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한국토지공사                         2005. 9. 23(금)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9월23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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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토지공사 택지공영개발 전면 매수 방식이 지가 상승요인

- 채권 지급액 늘리고 현물보상 확대하라.

2.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무엇인가?

3.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른 문제점 많다.

4.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시 지구외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각종 간선시설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택지분양가 상승, APT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간선시설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치되는 전기․통신․가스 등의

간선시설은 당해시설 공급주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사용검사일(주민입주전)까지 설치완료토록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시가스 공급과관련, 화성동탄지구 등에서 가스공급자와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대책 필요하다.

7.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성과 주거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주거지 생활도로 교통개선대책 시급

신개발지역 교통정온화기법 도입해야...

8. 김포신도시는 당초498만평에서 155만평 규모로 축소되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계획적이고 자족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방안은 있는지, 또한 장래 확장방안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9. 한국토지신탁 리스크관리사업 더욱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

토지공사 택지공영개발 전면 매수 방식이 지가 상승요인

- 채권 지급액 늘리고 현물보상 확대하라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 조성,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집행된 보상비가 2002년 6조 6,589억원,

2003년 8조 3,461억원, 2004년에도 약 9조원이고, 금년에도 약 9조원의 보상비가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일시에 집행된 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대토 구입 등으로 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인근지역의 연쇄적 지가상승을 불러오고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면서 공익사업지구에 토지가 강제수용된 원주민들의 보상금 불만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 토지공사는 1975년 토지금고로 출발한 이래로 정부의 정책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서민주거

안정과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 바가 큰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토지공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봄

- 토지공사가 현재까지 조성한 택지개발사업 230여개 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보면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등을 전면 보상․수용후 개발․공급하는 형태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이렇게 전면매수방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 등을 보상․수용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가격 관련 반발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에 유사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들이 앞장서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봄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들에 대한 채권보상을 토지공사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도 있으나 전체보상비에 비하여

채권 지급금액이 5% 내외로 미미하기 때문에 채권보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 또한 현물보상을 늘리는 개념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보상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현금 집행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향유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조성된 토지를 일정부분만을 현물로 지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질의]

전국적으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일시에 풀리고 있고, 그 보상비가 인근지역의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연쇄적인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을 전면 수용하여 개발․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어 이러한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사장께서는 현재의 전국적인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채권보상의 확대방안은 있는지?

전면매수방식의 택지개발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현물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무엇인가?

<토공개발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단위: 천평, ’05년 3월 현재)

단지명	시도	유형	공급대상	미분양	미분양율
동해북평	강원	국가	553	343	62%
군장군산	전북	국가	3,076	1,389	45%
전주첨단	전북	지방	699	338	48%
대불산단	전남	국가	2,168	602	27%
제천산단	충북	지방	274	100	36%

□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 및 생산기능을 위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구로서, 크게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개발하여 ’05년 3월말 현재 542개의 산업단지가 지정 또는

개발되고 있음

- 이 중에서 농공단지를 제외한 국가산업단지(35개)와 지방산업단지(191개)의 분양율을 살펴보면

총 개발면적 4억 6,285만 5천㎡중 4억 4,582만 4천㎡이 분양되고 1,701만㎡가 미분양되어

전체적인 미분양율은 3.7임

□ 토지공사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19개 산업단지에서 335만평이 미분양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751억원에 달하는 등 미분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토지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토지공사의 ’04년말 기준 현재 부채는 총 10조 9,356억원으로서,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인한 투자금 미회수 및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부채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또한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에 306억 57백만원 (국비지원 280억 82백만원, 재정융자 26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등

미분양 산업단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국고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Ⅰ] 사장! 수 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토공이 건설한 산업단지가 미분양되고 있음으로해서 결국 토공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로 남아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임대 산업단지로라도 활용하기 위해 국고 300억원 이상을 재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여년이 넘도록

계속 미분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형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공공시설 유치”등 매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결책이 무엇인가?

Ⅱ] 또한 ’05년 6월 현재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총 11개 지구로 총 사업비 4조 2,70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재 가처분면적의 미분양율이 32%에 달하고 있는바(아래 도표 참조)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율을 제고시킴으로써, 토지공사의 부채 해소를 통한 재무건전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공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토공개발 진행중인 산업단지 현황>

연번	지사명	지구명	면적(천평) 전체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조성원가 (천원/평)
1	부산	녹산공단	2,109	'90.5~'05.10	7,644	조성원가 667 분양가 611
2	부산	부산과학	541	'92.01~'05.12	1,886	598
3	부산	부산정관	367	'01.10~'06.12	1,455	730
4	경기	경기포승	1,914	'92.12~'05.12	5,127	436
5	경기	화성발안	555	'97.09~'06.12	1,647	537
6	충북	오송생명	1,401	'97.09~'06.12	3,572	479
7	충남	군장장항	3,740	'90.01~'15.12	10,566	511
8	전북	군장군산	4,816	'90.01~'06.12	8,199	386 (3단계)
9	경북	왜관2	223	'01.04~'05.12	421	343
10	경북	포항4	622	'02.01~'06.06	1,281	조성원가 353 분양가격 343
11	충북	충주산단	610	'03.2~'09.12	908	270

Ⅲ] 사장께서는 이렇게 미분양이 높고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혹시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무리한 단지 조성 사례는 없는지?

사전 수요예측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답변바람.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른 문제점 많다

□ 정부․여당에서는 판교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05년 6월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

□ 공영개발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개발 방식으로서 그 구체적인 시행방식에 따라

① 토지개발․주택공공임대형(경실련 주장) ② 토지 공공소유․주택 민간 분양형(토지시민연대 주장)

③ 공공분양 확대형  등 3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정부․여당에서는 “공공분양 확대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용이, 저렴한 주택분양 가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재정지원 필요, 민간시장 잠식 및 주택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예상함

<질의>

Ⅰ] 최근의 논의내용을 보면 성남판교지구 25.7평 초과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는 공공분양확대형 공영개발방식과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내지 통제라고 생각됨.

다시 말해, 분양가상한제만 도입할 경우에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정확하게 안정시킴으로써 공공분양확대형 공영개발방식 도입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주택공급을 전담하게 하는 공공분양확대형 공영개발방식까지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민간시장 위축, 공공부문 비대화, 주택품질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토지공사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공영개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차단할 수 있는 공영개발의 생산적 대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토지정책집행 전문기관인 토지공사가 토지개발과 주택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Ⅱ] 판교 택지개발에 4기관(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이 참여하고 있어 기관간 영역다툼 조정이 어려워 추진이 늦춰지고 있다는데 현시점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2008년 12월부터 예정된 판교신도시의 주민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 전까지 반드시 도로,

지하철, 하수처리장, 소각장 및 학교 등 기반시설의 가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판교신도시는 지난 2003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이 98%로 완료단계에 있고, 단지조성공사가 금년 6월에 착공되어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판교신도시는 과거 분당이나 일산 등의 초기 신도시에서 드러났던

주민 입주 후의 기반시설 미비 문제, 특히 교통불편 문제 등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판교신도시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횡단공사, 하천개수, 각종 중요 지하매설물의 불가피한 이설 등 까다로운 공사여건과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다수의 복잡한 복합공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의 4개 공동사업시행자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없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신분당선 전철이 포함되어 있어, 민자사업자와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전폭적인 상호협력이 있어야 최초 주민입주 시기인 2008년 12월까지는 개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판교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공익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라고 볼 때, 신도시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당연히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에서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통한 정부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의 개발이익이 10조원에 달한다고 제기하는 등, 판교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사실 판교신도시 지역은 수도권의 도시확산과 성남시 인구억제를 위해 1976년 남단녹지 지정 이후에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성남시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1990년대 분당신도시 건설, 2000년대 판교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수준에 그치는 미흡한 실정이라 알고 있음

□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판교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개발이익의 환수 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21세기의 모범적인 신도시로 건설되는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은 판교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되어 공적재원으로 활용되어야 진정한 사회정의․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시 지구외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각종 간선시설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택지분양가 상승,

APT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간선시설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간선시설에 대한 법적인 부담의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와 주택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음

-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대하여 지구외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여 사업준공 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 사업시행자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선시설을 부담함으로써 저렴한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토공 업무보고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 본 위원이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지구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전체 조성비용의 약38%를 간선시설 설치비용이 차지하고 있고 동두천생연지구는 전체 조성비의 절반이 간선시설비용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더하여, 2001년부터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간선시설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질의]

사장! 토지공사의 과도한 간선시설 부담은 택지의 조성원가 체계상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분양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저렴한 택지공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의 본래 목적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에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부담 요구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 해결차원의 무리한 요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방안과 지방정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토지공사가 법적부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간선시설을 우선 부담하여 설치하되, 소요비용을 추후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바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치되는 전기․통신․가스 등의 간선시설은 당해시설 공급주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사용검사일(주민입주전)까지 설치완료토록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화성동탄지구 등에서

가스공급자와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택지개발사업지구 필수 기반시설인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간선시설은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주민입주 전까지 설치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의 경우도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으로 택지지구내에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최근 들어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에서 파주교하, 용인동백, 화성동탄, 청주산남3, 청주강서1, 성남판교, 용인흥덕 등의 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삼천리, (주)서울도시가스, (주)대한도시가스, (주)청주도시가스에서 공동주택 취사용(단독주택은 난방 및 취사용)만을 공급하기 위한 가스시설 설치는 사업성이 없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에게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일부 사업지구는 토지공사의 비용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등

민간기업의 영업용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기업인 택지개발사업자(토지공사)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입된 비용은 결국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임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련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자 부담으로 가스시설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간기업의 주장에 공기업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사장에게 묻겠음>

첫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근년에 와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부담으로 지구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거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토지공사가 비용을 투입하여 도시가스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파주교하․용인동백지구 등의 업무처리근거는 무엇이며, 투입비용을 회수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 주민 입주시기가 2006년 12월인 화성동탄지구의 경우에도 (주)삼천리와 도시가스시설 설치문제로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동 사안은 특정사업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전반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대책 필요하다.

<현황>

□ 지역종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정비 및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거·산업·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광역적·포괄적으로 연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임

<지역개발현황과 문제점>

지역개발실태	문제점
- 물량공급 위주의 개발사업 추진 -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 개발사업 -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개발사업 편중 - 장기적 광역계획의 부재로 개별적인 개발사업 난립	- 도시지역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지역불균형 및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 심화 -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에 편승한 난개발 확산 - 무분별한 개발확산으로 교외지역의 정주기반 악화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효과>

정부	지자체
-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국토 경쟁력 향상 - 지역불균형, 난개발, 환경파괴 등 왜곡된 국토환경의 체계적 정비	-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개발로 당면한 지역현안 해소 및 장기적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 - 개발사업에 의한 지역정비 수입원 확보로 자주적인 도시경영체제 기반마련 - 개발이익의 지역내 재투자로 지역발전 가속화 및 자립화

<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현황 >

년도	건수	지자체명	비고
‘02	10	남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천안시, 사천시, 강원도 부산시, 전주시, 충주시
‘03	8	부천시, 파주시, 포천시, 경산시, 칠곡군, 울산시, 진해시, 원주시
‘04	15	하남시, 연천군, 동두천시, 의왕시, 안성시, 대구시, 영천시, 익산시, 김해시, 부안군, 목포시, 정읍시, 김천시, 대전시, 제주도
‘05	6	강화군, 전라북도, 나주시, 전라남도, 제천시, 광주시(전남)
계	39	-

<문제점>

□ 현재까지 지역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주거, 산업, 물류․유통 등의 단위 개발사업들이 지구지정 되는 등

사업성과가 가시화된 지자체는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사업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 및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이 부진함.

□ 이미 협약체결된 지자체에서도 예산의 경직성 및 재원부족, 현안과제 해소대책 부재 등의 문제로

’05년 현재 39개 지자체와 기본협약 체결을 하였으나 사업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질의>

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확대,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Ⅱ] 또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유통·교육·관광·주거단지 등의 조성사업

또는 기반시설사업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성과 주거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주거지 생활도로 교통개선대책 시급 신개발지역 교통정온화기법 도입해야...

□ 교통정온화기법 정의

주거지의 생활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생활환경 개선기법임

□ 필요성

o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비율 세계최고

- 2001년 교통사고 사망자 8,097명중 3,137명(36.8%)

- 네델란드 9.8%, 미국 11.3%, 독일 13.2%, 일본 28.4%

o 간선도로 통과교통의 생활도로 유입

- 간선도로의 정체 가중으로 간선도로 이용차량이 생활도로에 유입함으로써

차량통행량 증가 및 소음 등 교통공해 유발

o 교통사고에 노출된 위험한 생활도로

- 도로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위협

o 주택가의 생활도로는 차량소통기능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본연의 기능회복이 필요함

<현황>

□ 지금까지 교통문제는 도시간선도로를 위주로 한 소통대책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자동차의 증가로 도시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해 많은 차량들이 주거지 생활도로를 이용함

□ 주거지 생활도로는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 및 대기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성,

쾌적한 생활환경,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 2003년 기준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중 80% 이상이 학교와 집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임

- 네덜란드,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주거지내 교통공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통과교통을 제한함으로써 주거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질의>

Ⅰ]	주거지 생활도로 교통개선대책 필요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위해 무엇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주거지역에서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시 하여야 하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동네는 차량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 ‘우리 동네는 차량보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편리하다.’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념이 주민이나 어린이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교통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주거지역 내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Ⅱ]	교통정온화기법의 발전을 위한 대안은

또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신개발지역은 기존 시가지보다는 이해관계가 적어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장! 속도감소, 사고감소, 소음감소, 대기오염감소 등을 위한 교통정온화기법의 발전을 위해 토지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바람

김포신도시는 당초498만평에서 155만평 규모로 축소되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계획적이고 자족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방안은 있는지,

또한 장래 확장방안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 본 위원은 작년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김포신도시건설지구지정” 당시의 편입토지와 제척토지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질의를 한 바 있음

□ 2003년 5월 건교부에서는 김포시 양촌면 일원에 신도시 480만평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주민공람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한강변 농지 18만평을 추가해서 498만평으로 확장하려고 주민공람을 추가로 실시하였음

- 그러다가 2004년 6월에 국방부가 안보와 국사작전상 일부지역의 개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부득이 2004년 8월에 100만평을 지정하고 2005년 3월에 추가로 29만평을 지정하여, 기존의 김포장기지구를 포함해서 155만평의 규모로 개발하려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로 주변지역 난개발 문제임

2005년 12월경에 김포시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498만평 지역에 건축허가 규제가 해제되어 주택건설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건축승인 신청을 제출하는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며, 신도시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무임승차하게 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교통난,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도시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로는 자족성의 문제임

당초 김포신도시계획 발표시 자족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던

연구업무단지(R&D시설)와 첨단업무단지의(IT&반도체)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여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셋째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문제임

김포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인 (경)전철은 당초 498만평 개발시 설치되도록 하였으나 규모축소로 인해 별도의 재원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비용을 신도시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평당 150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을 불러오게 될 것임.

넷째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문제임

2004년 5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시행한 ‘김포계획도시 개발구상 및 개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김포신도시 498만평 개발로 인한 총생산 유발효과는 18조원, 고용유발효과는 32만명, 김포시 연간예산액은 40% 이상 증대하여 지방재정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국민주택, 서민임대주택 보급, 김포시민과 김포시를 위해서도 김포 신도시의 규모를 당초계획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토지신탁 리스크관리사업 더욱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

<개요>

□ 한국토지신탁은 1996년 3월 자본금 1,800억원 (토지공사 지분 55.6%임)으로 설립함

□ 주요업무로는 부동산신탁업무, 부동산금융업무이며 부수업무로는 부동산컨설팅, 대리사무,

중개업무 등을 함

<문제점 및 질의>

Ⅰ]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해야

토지신탁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요 경영상황이 즉시 공개되는 기업이므로 적극적인 회사홍보활동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 중 사장의 임명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경영자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사회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현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각각 3명과 4명이며, 비상임이사 중 3명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선임,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만들고 이들 위원회에 비상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Ⅱ]	리스크 관리 더욱 강화해야 한다

토지신탁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함은 물론,

중장기 재무전략에 따르면 통상적 수익구조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구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위원은 판단으로는 신탁업계의 경쟁심화와 신탁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부동산 경기의 급변가능성으로 사업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기에 앞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장! 토지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 설립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신탁의 리스크에 더하여 재무적 리스크도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다각화에 대한 재무위험 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