻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또한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조사만 받고 영장청구 없이 석방된 비율(전국 18개 지검 평균)이 2003년 45.7%(100,298명/45,827명), 2004년 38.1%(66,775명/25,431명), 올해 상반기 현재 31.2%(22,801명/7,109명)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신호로 여겨지지만,

최근 2년6월간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를 보면 2003년 100,298명, 지난해 66,775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22,801명 등 총 18만9,874명에 달함.

○올해만 해도 상반기 현재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중 3명(2003-2005.6까지 평균은 10명 중 4명)은 조사후 영장청구도 없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소위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의 수사편의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임.

<긴급체포(사후영장) 현황>(단위 : 명, %)

구분	긴급체포	석방인원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영장청구율	영장기각율
계	189,874	78,367	111,507	101,186	10,320	58.7	9.3
2003	100,298	45,827	54,471	49,453	5,018	54.3	9.2
2004	66,775	25,431	41,344	37,410	3,934	61.9	9.5
2005.6	22,801	7,109	15,692	14,323	1,368	68.8	8.7

(자료) 법무부

<최근3년간 지검별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현황> (자료: 법무부)

구분	2003			2004			2005. 1-6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전국 (평균)	100,298	54.3	9.2	66,775	61.9	9.5	22,801	68.8	8.7
서울 지검	9,174	52.4	15.8	6,173	56.3	17.4	2,101	64.2	14.8
동부 지검	4,000	46.7	7.8	2,450	56.9	8.3	916	65.6	7.2
남부 지검	4,162	52.0	9.6	2,713	61.4	7.6	1,083	70.3	4.3
북구 지검	4,978	46.4	11.0	3,085	51.9	10.0	1,005	62.9	8.4
서부 지검	3,182	51.1	9.6	2,083	61.4	10.9	723	71.9	8.3
의정부 지검	4,070	54.3	7.0	2,963	62.2	7.9	908	66.7	5.6
인천지검	6,999	61.0	6.1	4,819	66.0	7.6	1,888	73.3	6.4
수원 지검	12,177	53.0	8.5	8,064	61.1	9.8	2,556	66.6	6.2
춘천 지검	3,434	58.7	7.7	2,376	61.4	8.2	792	67.7	10.4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검현황>(단위 : %)

구분	평균 영장청구율	영장청구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검
2003년	54.3	제주43.2, 북부46.4, 동부46.7, 광주49.1, 부산50.1, 서부51.1, 전주51.3, 남부52.0, 서울52.4, 수원53.0
2004년	61.9	제주48.6, 북부51.9 ,서울56.3, 동부56.9, 광주59.6, 부산60.5, 수원61.1, 춘천61.4, 서부61.4, 남부61.4
2005.6	68.8	제주55.2, 북부62.9, 전주64.1, 서울64.2, 동부65.6, 수원66.6, 의정부66.7 광주 67.0, 부산67.5, 춘천67.7

(자료) 법무부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현황>(단위 : %)

구분	평균 영장기각률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
2003년	9.2	서울15.8, 전주13.1, 북부11.0, 제주9.8, 서부9.6, 광주9.6, 남부9.6, 울산9.4, 부산9.2
2004년	9.5	서울17.4, 전주 12.4, 청주12.3, 제주11.6, 서부10.9, 광주10.2, 북부10.0, 수원9.8,
2005.6	8.7	광주15.0, 서울14.8, 청주13.8, 춘천10.4, 제주9.0, 전주8.9, 울산8.9

(자료) 법무부

○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낮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이 이유없이 자신의 신체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신체를 억압했다는 것을 의미함

□ 질의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 수는 18만9,874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2%인 7만8,367명은 조사만 받고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풀려났음. 또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영장을 청구한 11만1,507명 중 9.3%인 1만3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제200조의3)는 ‘피의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효율성과 수사편의성을 앞세워 인권보다는 신병확보에 치중하는 관행 때문에 긴급체포 남용을 부르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긴급체포한 후 석방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손쉬운 수사를 위한 긴급체포 적용 관행이 ‘고착화’되었음.

○ 특히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은 2003년 이후 3년 연속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때문에 이들 지역이 검찰내의 인권 사각지대 지역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3년연속,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3년 중 2년이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대책수립이 절실함

->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의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각 지검에서 3년 연속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지검장깨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귀 지검에서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특히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낮고, 청구된 영장에 대한 기각율은 높습니다. 이 두 지검의 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결국, 긴급체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후 석방률이나 영장기각률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밖에 어떤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지?

○ 현행법상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청구기간은 48시간 이내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48시간 이내”를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로 개정, 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수사의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긴급체포후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검찰은 1개월 이내에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 국가인권위가 마련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실무팀 초안)을 보면 긴급체포후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본 의원의 개인의견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실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영장청구기간을 “긴급체포후 즉시” 혹은 “긴급체포후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효율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접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검 05.9.27)      국회의원 선병렬

안기부X-파일수사,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

○ 내용수사 미진한 검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도 못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제출된 법안 검토도 안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누가 국민적 의혹 풀 것인가?

○ 검찰에 대한 삼성의 떡값제공 의혹!,  검찰! 스스로 밝혀야 국민신뢰 얻을 수 있어..

□ X-파일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

1. 사건개요

○ 지난7월 조선일보, MBC 보도를 통해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도청사실과 도청내용이 일부 공개됨

○ 검찰은 도청관련한 수사에서 前안기부 직원 공운영씨와 공씨로부터 도청테잎을 받아 삼성에 거래를 요구한 박인회씨 구속

○ 도청 자체에 대한 불법수사는 이들 공씨와 박씨를 구속한 이후 김영삼 前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를 불러 97년 당시 미림팀과 관계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됨

○ 내용에 수사에 있어 검찰은,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을 1회 불러 조사하고, 삼성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인주씨를 조사, 97년 대선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마련한 이회성씨를 불러 조사한 수준

○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 중앙일보회장 홍석현씨와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

2. 수사에 있어 쟁점

○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는 사건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론’을 주장하며 내용  수사를 반대하는 측과 국민의 알권리가 독수독과에 우선하며 공익수호차원에서 내용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측의 대립

○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대하는 측보다 많고, 굳이 도청테잎의 내용을 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단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실제로 검찰은 내용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 그러나 정치권의 향배에 따라 검찰 수사의 수위는 조절될 듯. 현재 불법도청 수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건의 특별법과 1건의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한다고 하는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내용수사를 위해 필요한 3건의 법률을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

□ 책임 다하지 못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안기부X-파일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은 서둘러서 수사를 위한 특별법2건과 특검법1건을 국회에 제출함

○ 그러나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증인 신청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은 상황임

○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회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임

□ 내용수사 주저하는 검찰

○ 최근 참여연대는 삼성소속 검찰출신 변호사들과 현재 X-파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력을 발표함

- 아래와 같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삼성변호인들과 X-파일수사팀내의 검사들은 얽히고 설킨 관계에 있음.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내용수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음

○ X-파일 수사에 있어 검찰이 내용수사에 대해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삼성이 검찰에게 주기적으로 떡값을 주면서 검찰을 관리해 왔다는 X-파일 내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테잎에 언급되었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떡값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론된 일부 인사들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음

<삼성소속 검찰출신 변호사와 X-파일 수사팀검사의 동일시기 근무내역>(자료:참여연대)

삼성소속검찰출신변호사	X-파일 수사팀 및 지휘라인	동일시기근무내역
이종왕(삼성구조본법무실장)	이종백(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86.1-87.12)서울지검(96.8-97.8)
서우정 (삼성구조본 부사장)	황교안(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04.6-04.12)
	서창희(중앙지검공안2부부장검사)	법무부(96.2-97.2)
김수목 (삼성구조본 상무)	황교안(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00.2-01.6), 김수목검찰연구관, 황교안공안3과
	서창희(중앙지검공안2부부장검사)	부산지검울산지청(93.9-94.9)
	정재호(중앙지검특수3부부부장검)	서울지검북부지청(98.3-98.3), 대검(00.7-01.2)
	이용주(중앙지검 특수부검사)	서울지검북부지청(98.3-99.8)
	박형철(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광주지검(02.2-02.8)
김영호(삼성구조본상무)	고병민(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창원지검 진주지청(96.2-97.2)
엄대현 (삼성구조본 상무대우)	서창희(중앙지검공안2부부장검사)	서울지검(98.8-00.2)
	김병현(중앙지검공안2부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98.3-98.8)
유승엽 (삼성구조본 상무보)	이용주(중앙지검특수1부검사)	서울중앙지검(04.2-04.6)
	오영신(중앙지검공안1부검사)	서울중앙지검(04.2-04.6)
	이종백(서울중앙지검장)	서울지검(96-97.8)
	고병민(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서울중앙지검(04.2-04.6)
	김웅(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서울중앙지검(04.2-04.6)
유혁(삼성구조본상무보)	이종백(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04.2-04.5)
김대열(삼성물산상무대우)	김웅(중앙지검 공안2부검사)	인천지검(00.2-01.2)
이명규(삼성중공업상무보)	황교안(중앙지검 2차장검사)	서울지검(01.6-.2.3)

○ 검찰은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으면 받으대로,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임. 그럴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 안기부X-파일에 대한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안기부X-파일을 수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이번 수사에서는 불법도청에 관한 부분과 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브리핑한다면?

○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는 어느정도 윤곽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용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수사의 목표를 잡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고 있지 않음. 내용수사에 관한 계획을 밝힌다면?

○ 이번 사건의 내용수사와 관련해서 현행법과 이른바 독수독과론으로 불법도청이외에 테잎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에 보도된 보도사실을 근거로 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테잎 내용속에 들어있는 불법사항에 대한 내용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획은 어떠한지?

○ 지난 97년 세풍수사 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은 9월초 10억, 10월초 10억, 10월 하순 30억, 11월초 10억 등 총60억원 삼성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

- 이미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홍석현과 이학수가 나눈 대화에 나오는 시점과 당시 이회성이 진술한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홍석현이 불법대선 자금의 배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 본의원은 검찰이 홍석현과 이학수 그리고 이들에게 불법자금제공을 지시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떠한지?

○ X-파일을 통해 밝혀진 내용중에 또 하나, 삼성이 주기적으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면서 검사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실제로 전현직 검사들이 언급되고 있음.

-> 테잎에 삼성측에서 떡값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계획은 어떠한지?

-> 만약 검찰이 떡값에 대한 수사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이번 안기부X-파일 사건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아니 아직도 만연해 있다고 의심되는 있는 권력(검찰), 언론, 재벌,간의 검은 의혹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정치권은 국민앞에 떳떳해 지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 의혹해소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검 05.9.27)         국회의원 선병렬

인천지검! 대상그룹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못밝혀!!!

○ 임창욱회장 구속한 인천지검 비자금 219억원 사용처 명명백백 밝혀야...

○ 재벌봐주기 수사의혹! 국민앞에 진실 밝여야...

○ 혐의가 인정된 219억원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통보한    1800억원의 현금 입출금 사실로 또 다른 비자금 의혹 여전해...

□ 대상그룹 임창욱회장 비자금조성 사건개요와 수사과정

1. 사건개요

○ 인천지검은 2002년 한 폐기물업체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조성된 72억원이 임회장의 계좌에 입금된 협의를 잡고 수사시작

○ 인천지금은 폐기물업체대표와 임회장의 자금담당자만 구속기소하고, 임회장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이 도피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리고 수사 종결

○ 그러나 2005년 서울고법이 당시 구속된 폐기물업체 대표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폐기물업체대표와 대상그룹 임창욱회장의 공범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려 실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임회장이라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따라 검찰이 대기업인 대상그룹의 임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제기(임회장은 삼성 이건희회장과 사돈관계)

○ 인천지검은 지난 5월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재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6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임씨의 혐의는 지난 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할 당시 공장 부지에 매립돼 있던 18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 99년 6월까지 페기물을 처리단가를 과다 계상하거나 처리물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65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것과

○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면서 98년 9월부터 99년 7월 사이 18개 하청업체로부텨 모두 32차례에 걸서 54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

2. 검찰수사와 풀리지 않은 의혹

○ 결국 인천지검의 1차 수사 부실로 검찰이 재벌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자초했음

○ 또한 홍석조 현광주고검장이 2004년1월말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이틀전)에 당시1차

수사팀이 왜 임회장에게 ‘참고인 중지’라는 면죄부를 주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음

○ 재수사를 통해 임창욱회장을 구속시켰지만, 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액수와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여전함

- 2차 수사팀은 임씨가 비자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폐기물처리 위장계열사운영(92억8천만원), 대상주식매입(85억), 미원과 세원합병 과정의 주식매입손실보전(44억)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설명함

-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가 98년부터 대선이 치러진 2002년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임씨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 또한 2004년 3월 대검 중수부가 임씨 계좌에서 4년여 동안 951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했으나 아무 결과 없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3월 검찰에 보낸 보고서에서 하나은행의 임 회장 계좌에서 지난 4년간 189회에 걸쳐 1800억원에 달하는 돈이 현금으로 입출금됐다는 사실(158차례에 걸쳐 861억8800여만원 입금, 31차례에 걸쳐 951억4100여만원 출금)이 들어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서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액의 자금을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로 입출금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한 점이라면서, 현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상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등에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까지 함

-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검은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 인천지검은 위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2차 수사로 국민신뢰 잃은 인천지검

○ 인천지검은 1차 수사에서 사실상 임회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1차 수사에서 비자금이 72억으로 알려졌지만, 2차 수사결과 3배가 넘는 219억으로 늘어남

○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결과가 (혐의없음에서, 횡령죄로, 금액도 3배가 늘어나서 밝혀지고)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은 검찰수사의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됨

- 위와 같은 결과로 국민들은 2차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과연 모든 의혹이 밝혀졌는가? 라는 의문제기

□ 질의

○ 대상그룹 임창욱회장의 비자금조성과련한 인천지검의 1차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혐의가 없었던 임회장이 2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불법사항이 드러났고, 애초에 71억원이던 금액도 219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음.

->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인천지검의 2차 수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국민과 언론에서는 219억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2차수사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도 보내는데 검찰수사결과 대상그룹에서 조성한 219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비자금에 관한 1차 수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1차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향후 수사에서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한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지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인천지검의 1차 수사에 대해 국민들은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검장의 생각은?

-> 또한 임회장의 혐의가 포착되었던 2002년 7월 임회장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2003년 3월 현 광주고검장인 홍석조검사가 검찰국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임회장은 자진출두 했고,홍석조검사가 인천지검장으로 가기 바로 이틀전 임회장에 대한 사실상 혐의없음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삼성과 대상그룹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홍석조 현광주고검장이 수사에 대한 모종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정황으로 국민들은 검찰이 삼성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내는 것임.

-> 인천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비자금에 관한 1차 수사에서 임창욱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날짜가 언제인가? 홍석조 현광주고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날짜는 언제인가? 이러한 정황상 홍석조 현광주고검장이 이 사건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이 재벌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임창욱회장은 219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구속중. 그러나 219억원 이외에 무려 1800억원의 현찰이 임회장의 통장을 통해 입출금된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서 드러났음.(951억여원의 현금이 출금) 그러나 대검에서는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처리 했음. 본의원은 임회장을 수사한 인천지검이 대검에게 자료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명확하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판단은?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검 05.9.27)  국회의원 선병렬

서울중앙지검! 과거사규명위해

경찰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자료 넘겨야!!!

○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는 하는데 검찰만 과거사 규명에 의지 안보여...

○ 검찰단독 수사한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은 필적감정.. 당시 필적책임자 허위감정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 국정원엔 자료 협조, 경찰엔 불허! 검찰의 속내는 무엇?

서울중앙지검관련

□ 사건개요와 최근 경찰 과거사진상 규명활동

1. 사건개요

○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가 김기설씨 분신 사망과 관련하여 검찰이 동료활동가인 강기훈씨을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한데서 비롯됨

○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을 근거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당시 재야운동진영의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음.

○ 이후 당시 국과수에서 유서대필 감정을 했던,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허위감정협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아, 당시 필적 감정에 신뢰성 의문시 됨

○ 당시 이 사건은 검찰이 단독 수사하여 기소하였음

2. 최근 진상규명 활동

○ 경찰은 지난 3월29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미 선정한 10대 조사대상 사건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지난 5월부터 조사작업 벌임

○ 10대 조사대상은 1. 서울대 깃발사건, 2. 민청련 사건, 3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4. 자주대오사건, 5. 민청학련 사건, 6. 남민전 사건, 7. 46년 대구 민간인 사살의혹 사건. 8. 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 9. 나주부대 사건, 10. 진보의련 사건 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당시 수사를 검찰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기록이 없음

○ 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와 공판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요청불허를 밝힘

○ 검찰이 경찰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인지하여 유죄확정된 사건이고, 만약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가 차원의 위원회에서 조사함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 본건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보내옴

○ 그러나 검찰은 본의원이 ‘국방부, 국정원 등의 과거사진상규명위가 과거사 규명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는데, 이들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검찰은 당분간 각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옴

○ 또한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요구한 KAL858기 폭파사건과, 서경원씨 입북 사건 수사기록은 열람․등사를 허용한 바 있음

○ 위와 같이 검찰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과서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최근 경찰청 과거사위는 고 김기설씨가 직접쓴 메모를 발굴하고, 검찰이 보유한 유서와 필적감정에 들어갈 준비 마침.

□ 질의

○ 현재 국가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스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음. 유독 검찰만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 이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무․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관하여는

-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국정원 또는 경찰에서 먼저 입건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이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금년 12월에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출범한 예정이라서,

- 법무․검찰은 당분간 각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답변함

-> 서울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방부, 국정원, 경찰과 달리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 검찰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까지 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답변하지 바람?

-> 검찰은 KAL858 폭파사건과, 서경원씨 밀입북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요구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 요청자료는 불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각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독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검찰은 본의원이 검찰의 소극적인 과거사 규명에 대해 묻는 질의에서 검찰은 준사법시관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대부분 국정원 또는 경찰에서 먼저 입건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음.

-> 그러나 경찰청의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수사기록 요청을 불허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인지하여 유죄확정된 사건이라서 라는 이유로 자료요구를 거부했다는 답변을 함

-> 검찰은 필요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는?

->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은 강기훈씨의 필적임. 그런데 사건 당시 강기훈씨의 필적을 감정했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허위감정 혐의로 징역2월을 선고 받았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이러한 정황상 당시 필적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 또한 경찰은 최근 고 김기설씨의 새로운 자칠자료를 확보했다는 발표를 했음. 본의원의 판단으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당시 수사기록을 경찰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들의 비난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검찰의 계획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