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문제점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보험범죄 수단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4년에 총 1만6천513건에 1천290여억원의 사기조사적발 실적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가되었으나, 2005년 상반기 실적은 1만676건에 824억원을 나타내고 있어 벌써 작년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규모 및 유형이 보다 대형화·조직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에 의한 보험사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고 있습니다.

* 최근 보험사기의 주요유형

①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모집인, 렉카기사, 병원관계자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100여차례 이상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② 가족, 친인척 등이 공모하여 특정질병을 조작하거나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반복적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

③ 일부 문제 병의원에서 허위입원, 과잉진료,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하여 편취하는 유형 등 점차 사기수법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음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활용”

○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 보험사기금액은 적발되지 아니한 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지급보험금의 10%,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보험사기와 관련된 간접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은 현행 금지되어 있는 개별 보험사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

○ 장기적으로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범죄성과 그 비용 및 폐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TV광고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층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사기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무엇입니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

○ 보험사기에 대한 지나친 단속 및 대응은 자칫 보험금 지급의 지연 및 거절사례를 초래하여 선의의 보험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적발 및 제재수단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건수가 2005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체 혐의자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유형을 조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험사기로 인한 지불된 보험금의 회수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보험업법』 제1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협의회 개최가 2회에 불과하는 등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참여기관간 상호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협의회 개최가 유보된데 따른 것입니다.

*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추천자와 민간전문가를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험조사협의회가 운영 중인데, 이렇게 참여기관간 상호이견이 발생하고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면 정보교환의 경우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에서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사기조사 관련자료 요청근거 미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저촉 등을 이유로 질병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며, 공동조사는 공영보험측이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실지조사보다는 보험금환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극적인 협의가 곤란한데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현재 보험의 경우 민영 뿐 아니라 공영보험 특히 건강보험에 보험사기가 빈발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기관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 보험업법 16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76조에서 79조를 보면 보험조사협의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정을 보면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합니다.

☞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간 협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조사협의회를 활성화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금감위/금감원 주도하에 보험조사협의회가 활성화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를 위해서는 자료요구에 대한 의무적 제출을 법규에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제재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규개정 등을 통해 자료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험범죄 조사권의 부여가 필요”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규에서도 <보험업법>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조사권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범죄 조사자의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보험사기가 발생하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험사기조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사기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조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보험사기는 청소년부터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평균 20 ~ 30명에서 최대 200여명으로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험사기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험의 순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조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보험사기 적발현황(2002년~2005년6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적발건수 (A)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관련금액 (B)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건당금액 (B/A)	7.1	1.4	6.5	-8.5	7.8	20.0	7.7

적발건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 보험사고	486	-16.9	1,271	161.5	2,203	73.3	1,074
	(8.4)		(13.6)		(13.3)
보험사고 가공	302	-4.1	619	105.0	849	37.2	1,822
	(5.2)		(6.6)		(5.1)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10	-12.2	884	115.6	2,789	215.5	2,275
					(16.9)
	(7.1)		(9.5)
사고후 보험가입	818	-3.2	1,156	41.3	1,449	25.3	823
					(8.8)
	(14.2)		(12.4)
운전자 바꿔치기	2,637	7.5	3,091	17.2	5,029	62.7	2,917
	(45.8)		(33.2)		(30.5)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6.3	737	31.8	979	32.8	578
	(9.7)		(7.9)		(5.9)
기타	545	-2.5	1,557	185.7	3,215	106.5	1,187
	(9.5)		(16.7)		(19.5)
합계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보험사기 유형의 구체적 내용

구 분	설 명
고의보험 사고 (1,074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상해
	・가・피해자공모, 보험설계사, 계약자 (피보험자)등 다수 공모(448건)
	・법규위반, 여성운전자, 음주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499건)
	・자기재물, 차량의 유기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
보험사고 가공 (1,822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물)를 부풀려서 보험금 과다 청구
	・허위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 청구
	・발생하지 않은 사고나 내용을 허위 조작 (진단서 위.변조, 상해를 자동차사고로 조작, 가․피해자 바꿔치기 등)
	・허위 차량도난 신고 등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피해과장 (2,275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과장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피해과장 및 소득, 장해 등 피해과장
	・병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청구서 위변조 등
	・정비공장의 수리비허위, 과다, 편승청구 등
사고발생후 보험 가입 (823건)	・암,에이즈,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을 숨기고 의도적 보험가입
	・보험가입전 장해를 숨기고 장해보험금 청구
	・대리진단, 사고일자 조작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가입(단순고지의무제외)
운 전 자 바꿔치기 (2,917건)	・자동차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578건)	・자동차사고 후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 타 (1,187건)	・위 사고 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보험사고	11,298	4.5	10,648	-5.8	32,277	203.1	15,522
	(27.5)		(17.6)		(25.0)
보험사고가공	3,638	74.5	8,020	120.5	15,894	98.2	13,687
	(8.8)		(13.2)		(12.3)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3,773	-11.3	10,462	177.3	29,254	179.6	19,789
	(9.2)		(17.3)		(22.7)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2,824	-30.2	4,872	72.5	12,294	152.3	8,621
	(6.9)		(8.0)		(9.5)
운전자 바꿔치기	11,363	-2.8	13,593	19.6	20,432	50.3	13,246
	(27.6)		(22.4)		(15.8)
사고차량 바꿔치기	2,983	-11.5	3,674	23.2	5,080	38.3	2,835
	(7.3)		(6.1)		(3.9)
기 타	5,253	25.6	9,336	77.2	13,808	47.9	8,742
	(12.8)		(15.4)		(10.7)
합 계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건당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고의보험사고	23.2	25.4	8.4	-63.8	14.7	75.0	14.5
보험사고가공	12.0	81.8	13.0	8.3	18.7	43.8	7.5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9.2	1.1	11.8	28.3	10.5	-11.0	8.7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3.5	-27.1	4.2	20.0	8.5	102.4	10.5
운전자 바꿔치기	4.3	-10.4	4.4	2.3	4.1	-6.8	4.5
사고차량 바꿔치기	5.3	-17.2	5.0	-5.7	5.2	4.0	4.9
기 타	9.6	28.0	6.0	-37.5	4.3	-28.3	7.4
건당 평균	7.1	1.4	6.5	8.5	7.8	20.0	7.7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생명 보험	적발건수	84	-43.22	638	65.9.5	869	36.2	903
		(1.5)		(6.8)		(5.3)
	관련금액	5,728	18.9	7,619	33.0	26,492	247.7	19,580
		(13.9)		(12.6)		(20.5)
	건당금액	68.2	109.8	11.9	0.1	30.5	156.3	21.7
손해 보험	적발건수	5,673	1.3	8,677	53.0	15,644	80.3	9,773
		(98.5)		(93.2)		(94.7)
	관련금액	35,404	-0.6	52,986	49.7	102,547	93.5	62,862
		(86.1)		(87.4)		(79.5)
	건당금액	6.2	-3.1	6.1	-1.6	6.6	8.2	6.4
합계	적발건수	5,757	0.1	9,315	61.8	16,513	77.3	10,676
		(100.0)		(100.0)		(100.0)
	관련금액	41,132	1.7	60,605	47.3	129,039	112.9	82,442
		(100.0)		(100.0)		(100.0)
	건당금액	7.1	1.4	6.5	0.8	7.8	20.0	7.7

* 주) ( )는 구성비임

사법처리현황

(단위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479	-12.1	781	63.0	1,256	60.8	526
	(25.1)		(23.5)		(23.0)
불구속	772	5.2	1,568	103.1	2,453	56.4	1,470
	(40.5)		(47.2)		(44.8)
수배	189	13.9	329	74.1	461	40.1	100
	(9.9)		(9.9)		(8.4)
수사중	157	185.5	25	-84.1	104	316.0	211
	(8.2)		(0.8)		(1.9)
무혐의 등	296	-12.7	596	101.4	1,097	84.1	236
	(15.5)		(17.9)		(20.1)
파악불가	15	-90.7	24	60.0	99	312.5	153
	(0.8)		(0.7)		(1.8)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19세 이하	9	-94.5	162	1,700	456	181.5	110
	(0.5)		(4.9)		(8.3)
20~29세	704	-21.7	1,372	94.9	2,272	65.6	1,051
	(36.9)		(41.3)		(41.5)
30~39세	580	20.1	876	51.0	1,194	36.3	652
	(30.4)		(26.4)		(21.8)
40~49세	421	34.1	661	57.0	1,037	56.9	586
	(22.1)		(19.9)		(19.0)
50~59세	146	40.4	195	33.6	366	87.7	233
	(7.7)		(5.9)		(6.7)
60세 이상	48	26.3	57	18.8	145	154.4	64
	(2.5)		(1.7)		(2.7)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남성	1,418	-16.2	2,558	80.4	4,425	73.0	2,045
	(74.3)		(77.0)		(80.9)
여성	490	58.6	765	56.1	1,045	36.6	651
	(25.7)		(23.0)		(19.1)
합계	1,908	-4.6	3,323	74.2	5,470	64.6	2,69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년 1월~6월
			증감율		증감율
모집인	20	54	170.0	59	9.3	60
대리점	3	3	-	10	233.3	4
보험사직원	-	8	800.0	8	-	0
유흥업소 종사자	52	48	-7.7	105	118.8	41
자영업	200	337	68.5	669	98.5	218
운수업 종사자	243	177	-27.2	261	47.5	144
봉급 생활자	221	585	164.7	1,018	74.0	305
학 생	19	75	294.7	223	197.3	96
무 직	495	837	69.1	1,368	63.4	667
의료업계 종사자	-	-	-	-	-	210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	-	-	-	-	168
파악불가	655	1,199	83.0	1,749	45.9	783
합계	1,908	3,323	74.2	5,470	64.6	2,696

* 주) ( )는 구성비임

<참고자료>

보험업법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①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1인

2.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생명보험협회의 장·손해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7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79조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