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내 정유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

2005. 9.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 갑)

정유사의 독과점 폐해, 연간 5조원 국민부담

- 정제원가공개를 통해 정유사의 구조개선 촉진해야 -

올해 들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석유조기경보체계에 따르면 현재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대책이란 수요억제정책, 즉 에너지절약정책이 주종을 이뤄왔다. 그동안 높은 유류세를 부담해온 국민들에게만 또 다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를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석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정유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유가시대를 헤쳐나갈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석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정제원가에 대해 철저히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번 조사에서 원유도입가격과 공장도가격, 그리고 판매가격을 각 정유사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가격과 공장도가격의 반비례,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불일치하는 기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 원인으로는 국내 석유시장 독과점체제가 낳은 가격담합, 낮은 시설고도화 투자, 고가의 경질유 중심의 원유도입구조의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동안 어떤 기준도 없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정유사들의 장막에 갇혀 안일하게 대처해온 산업자원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큰 문제임을 밝혀냈다.

가격담합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자체적으로 원유도입가격, 공장도가격, 판매가격 각각의 연평균 표준편차를 구해보니, 정유사별로 공장도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판매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히 가격담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최초 정제 이후 50%정도 남는 중유를 고부가가치의 휘발유나 등경유로 바꿀수 있는 정제시설 고도화율도 22.5%로 OECD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이 계산법에는 탈황시설은 포함시키지도 않아 유황 함유량이 높은 두바이산 원유를 주로 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평가의 정확성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최근 정유사들이 앞다투어 시설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는 탈황시설을 정제시설 고도화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지도 않는 등,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정유사들의 독과점체제로부터 발생한 폐해로 인해 국민들은 높은 유류세 부담외에도 정유사들의 원가부담까지 떠맡아온 것이 드러났다. 가격담합에 의해서 판매가의 1%정도를 추가부담했으며, 정제효율을 높일 고도화시설 및 탈황시설 등의 시설투자미비로 인해 3%정도의 비용을 추가부담했으며, 고가의 경질유 중심의 원유도입으로 1%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왔다. 물론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경질유에 유황성분이 많이 있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정유사 중 탈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s사 1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제효율이 낮다. 따라서 판매가격수준을 현재 수준에서도 5% 정도의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탈황시설을 포함한 고도화시설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높일 경우 10%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가격인하를 할 경우 5조6천억 정도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10%일 경우 10조가 넘는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정유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커지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에서의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정제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각 정유사의 정제시설 고도화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도화율에 탈황시설을 포함시키고, 고도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제원가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원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 바 정제원가공개법(‘석유정제시설고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정유사별 석유제품 품목별 판매가격 현황 비교

최근 5년간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동향을 조사해본 결과 정유사별로 석유제품에 따라 리터당 10원 안팎의 가격차이가 나타났다. 전품목에 걸쳐 S사와 G사의 가격이 H사와 s사에 비하여 10원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5년간(2000년~2004년) 평균 무연휘발유 판매가격은 S사와 G사가 높은 편이었으며 그 중 S사가 129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H사와 s사의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이 중 H사가 1282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등유가격도 S사와 G사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중 G사의 가격이 620원으로 가장 높았다. H사와 s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중 H사의 가격이 612.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등유가격도 S사와 G사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중 G사의 가격이 618원으로 가장 높았다. H사와 s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중 s사의 가격이 6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가격도 S사와 G사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중 S사의 가격이 727원으로 가장 높았다. H사와 s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중 H사의 가격이 714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1]석유제품 판매가격 분석

<실내등유 판매가격> (단위: 원/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가격
SK	560.5	584.0	555.8	642.8	755.0	619.6
GS칼텍스	562.3	581.7	556.4	642.9	756.8	620.0
현대오일뱅크	560.0	576.7	549.7	632.0	745.8	612.8
S-oil	558.1	580.0	549.7	636.7	745.0	613.9

<무연휘발유 판매가격> (단위: 원/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가격
SK	1252.9	1284.4	1273.5	1301.0	1370.3	1296.4
GS칼텍스	1250.8	1284.0	1272.1	1297.1	1367.2	1294.3
현대오일뱅크	1238.3	1271.6	1258.7	1284.8	1357.4	1282.2
S-oil	1243.8	1276.6	1260.9	1290.0	1360.4	1286.3

<보일러등유 판매가격> (단위: 원/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가격
SK	541.3	580.2	552.4	643.9	760.8	615.7
GS칼텍스	543.1	580.2	555.6	645.4	763.3	617.5
현대오일뱅크	540.5	572.3	546.2	630.5	748.5	607.6
S-oil	540.8	577.5	543.9	631.7	739.2	606.6

<경유 판매가격> (단위: 원/리터)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가격
SK	616.5	648.5	680.4	779.2	912.6	727.4
GS칼텍스	615.9	649.0	681.2	776.6	911.1	726.7
현대오일뱅크	604.6	635.5	666.7	761.6	899.1	713.5
S-oil	608.0	642.1	670.0	768.2	903.0	718.3

2. 정유사별 원유도입가격 현황 비교

각 정유사별 연평균 원유도입가격 차이는 리터당 2002년에는 4원(기준환율 1,300원), 2003년에는 5원(기준환율 1,200), 2004년에는 13원(기준환율 1,200)으로, 정유사별로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

[표2]각 정유사의 원유도입가격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최대-최소	환율	가격
2002년	196.88	199.42	195.41	198.43	4.01	2002	1,300
2003년	215.70	220.15	215.40	216.15	4.75	2003	1,200
2004년	270.49	280.60	268.00	271.92	12.60	2004	1,200

원유도입가격은 H사가 가장 저가인 2002년 195.41원, 2003년 215.40원, 2004년 268.00원에 수입하였으며, 고가에 수입한 G사의 경우, 2002년에는 199.42원, 2003년에는 220.15원, 2004년에는 280.60원을 기록하였다. 실제 연도별 정유사별 연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보면 2002년에는 1.76원, 2003년에는 2.22원, 5.48원으로 조사되어 각각의 정유사의 원유수입단가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3]각 정유사의 원유도입단가 표준편차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표준편차
2002년	196.88	199.42	195.41	198.43	1.76
2003년	215.70	220.15	215.40	216.15	2.22
2004년	270.49	280.60	268.00	271.92	5.48
표준편차	38.24	42.18	37.50	38.35

3. 정유사별 정제원가(공장도가격) 현황 비교

그런데 각 정유사별 석유제품의 연평균 정제원가의 차이(원유수입가격을 고려했을 경우)는 리터 당 2002년의 경우 약 30원, 2003년은 46원, 2004년에는 38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원유수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도, 2002년에는 27원, 2003년에는 46원, 2004년에는 35원의 차이가 났다.

[표4]각 정유사의 정제원가

(단위: 원/리터)
정제원가
	SK	GS칼텍스	현대	S-Oil	최대-최소
2002년	319.92	321.05	334.42	307.83	26.60
2003년	367.69	368.11	372.82	327.12	45.70
2004년	443.57	441.85	442.70	408.16	35.41
정제원가-단가
	SK	GS칼텍스	현대	S-Oil	최대-최소
2002년	123.04	121.64	139.02	109.39	29.62
2003년	151.99	147.96	157.42	110.97	46.46
2004년	173.08	161.25	174.70	136.24	38.46

정유사별 정제원가는 원유도입가격이 두 번째로 높았던 s사가 2002년도 307.83원, 2003년도 327.12원, 2004년도 408.16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가장 저가에 수입한 H사의 공장도가격은 2002년에는 334.42원, 2003년에는 372.82원, 2004년에는 442.7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04년에는 S사가 443.57원으로 가장 높았음)

연평균 표준편차를 보면, 2002년에는 11.96원, 2003년에는 23.48원, 2004년에는 19.01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5]각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장도가격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표준편차
2002	702.68	703.92	718.63	689.37	11.96
2003	784.06	784.53	789.71	739.41	23.48
2004	895.71	893.83	894.76	856.77	19.01
표준편차	96.91	95.32	88.61	85.93

4. 정유사별 전체 석유제품 판매가격 현황 비교

그런데 정유사의 판매가 차이(연평균)는 리터당 2000년에는 9원, 2001년에는 8원, 2002년에는 15원, 2003년에는 14원, 2004년에는 13원 정도로 다시 차이가 줄었다. 연평균 표준편차를 보면 2002년에는 5.91원, 2003년에는 6.99원, 2004년에는 7.14원으로 나타났다.

[표6]각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가 표준편차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표준편차
2002	765.53	766.31	755.33	756.12	5.91
2003	841.71	840.49	827.23	831.67	6.99
2004	949.68	949.61	937.71	936.88	7.14
표준편차	92.53	92.20	91.87	90.79

공장도가격(정제원가)이 판매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정유사간에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정유사별 연평균 판매가격(전체 유종을 통합)을 보면 공장도가격이 높았던 H사가 판매가격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2002년 755.33원(1위), 2003년에는 827.23원(1위), 2004년에는 937.71원(2위)) 그 다음은 공장도가격이 가장 낮았던 s사가 2002년 756.12원(2위), 2003년 831.67원(2위), 2004년 936.88원(1위)로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S사와 G사가 10여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표7]각 정유사의 원유 판매가격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최대-최소
2002	765.53	766.31	755.33	756.12	10.98
2003	841.71	840.49	827.23	831.67	14.48
2004	949.68	949.61	937.71	936.88	12.80
평균	852.31	852.14	840.09	841.55	12.22

*판매가 표준편차는 [표6]을 참조

5. 정유사별 판매수익(판매가격-공장도가격) 추정

공장도가격이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판매가를 보인 H사의 리터당 수익은 2002년에는 36.70원, 2003년도에는 37.52원, 2004년에는 42.95원로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 s사의 해당연도의 수익인 66.75원, 92.26원, 80.11원에 비해 3년 평균 40원 정도의 추가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많게는 리터당 55원의 추가수익이 적게는 29원정도의 추가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S사와 G사도 H사에 비해 3년 평균 리터당 19원 정도의 추가수익을 보였다.

[표8-1]각 정유사의 수익 현황 (판매가-공장도 가격)

(단위: 원/리터)
구분	SK	GS칼텍스	현대	S-Oil	최대-최소
2002	62.85	62.39	36.70	66.75	30.05
2003	57.65	55.96	37.52	92.26	54.74
2004	53.97	55.78	42.95	80.11	37.16
평균	58.16	58.04	39.05	79.70	40.65

[표8-2]현대오일뱅크를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각 정유사 수익현황

(단위: 원/리터)
	현대오일뱅크	SK	GS	S-oil
2002	36.70	-26.16	-25.69	-30.05
2003	37.52	-20.13	-18.45	-54.74
2004	42.95	-11.02	-12.83	-37.16
평균	39.05	-19.10	-18.99	-40.65

이로써 공장도가격이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입가격과 공장도가격의 반비례,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불일치하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도화율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았다.

<고도화율을 높여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제시설의 고도화란 상압식 정제를 통해 나온 중유를 다시 분해하여 가솔린과 경유, 등유를 얻는 중질유분해와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는 접촉개질,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하는 시설 고도화 기준에 아직은 탈황시설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화율이 높을수록 정제효율이 높기 때문에 석유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석유산업에서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한 최하위인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OECD평균 47.5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47%)이며 세계 최고의 고도화율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29%에 불과하다. 중국(32.6%)이나 러시아(29.0%)도 우리나라 보다 고도화수준이 높다.

[표9]OECD국가별 고도화율 현황

국가명	고도화율(%)
미국	77.1
슬로바키아	70.4
체코	65.6
캐나다	64.7
이탈리아	58.1
핀란드	57.8
스페인	55.5
호주	55.2
영국	53.2
독일	52.8	10위권 평균	61.04
헝가리	52.5
뉴질랜드	51.3
그리스	49.2
스웨덴	49.1
멕시코	48.6
노르웨이	47.9
네덜란드	47.7
프랑스	43.2
덴마크	42.2
스위스	41.2
일본	39.8
폴란드	38.4
포르투갈	37.6
오스트리아	36.4
벨기에	34.7
터키	24.1
한국	22.5	전체평균의47%	미국의 29%
아일랜드	15.2
전체평균	47.57

*참고- 중국:32.6% , 러시아:29.0%

국내 최대 정유사인 S사는 17.4%로 국내 4대 정유사 중 가장 낮았으며, S사가 인수예정인 인천정유는 12.4%로 국내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s사는 32.4%로 국내에서 최고의 고도화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표10-1]각 정유사의 고도화시설 현황

국 가 별	상압정제 시 설	고도화시설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	접촉개질	소 계
S K	840	102	45	147	17.5
G S	650	82	81	163	25.1
S-Oil	580	143	45	188	32.4
현 대	390	58	25	83	21.3
인 천	275	-	34	34	12.4
계	2,735	385	230	615	22.5

[표10-2]각 정유사의 고도화 시설 현황

(단위: 천b/일)
	SK	GS	S-Oil	현대	인천	합계
2004 고도화시설규모	146.5	163	188	83.5	34	615
2004 고도화율(%)	17.4	25.1	32.4	21.4	12.4	22.5
2002 고도화시설규모	121.3	122	96.6	57	31.5	428.4
2002 고도화율(%)	15	20.3	21.8	18.4	11.5	17.6
2001 고도화시설규모	121.3	122	96.6	57	31.5	428.4
2001 고도화율(%)	15	20.3	21.8	18.4	11.5	17.6

s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화 수준이 s사의 정제원가가 타사에 비해 낮은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G사의 경우 고도화 수준이 국내 평균보다 높은 25.1%였지만 정제원가는 평균수준이었다. 이는 G사가 중질유 탈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고도화율에 탈황시설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고도화율 전체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고도화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도화율을 계산할 때 탈황시설을 포함하여 비교토록 해야 할 것이다.

[표11]2004년 12월 기준 석유정제시설 보유현황

(단위: 천B/D)

시 설 명		SK	GS	S-Oil	현 대	인 천	계
증류시설	상압증류	840	650	580	390	275	2,735
	감압증류	88	11	161	60	20	340
분해시설	접촉분해	56.5	82	68	-	-	206.5
	수첨분해	45	-	75	27	-	147
	열 분 해	-	-	-	31	-	31
개질시설	접촉개질	45	81	45	25.5	34	230.5
	알 킬 화	6.7					6.7
	벤젠저감	30	46				76
경질유 탈 황	등 유	71.7	10	-	30	7.5	119.3
	경 유	118	-	-	57	80	255
	등 경 유		180	120	26		366
	납 사	47	81	62.3	37.5	36	263.8
	휘 발 유	-	30	7.5	-	-	37.5
중질유 탈 황	감압잔사유	40	-	40	-	-	80
	잔사유수첨	72	-	109	-	-	181
MTBE 제조시설		1.5	2.5	2.0	2.3	-	8.3
윤활기유제조		15	-	14.7	-	-	29.7

* 고도화설비는 분해시설과 개질시설을 계상

그동안 낮은 고도화율 하에서 고도화시설투자가 저조했던 이유는 정유사별 경쟁에 의해 판매가격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가격담합에 의해 판매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매가와 정제원가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작은 H사를 기준으로 볼 때, s사의 경우 판매가격을 4%정도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 또한 고도화율이 가장 높은 s사의 정제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제원가에서도 3~4%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존재한다. 각 정유사의 정제원가 관련 자료 공개 거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려웠지만 이미 현재의 상태에서도 7~8%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유사들이 고도화 시설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2004년도부터이다. 그것도 현재 s사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실적이다. 그 이유는 기업들은 정제원가의 은폐함으로써 고도화시설투자를 통해 원가절감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가격담합을 통해 원가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고도화율을 OECD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담합가격이 아닌 경쟁가격으로 판매가격이 설정될 수 있다면 별도의 유류세 인하 없이도 적어도 10%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화율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화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정유사간의 독과점체제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정제원가가 투명해지지 않는 한 고도화 시설투자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정제원가를 투명하게 하여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각 정유사간에 고도화시설투자를 촉진케 하되 정유사들의 적극적인 고도화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 바 정제원가공개법(‘석유정제시설고도화촉진법’)을 제정토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