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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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산․대구․대전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9월 28일(수), 부산지방국세청

○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세정 지원 필요

○ 광주청 인사 적체 심각

- 광주청 출신 세무서장 기근 현상,

- 세무서는 세정의 최전선, 지역 밀착형 세정 위해 자체 승진 세무서장 필요

○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 체납국세 해마다 증가, 일선 세무서 100만원 이하 손도 못대

○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 자료상 급격히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현금영수증제도 대상 선정의 실패 모델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카드 않쓰는 곳을 보급 대상으로 삼아야

○ 위장가맹점 근절 대책 없는가

- 위장가맹점 적발 수작업으로 처리,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 필요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최근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서민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 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호남지역은 기반 시설의 부족과, 생산성 등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광주청 소관 지난해 세수는 7조 2,306억원으로 전국의 6.6%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국의 2.9%로서 대단히 취약한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지역의 주요 기관으로서 광주지방 국세청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에 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큼.

특히, 올해 전북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24건에 519억원의 세정지원을 하는 등, 올해 상반기 현재 납기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총 4,172건에 1,800억원의 세정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사의를 표함.

물론, 이러한 세정 지원이 단순히 징세를 유예하여 세금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던 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에서 어려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청 인사 적체 심각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 광주청 출신 절반도 안돼

세무서는 세정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납세자들을 대면하는 조직으로 이를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세무서장은 우리 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 조직의 지휘자라고 할수 있음.

따라서 세무서장은 가능한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국세 행정에 몸바치고 지역사정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3개 세무서의 서장 가운데 광주청 출신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명에 그치고 있어, 최일선 조직의 운영과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부산청이 16개 세무서 가운데 12군데가 부산청 출신의 세무서장인것과 심각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처럼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들이 비율이 낮은 이유는 광주청의 인사적체가 다른 청에 비해서 지나치게 심하고, 서기관급 승진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바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관된다는 점에서 광주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국세행정의 기본목표는 납세자들의 국세부담액을 정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임. 그러나, 지나친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국세행정 목표 달성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세청 전체의 국세체납현황은 지난 2000년 12조 574억원에서 지난해 18조 6,230억원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율을 보여 3년 사이 54.5%나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지난 2000년 12.1%에서 지난해 15.1%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또한 결손 처분 금액이 2000년 4조 5,885억원에서 지난해 7조 3,8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 청들의 경우도, 광주청이 총 체납액이 9,549억, 대구청은 1억 433억, 부산청은 2조 932억, 대전청 1조 937억 등으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고 있음.

고액 체납 및 결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특히 이 가운데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올해 6월말 현재 4,414명으로 2000년 2,673명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0억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하였으나 이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총 체납액 46,881억원의 1%에 불과한 484억원으로 동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됨.

따라서 동 제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준 금액 및 기간을 하향 조정 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체납담당 공무원 전체의 10%대로 체납관련 업무 과다

이러한 체납의 경우 국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비 능률적인 업무중 하나로 치부되어 일선 세무서에서는 소수의 담당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바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체납국세 징수업무의 민간 이양 검토 필요

따라서 이러한 체납 징수 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실제 미국의 경우 전체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징수업무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징세업무의 25%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채권추심업종의 부실채권 회수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이에 대한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나친 추심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등의 보완책의 마련 등의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각의 상황 등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처럼 국세 체납현상이 해마다 증가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이의 효율적인 징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민간 혹은 외부 위탁 등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자료상은 손쉽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로 거액을 챙기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적발이 어렵고, 이를 적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세법의 난점을 교묘히 피해 탈세를 조장하는 악질 사범임.

지난해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 현황은 4,403명 단속에 3,698명 고발로 고발비율은 84.0% 이며, 부과세액은 1조 5,867억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광주청의 경우 지난해 조사인원 189명에 고발인원이 171명에 달하는 등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청 역시 지난해 조사인원만 666명으로 전년도 164명에 비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도 318명에 이르는 등 자료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이 지난해 자료상에 대하여 양형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즉각적인 대처가 용이하도록 지원하였음.

개정된 법의 적용에 따른 효과와 이후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근본적인 대책은 자체 자정 노력

그러나 본의원의 법안처럼 이미 발각된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것과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사업자 등을 예로 들면서 특정 협회 등을 통해 이들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거나 이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맡기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현장청문관제도 운용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시행하거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단체 등에 실무전문가인 현장파견 청문관을 직접 파견하여 정책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단체 등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세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459팀에 918명의 현장청문관제도를 시행.

이를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식의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상 등의 탈세가 심각한 사업장에 파견하여 공동 연구를 시행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세범에 솜방망이 처벌

특히,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범죄시 얻는 이익이 적발시 받는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검찰통계연감 결과 조세범처벌법 관련 접수 건은 모두 8,339건 인것에 반해 기소 건은 단 1,690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 건은 188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약식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에서 단순히 조세범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현금영수증제도 대상 선정의 실패 모델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에 대한 과세양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 신용카드가맹점(113만명)의 90%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의 가맹점 확보를 추진 중.

그 결과 올 상반기까지 발급실적 1억7천3백만건, 금액은 6조7천억원으로, 그리고 가입 가맹점 수 114만개로 당초 계획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현황

구 분	발급건수	발급금액	가맹점 가입	홈페이지회원
추진실적	173백만건	6조 7,153억원	114만개	377만명

이는 국세청에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국 가두 캠페인과,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그리고 E-mail까지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가맹점 가입자 기준은 형식적 실적주의에 불과

그러나, 이처럼 국세청의 가맹점 확산 중심의 실적치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지난 6개월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 볼 때 하루 평균 1개 가맹점에서 발급한 영수증 수가 불과 1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옴.

이는 국세청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가맹점 수 확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함.

물론, 사업 초기에 발급 가능한 가맹점이 우선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가맹점의 경우 그들의 세원이 노출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는 입장인바 정책의 시행에 방어적일 수 밖에 없음.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카드와 달리 법적 강제 조항이 부족하여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카드사용 확산 정책시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의한 것임.

따라서 정책의 방향도 가맹점들에 대한 독려 및 홍보 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수입의 10%초과분에서 15%로 증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예기치 못한 손실이 예상됨.

대상 선정의 실패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의 또 하나의 맹점은 가맹점 기준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잡고 있다는 것임.

당초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 회피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당초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결제수단의 전환에 불과할 뿐 기존 현금거래를 양성화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주민번호 제공 또는 여타 신분 확인 등 절차만 번거로운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 추가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한다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사업장 또는 고액 현금 결재가 만연한 직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긍정적 홍보의 필요

이와함께 이번 현금영수증 정책은 그간 우리 세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현금 매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납세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칫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납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빠른 시간에 확산시키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전체 소비 문화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연착륙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청장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평가와 보완점, 그리고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위장가맹점 근절 대책 없는가

위장가맹점으로 인한 탈세 규모 증가

위장가맹점은 위장으로 타 업종 및 업태의 사업 승인을 받거나 여러개의 가상 가맹점을 등에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세율이 높은 유흥음식점 등에서 사용 하거나 분리 사용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투명하고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한 국세청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임.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위장가맹점의 적발을 위해 단순 소비자의 재보나 수많은 카드승인 데이터의 분석 후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력 손실과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국세청에서 적발한 위장가맹점은 2,242명으로 2002년 4,35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광주청의 경우 지난해 적발 실적이 214건으로 전년도 344에 비해 급속히 감소 하였으며, 이는 부산청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지난해 적발 실적이 583건에 불과해 전년도 872건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국세청에서 그간 위장가맹점의 폐해를 인식하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실시간 수집 등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일이 선별해 내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원천적인 근절방안이라 보기 어려움.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카드 단말기 등록시 전화번호와 사용시 전화번호가 일치되도록 하여 이의 오차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청장께서는 지난해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또는 그 외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와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